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ㆍ산림환경국 국 장 윤승기 산림 정책 과장 채병문 산림 관리 과장 이광섭 환경 정책 과장 이병영 자연 생태 과장 이성율 수질 보전 과장 장 석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안수동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현장 속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림환경국은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2025년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2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였으며 전국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조례 제정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병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인사) 이광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인사) 이병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인사) 이성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인사) 장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장석 인사) 안수동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안수동 인사) 홍창수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인사) 이성진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일반현황, 2025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ㆍ환경ㆍ수질분야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입니다. 11쪽, 산림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주도입니다. 임업인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제6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 대상 시상은 지난 9월 수상자를 확정하여 오는 11월 19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전문임업인 796가구에 주 1회 임업정보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를 82명에게 지급 완료하였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업인 수당을 270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단지 규모화 167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에 원주시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상품화 88건 지원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은 산림바이오센터 건립공사는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로 202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203개소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15쪽,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완료하였고 목재펠릿연소기 1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은 지난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6쪽, 산악ㆍ산촌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먼저 매봉산 천상의 숲은 지난 5월 개장하여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보완과 산림 치유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옥산 산림관광은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0월 착공하였습니다. 17쪽,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제3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촌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숲길 62㎞ 정비를 완료하고 정선 병방산 산림레포츠시설은 내년 12월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산림문화 활성화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를 위해 평창 장암산 자연휴양림을 조성 중에 있으며 산림욕장 2개소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운영사업은 평창 치유의 숲은 연내에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차별 사업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수목원ㆍ지방정원 등 조성ㆍ관리입니다. 수목원 3개소 보완사업은 완료하였고 생활밀착형숲 6개소는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원 3개소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색쌈지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9개 사업, 18개소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쪽,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산림문화 활성화입니다.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은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숲체험장에서 문화행사와 더불어 시설 보완 및 숲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는 식물유전자원 수집과 증식, 숲해설 및 목공체험, 숲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공립 유아숲체험원 1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ㆍ관리는 평창 무장애나눔길을 지난 9월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를 위해 봄철 조림 1,402㏊를 완료하였고 정책 숲가꾸기와 공익림가꾸기 2만 372㏊를 시기에 맞게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산림가꾸기 161명을 운영하여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전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연구는 소나무재선충병 6,947본 검경과 공립나무병원 컨설팅 546건 등 산림병해충 발생을 조사하였고 특용 및 백두대간 식물자원 280건 수집 등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통해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해에 강한 산림관리 및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도, 시군, 읍ㆍ면ㆍ동 181개 관서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10월 20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운영하여 12월 15일까지 18개 시군 산림부서의 산불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등 산불대응인력 3,000여 명을 운영하였고 가을철 동안 영농부산물 729㏊를 수집ㆍ파쇄할 계획이며 산불예방교육, 고령층 이용시설을 방문 대면 홍보활동과 민관합동 캠페인을 통해 주민참여형 산불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연중 24시간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 신고 445건 처리, 헬기 294회를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임차헬기 8대를 운영하고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점검을 통해 2026년 봄철 산불 상황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대응 강화를 위한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여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2회를 실시하는 등 산불진화훈련 및 산불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산사태 대피소 823개소 정비 등 산사태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금년 7월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1.31㏊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방댐 115개소, 계류보전 11㎞, 산림유역관리 2개소, 산지사방 14㏊를 완료하였습니다. 27쪽, 합리적 보전과 이용으로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감염목 6만 4,000그루 제거, 예방나무주사 1,807㏊를 실시하였고 12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3,817㏊를 완료하였으며 해안가 우량곰솔림 방제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동절기 알집 제거 등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은 임도 신설 59㎞, 보수 343.5㎞를 완료하였으며 임도관리원 75명을 운영하여 재해위험지 등 상시 점검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산림 불법행위 120건을 단속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ㆍ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은 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과 토석채취지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 지원사업 3개소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호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125본의 보호수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3본을 신규 지정하였고 2본은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은 지난 5월 생태복구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1차 연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8년까지 복구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은 유망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추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35쪽, 함께 만드는 청정환경 및 폐자원의 안정적 순환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참여 지속 가능한 강원환경 가치 제고입니다.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환경대상 시상은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대상 1명, 부문상 4명, 가족상 18명에게 상을 수여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계획 및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순환경제 활성화 및 폐자원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순환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46억 원 부과하여 9월까지 41억 원을 징수하였고 11월까지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카페, 지역축제장 및 장례식장 등 83개소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였고 자원순환 활성화 필요성을 지속 홍보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체계 안정화를 위해 폐비닐 1만 8,000t과 폐농약용기 524만 개를 수거하고 공동집하장 4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기타 영농폐기물 108t을 수거ㆍ처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사업도 계획대로 완료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감시 및 정화활동 지원으로 90명의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여 1만 700여 건의 환경오염행위를 계도 및 단속하였으며 동해안 수변지역 부유쓰레기 213t을 수거하였습니다. 