윤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금 당장 지원해야 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0.91, 0.85, 0.82.

최근 3년간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입니다.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2021년부터는 두 해 연속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재앙을 불러올 출생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전라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라북도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출산지원정책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었으며 2022년 예산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와 함께 광역출산지원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심지어 출생률 제고를 위해 제정한 조례마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그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7년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하고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과 동등하게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보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전라남도 등이 조례에 근거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전라북도 내 난임부부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녀를 갖고 싶어하고 갖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들의 치료 선택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익산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 남원시와 군산시까지 총 3개 시가 자체 사업비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남원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은 전라북도의 무관심과 미온적 대처로 인해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8곳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며 2022년엔 법제처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우수 조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성과도 확인됐습니다. 익산시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시행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율은 평균 30.5%에 달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여자의 약 82%가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62%는 진료 후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고 약 79%는 한방난임치료를 차후에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임신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한방난임치료의 장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2026년부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조례에도 불구하고 6년이나 시행을 미뤄왔기에 2026년 사업 시행계획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필요성과 성과가 입증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굳이 그때까지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보장과 지역별 소외감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