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교육위원으로 첫 발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익산 제3선거구는 약 30년 전 신도심 개발에 의해 조성된 곳으로 익산의 동부권이라 불립니다. 10년 전 제가 기초의원으로 처음 출마했을 때 유치원생 딸을 옆에 둔 어느 젊은 엄마가 딸이 고등학교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구도심에 몰려있는 여고 말고 동부권으로 다니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아마 그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을 것이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도시는 변화하고 인구이동과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졌음에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에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지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북도 초중고 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초등학교 3개교가 줄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개씩 늘어 2014년 761개교에서 2024년 760개교로 파악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 수는 단 1개교가 줄었지만 학생 수로 보면 2014년 24만여 명에서 2024년 현재 17만 8000여 명으로 6만 3686명이 감소했습니다. 2014년 대비 26%, 즉 4분의 1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3개 시 교육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전주시의 경우 2014년 초중고 학교 수 133개교에서 2024년 145개교로 12개 학교가 증가하고 학생 수는 1만 9386명이 감소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2014년 90개교에서 2024년 86개교로 4개 학교가 감소하고 학생 수는 7168명이 감소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학생 수가 감소했지만 전주는 오히려 학교 수가 증가하고 군산시는 학교 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학생 수 감소는 지난 10년간 감소한 학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가 감소했음에도 학교 수는 늘어났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2014년과 2024년 전체 학교 수의 변화는 없었고 지난 10년 동안 1만 327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학교의 통폐합 등이 이루어진 것 이외에는 수십년째 익산 교육여건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익산 부송4지구 개발 과정에서 최초 계획에는 학교용지가 포함돼 있었지만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그 사이 일어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설립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과 구도심 및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인구의 수평적 이동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앞서 비교한 바와 같이 도내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적 대응은 전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북도에서 전주는 인구를 흡수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 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보다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익산시 인구는 2024년 6월 말 현재 총 26만 8288명으로 1994년 대비 5만 6048명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도심인 동 지역 인구는 9577명이 감소했고 농어촌 읍면 지역은 4만 6471명이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인 동 지역의 경우도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 인구의 수평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구도심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1980∼199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수십년 동안 구도심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인구감소와 인구이동 등의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내지는 균등한 기회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이동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소멸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각급 학교의 균형적 재배치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를 어느 곳으로 이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학교의 재배치 혹은 다양한 형태의 통합학교, 분산배치, 거점형 학교, 캠퍼스형 학교 등 인구이동과 도시변화 시대를 반영하는 균형적 학교 배치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검토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교육여건 편차가 지역별 교육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