11월까지 부유쓰레기 수거를 완료하고 불법소각 등 동절기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총 1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생활자원회수센터 5개소를 준공하고 나머지 13개소 또한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공공 열분해시설 2개소는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태백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금년 내에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2개소는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청정 대기질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연말까지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6,371대의 저공해 조치를 하였으며 11월까지 도로청소차 보급을 완료하고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하여 청정 대기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유해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확대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지붕 철거 1,247동 및 지붕개량 180동을 지원하였고 28명에게 구제급여 4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120개소에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과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시설 82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최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시설개선을 위해 배출사업장 939개소를 점검하여 1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시설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관리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철원군 오지 3리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연말까지 원주시, 양양군의 악취 실태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자연환경 가치 제고 및 지역 혜택 증진입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250개소를 설치하였고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멧돼지 등 1만 8,63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은 폐사체 5,399마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차단울타리 관리인력 3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43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위해 192명을 투입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약 664만 3,000㎡를 제거하였고 정책연구 결과를 활용한 효율적인 제거ㆍ관리방안을 12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증진활동으로 994마리의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등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였으며 213마리는 방사하였습니다. 44쪽, 생태 우수지역 활용으로 지역사회 혜택 강화입니다. 생태 보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8월에 철원 용양보 습지훼손지 복원을 완료하였고 삼척 소한계곡 민물김 서식지 보호활동을 추진 중이며 생태마을 지정 만료에 따라 생태마을 2개소의 재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를 위해 지난 6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9월에는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테마형 시설 2개소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도립공원 및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 소유 재산을 유ㆍ무상 임대하였으며 철원 DMZ 성재산 도립공원 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은 9월에 영월 봉래산이 국토부와 환경부가 선정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협업과제 대상지에 선정되었으며 평창ㆍ양구ㆍ인제지역은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46쪽,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평창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는 공정률 50%로 연내 완료하겠으며 양구 양수골 옛길 생태탐방로와 양양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생물서식지 복원은 지난 6월 춘천 상중도 복원사업 하천점용허가를 위해 원주청과 협의를 하였고 횡성 두곡버들습지 복원사업은 설계용역 중입니다. 47쪽, 지역개발 및 자연자원의 합리적 상생을 위해 지역맞춤형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작년 6월 8일부터 금년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 2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8건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48쪽,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관리를 위해 도 협의사업장 통합 사후관리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 지도ㆍ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는 생태계 보전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면적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생태계 보전부담금 33건에 15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9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석회석 광산지역 멸종위기식물 2종 150본 식재 및 7개 교에 18종 3,400본의 야생화를 제공하였으며 멸종위기식물 5종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인공증식증명서를 취득하였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생태 체험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특화 체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수질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복지 실현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으로 91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지방상수도 22개소에 대한 정비ㆍ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7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69억 원을 투입하여 23개소를 추진 중으로 2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4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은 급수인원 100명 이하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30개소를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은 소득 증대 23개 사업, 복지 증진 2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지하수 관리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 10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도 연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를 167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수질환경 보전과 새로운 물 가치 창출입니다. 안정적 하수처리 및 폐자원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977억 원을 투입하여 1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514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역 마을하수도 33개소를 신설 또는 증설하고 있으며 6개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138억 원을 투입하여 62개소에 대한 관로 신설, 노후관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13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춘천ㆍ횡성이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오염원 자원화 및 집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화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중이며 인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5개소, 개인시설 21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관리가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 2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군부대, 야영장, 리조트 등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147개소의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의 유역관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질관리와 생태 복원을 위하여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은 54억 원을 11개 사업에 투입하여 침사지 설치, 사면 보호, 주민교육 등을 추진 중이며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를 위해 29억 원을 4개소에 투입하였고 1개소는 연내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1쪽,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90억 원을 6개 하천에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추진 중입니다. 하천ㆍ호소 수질모니터링 및 조류 경보제 운영은 490개 지점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하천 수질을 유지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하천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상ㆍ하류 지역 상생의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17개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관리 중이며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년에 1,049억 원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친환경 청정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보다 많은 수계관리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을 보시면, 사방댐 및 토사유출 방지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 사방댐, 그 전에 사방댐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주요 목적은 산사태를 예방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죠? 매년 위험한 지역에 사방댐을 만들어 가시는데 지난해까지 사방댐 개수가 총 몇 개죠?

