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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421회 제4차 본회의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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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정책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세계 도시들의 전략과 비교하여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WHO 고령친화도시로 공식 인증된 지역은 단 3 곳,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에 불과하며 아직 반 이상의 시·군은 조례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행계획 수립 후에도 실질적인 이행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소멸 위험과 초고령사회가 겹친 전북이야말로 그 어떤 지역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고령친화정책이 절실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계는 다릅니다.

WHO는 이미 세계 60개국 1,705개 도시가 참여하는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시들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웨덴 룬드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 정비, 쉼터 설치, 겨울철 제설 우선순위 지정 등 일상 속 이동권 보장을 도시계획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덴마크 오덴세시는 고령자와 청년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세대 간 단절을 줄이고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시는 고령자에게 스마트기기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시는 WHO 인증 고령친화도시로서 무장애 마스터플랜과 걷기 좋은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복지 대상자로서 고령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북의 각 시·군은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 조성위원회 구성, WHO 8대 영역 기반 실행계획 수립, 예산반영과 단계별 이행이라는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우리 도시의 생존 전략이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기초 인프라입니다. 노인이 행복한 도시는 결국 우리 모두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전북의 고령친화도시 정책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서서 김정수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연계선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