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익산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 모 초등학교 교육행정직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예방대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김제 모 초등학교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감사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과중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건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행정상 제도적 미비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의 허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은 전북을 포함한 14개 시도의 경우 학급 수를 기준으로, 세종은 학생 수 기준으로, 강원은 학급 수 기준이 아닌 별도 산식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다단한 정원 배정에 있어서 학급 수만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은 교육행정적 편의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학급 수 배정 기준의 타당성과 학급 수 외 배정 조정 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테스크포스를 운영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효율적인 배정 기준 방안 마련은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는 6학급으로 학급 수별 행정인력 배치는 행정실장 6급 1명, 교육행정직원 8급 1명으로 2명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교육행정직원이 저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 등에 시달렸음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예방대책으로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배정 기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원 업무 감소 및 교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배치에 따른 단위학교 지방교육행정 업무와 인력 배치 기준의 조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행정실장을 제외한 교육행정직원이 1명만 있는 행정실에는 저경력자보다는 고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과 행정실무원의 충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 단위학교 행정실 업무 중에서 교육지원인력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 및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실 인력 배치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업무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시켜 교육행정직원의 과다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방대책은 전보희망제 개선입니다.

도교육청은 전보희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보희망제도란 전보대상자의 전보유형과 근무 실적을 계량화하여 전보서열부에 따라 개인의 희망이 반영된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방소멸지역 증가로 1인 행정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중한 교육현실 속에서 전보희망제도의 개선책으로 전보순위 가점에 1인 행정실 근무경력을 반영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전보순위 가점은 1인 행정실에 근무하게 될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관의 철두철미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교육청 자체의 대응책 마련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재해보상에 있어서 신속하게 재해보상급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 모 초등학교의 안타까운 사건은 교육행정적 제도가 미비되어 일어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익산 모 중학교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 도청, 도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