한 2,000개 정도, 사방댐이 2,100개 정도 됩니다.

2,105개죠?

2,105개, 예.

그렇게 되죠, 그렇죠? 207쪽을 보면요, 시군별 사방댐 토사 준설하지 못한 지역 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준설이 필요한 대상지와 준설 불필요 지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준설이 필요한 대상지인데 준설 못한 게 248개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준설이 필요한 대상지가 248개입니다.

예, 248개잖아요, 그렇죠?

예.

밑에 참고 표시한 부분을 보면 댐에 50% 이상 토사나 이런 것이 차게 되면, 그것을 준설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밑에 보시면 준설이 필요한 것이 50% 이상 되면…….

50% 이상 되면 준설을 해 줘야 된다는 뜻인데 그게, 못한 게 248개소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작년도에 조사했을 때 총 2,105개 중에 준설이 필요한 게 248개소였고…….

예, 맞아요.

그다음에 1,651개소가 50% 미만, 저사량이 50% 미만이라서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진입로 부재로 인한 준설 불필요가, 진입로가 없으니까 준설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산주가 동의를 안 했다든지 해서 도로를 못 내니까, 그리고 50% 이하로 찬 것은 굳이 준설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1,651개소가…….

예, 1,651개소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쭉 보면 총 2,105개 중에 준설이 필요한 대상지가 248개소라는 것은 퍼센티지로 보면 11.8%거든요, 자체가. 이 부분을 상당히 준설을, 준설을 못하게 되면 그 위에 토사나 산사태가 났을 때 커버를 못해 주고…….

제 기능을 못하는, 사방댐의 기능을 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내려가면 하류 지역의 하천이 범람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 관련입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현황 해서 밑 부분을 보면 도암호, 평창군이 ’20년부터 ’24년까지인데 아마 ’23년도까지 사업에 투자해서 하고 이만하면 됐다 해서 ’24년도,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된 것 같은데 사업할 만큼 했으면 당연히 끝내는 게 맞겠죠. 그런데 271쪽을 보면 하천별 흙탕물 발생 농도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암호 유역을 보면 부유물질 농도가 2023년도에는 3.8㎎/L였는데 2024년도에는 6.5㎎/L, ’25년도 9월에는 5.8㎎/L가 되거든요. 부유물질 농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뭔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부유물질이 더 내려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유물질이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나왔으니까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원인 분석을 하셔서 이후에 더 오염돼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공사가 많아서 좀 더 그랬을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원인을 한번 보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23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2년 연속 더 높거든요. 그것도 조금 높아진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농촌의 수질, 식용수 수질 개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에 수질이 나쁜 지역이 진짜 많거든요. 뒤에 쭉 보시면 금년도에, 277쪽을 보면, 그동안 해놓은 것들을 쭉 봤는데요. 과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지를 선정할 때 석회암 지대 있잖아요, 석회암 지대.

