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작년 7월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등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쇠퇴하는 지방도시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부동산 급등을 이유로 수도권에 대규모의 3기 신도시를 추진해 왔고 추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일자리 수요가 있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을 위해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서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이중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의 최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을 용인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인구감소문제와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청년인구 유출을 줄이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년주거문제에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북자치도 청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고용, 즉 일자리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유입 및 정착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책은 무엇보다 일자리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문제입니다.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한 주거정책이 왜 중요한가. 먼저 현시대 청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대에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산업도시로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워라밸, 워케이션, 뉴트로, 소셜네트워크, 코워킹스페이스, 니트족, N잡러 등 노동의 가치관과 일하는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사회문화적으로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른 생각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라는 경제적 요인 단 하나만으로 청년을 지방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와 주거정책에 있어서 지자체의 권한과 능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일자리가 아닌 청년주거정책입니다. 가령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지자체 단독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거나 어려운 영역이지만 청년주거문제는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만의 매력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주거지원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들이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이주하여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청년들이 1순위로 뽑은 것은 주거지원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자리와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복지 등이 융복합적이면서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남 화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만원 임대주택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원 임대주택사업은 놀라운 정책 유입 효과로 말미암아 군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남도가 나서 청년 맞춤형 만원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통해 진작부터 청년주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북은 어떨까요? 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청년주거정책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소극적 형태의 지원정책인 주거비 일부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청년정책의 핵심인 청년주거정책을 정책 부재상태로 방치해 놓고도 청년정책은 오직 일자리라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들이 다른 지역이 아닌 전북을 왜 선택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가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일자리와 함께 지금보다 더 혁신적이고 파격적으로 청년주거문제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