예.

석회암 지대가 수질이 진짜 나쁘거든요, 지하수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겨울철 건조기에 간이상수도라든가 지하수도 물이 달려서 부족을 겪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우선시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주십사 건의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필요한 지역에, 우선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좀 풀어주시고요. 여기에 도비와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가지고요, 이미…….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상수도 사업이 다 지방 이양돼서…….

일반 상수도는 지방이양사업이 돼서 국비 조달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촌지역, 타이틀(title)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타이틀이 다르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국비 좀 달라고 계속 요청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요청해서 잘못될 것 없지 않습니까? 이 당위성에 대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건의하셔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산림환경국 식구들,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보고서 만드는 데 수고 많으셨고 또 금년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추진실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잘 챙겨서 연말까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을 한번 보죠. 정ㆍ현원 인원을 보니까 7급이 정원 52명인데 현재 31명, 21명이 부족하고 8급은 오버(over)가 돼서 3명이 많고 9급이 18명 앞서가고 그다음에 연구직은 3명이 부족합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산림환경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어떻습니까, 업무 추진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간 있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원이 너무 부족한 부분은 좀 보충을 하시고, 물론 9급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자원이 되니까 이분들을 잘 좀 키워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잘 챙겨서 산림환경국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서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해 왔어요. 국비 86억, 도비, 이게 10억 얼마죠?

치유의 숲 17억…….

예, 17억 1,0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그동안에 해 왔어요, 평창ㆍ양구ㆍ인제. 그리고 지난주에 원주에서 동화수목원 축제를 했는데 국장님이 사전에 현장 답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동화수목원 옆에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에도 치유의 숲을 해달라고 원주권의 니즈(needs)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물론 강원도분들도 있겠지만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동화수목원도 규모가 꽤 되지만 그 옆에 붙여서 치유의 숲을 해 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원주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마 계획은 이미 수립돼서 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정책과장님, 혹시 그 문서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위원장님, 정책과장님 답변을 잠깐 듣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아직 원주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챙겨서 추후에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을 좀 보시죠. 산불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임차헬기 운영이 8대예요. 8대면 이것 갖고 충분히 해소가 되는지,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원주권을 방문해서 조기 대응하고 장비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강원도에서 운영비를 얼마를 신청했고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 임차헬기 운영 예산이, 금년도에 한 83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아직 자세히 안 봤는데 저희가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예산을 신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아, 그건 국비 얘기입니다.

예, 국비 말이에요, 국비.

저희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으니까…….

원래 계속 지방비로만 임차헬기를 운영했는데 좀 더, 우리 지방 재원이 부족하니까, 기재부에서 산불 진화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임차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 경남지역 대형산불 이런 걸 기회로 임차헬기 운영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예전부터도 요구했지만 지원이 안 됐고 금년에 또 요구했는데 안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41쪽을 보겠습니다.

41쪽…….

41쪽요.

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최적 관리체계인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 해서 연말까지 3개소를 실태조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향후 계획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아래에 악취 관련 4개소가 있잖아요, 원주에 1개소, 영월에 1개소, 철원에 2개소. 이것을 3개소는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악취 모니터링, 기술 컨설팅 등 이렇게 추진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내까지 완료하면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10월 31일에 철원 오지3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내에 총 4개소가 악취관리지역이고요. 10월에 지정된 것은 제외하고 기존에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 계획의 첫 번째는 그 실태조사를 한다는 의미고요. 그 밑의 환경부 악취실태조사는 새롭게 지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악취가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좀 받아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축산시설 개선사업으로 아마 농정국 쪽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정국에서 해야 돼요?

예.

여기서 관할하고 농정국…….

저희는 악취가 나면 그것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시설 투자나 이런 건 농정국에서…….

거기에 대한 실행은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3쪽을 좀 볼게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그동안의 실적이 있는데 664만 3,000㎡를 제거했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보면 12월까지 교란식물 퇴치 정책연구 결과를 활용한 관리ㆍ제거 방안,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 여름 더웠었는데 담당 과장이 원주시 부론면에 와서 일부를 보고 저하고 대책을 좀 숙의했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생태계 교란식물…….

예, 생태계 교란식물.

우선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교란식물의 효율적인 퇴치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서 향후 계획에 있는 그것이, 그 결과가 한 11월 말쯤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효과적인 퇴치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년 예산에는 아직…….

예산은 우선 예년 수준으로 반영이 됐고요.

우선 잡아놨다는 말씀이죠?

예, 그 예산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지…….

위원장님, 이 질의만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은데…….

자연생태과장 이성율입니다.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서 일단은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 1회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원주권에 부론면뿐만 아니라 섬강을 끼고 있는 지정면, 호저면, 그다음에 귀래면, 어떤 데는 아주 심각해요.

위원님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바라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가시박이 많이 분포돼 있고 점점 산으로 올라가는 추세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태조사에 잘 반영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상수도 누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누수율이 전국은 9.9%이고 우리 강원도 평균 누수율은 21.7%로 거의 전국 최하위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여하게 되고 누수된 만큼 상수도 요금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들이, 군민들이.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내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가 그만큼 물을 더 많이 생산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것이 군민들한테 부담은 안 되는 거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키지는 않고요.

지자체가 그냥 손해를 보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야죠. 사실 지금 수돗물값 자체가 원래 생산비도 못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누수가 되는 원인은 노후관 때문에 그럴까요?

예, 노후관 때문에 그렇고, 또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가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석회암, 탄광지역, 폐광지역이나 이런 곳은 지반이 약해서 수도관 파열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게요, 이번에 물난리를 겪은 강릉 거기도, 강원도 평균 20% 누수율이 있다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태백지역은 4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데다가 또 산간지역이 많아서 수도를 보내려면 압을 강하게 해서 보내야 되다 보니까 노후된 상수관이 파열이 좀…….

많이 생기는군요.

예.

그런데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려면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자치도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누수율이 거의 전국 최하위인데 불명예를 벗어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서, 누수율이 전국 평균 비슷한 근처에는 가야 되는 거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나 태백이나 이런 데는, 무슨 지역입니까, 폐광지역, 그렇죠?

예, 폐광지역.

폐광지역하고 접경지역은 우리 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참 어려운 시군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국 평균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저희가 누수율이 높은 곳에 대해서 관망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60페이지, 비점오염원 지정ㆍ관리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농업 흙탕물, 흙탕물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바로 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23년도에 용역을 한 건 아시죠?

예.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포럼을 개최한 건 아시나요, 최근에?

제가 연락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는지…….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포럼까지 개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환경국에서 모르고 있다라는…….

저는 모르고 혹시 우리 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장석 과장님 한번…….

위원장님, 답변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러게요,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국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지자체에서 국에 의존을 안 하고도 예산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아무튼 지금 상수원보호지역에 흙물이 그냥 바로 유입되는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발맞춰서 산림환경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저번 회의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현장에 방문해서 철원군 관계자하고, 또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까지 현장에 나와서 실태를 봤고요. 그 관계를 같이 논의했는데 그렇게 포럼까지 하면서 도에 연락도 안 한 철원군에 대해서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잠깐 들은 용역 내용들인데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수로라고 그러나요, 이 수로가 한 5개쯤 된다고 그래요. 한 5개쯤 되는데 그 5개를 연못을 판다거나 해 가지고 거기에 수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거기가 한탄강, 관광지역이니까 그것을 관광상품화하는, 그렇게 연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수질도 관리되고 관광하고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환경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 철원군 관계자들한테 연락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시든지…….

사정해서 연락 좀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을 보면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성재산 도립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주민, 생창리 지역이죠? 지역주민들하고 모니터링이나 청취를, 소통하신 게 있나요?

저번에 용역 중간보고회 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 제가 그때 지역주민들도 한번 모시고 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용역 결과가 좀 더, 용역이 좀 더 구체화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실무진 의견이 있어서 한 11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의견 청취한 것은 없고요?

아마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을 들었을 텐데…….

의견 반영은 좀 됐다 이거죠?

예.

하여간…….

철원군 의견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철원군 의견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용역 과업 수행자한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있고, 또 철원군 의견을 들어서 수립했지만 그게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거기가 비무장지대예요. 마을주민들이 비무장지대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재산 도립공원이 지정되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어렵게 사신 마을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이참에 해결될 수 있도록, 청취를 심도 있게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공원 조성계획에 부합되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초가 되는, 요새 산불 관련해서 시군에서 감시원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역을 맡고 있는 감시원이 있는가 하면 진화 인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하나요, 시군에서 결정을 하나요?

우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나 도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시군 의견을 들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또 도비 지원이 부족하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 편성해서 더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비가, 무전기하고 GPS가 있죠?

예.

장비 지원은 도에서 하나요, 시군에서 직접 하나요?

그것도 도비가 지원돼서…….

그 예산 안에서?

예.

이번에 GPS를 지원하니까 무전기가 필요하다, 무전기가 잘 안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지금은 지원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감시활동이나 진화활동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했던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예산은 소진을 다 하셨나요?

지금 가을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수행하는 데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있었고, 화면을 하나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전에 찍었던 사진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데를 찍은 건데 더 많이 고사됐어요. 그때 사진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이 고사됐는데 지금 희끗한 것은 전년도에 고사돼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나무가 많이 훼손된 상태고 뻘건 부분은 올해 새로 고사된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사진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빨간 부분도 있고 하얀 부분도 있는데 빨간 부분은 올해 발생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죠?

그동안에는 저렇게 고사목이 발생되면 검사를 해서 감염목으로 확정되면 그 주변 20m 반경을 방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오히려 그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방제 방법을 바꿔서 춘천ㆍ원주ㆍ횡성ㆍ홍천같이 집단 발생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제로는 한이 없고 그런 데는 더 이상 동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선단지 위주의 방제 전략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소규모 발생지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나무주사, 예방주사를 더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춘천지역, 이런 집단 발생지, 고사목이 많이 발생된 데는, 그것을 다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수종 전환 방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했다 덜 했다를 탓하기보다는 방제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완전 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의 까만 부분이 사실 작년에 나무를 제거해서 쌓아놓은 부분이더라고요.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옆으로 많이 퍼지고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발생하고 금방 보이는 게 아니라 한 1년 후쯤에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잣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는 1년 이내에 병증이 나타나는데 잣나무는 2년~3년이 있어야지만 고사된다고 해 가지고 저렇게 살아 있는 나무 중에도 감염된 나무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에 가서, 그게 발생된 나무와 그냥 베여서 자연적으로,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가지가 부러진 게 많잖아요. 보면 병해충에 감염된 게 더 빨리 고사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지가 부러져서 고사되는 것보다 병해충에 감염된 게 더 빨리 고사되더라. 그런 것을 보면 물 흡수를 더 빨리 못 하게 되는 게 분명해요. 저게 지금 물 흡수를 못 해 가지고 말라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재선충에 걸리면 수관이 막히기 때문에 물이 위로 못 올라가서 죽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특단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바꿔서라도, 지사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정책을 바꿔서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수종 개량을 하든지 더 이상 동해안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또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횡성에 방지센터 분소가 있죠?

산불예방…….

예.

예, 산불방지센터 분소가 있습니다.

이게 산불 방지에 기여도 하지만 주위 지역에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쪽 지역에 있는 기관ㆍ단체장들이 센터에 방문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을까요?

예, 방문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도 좀 홍보할 필요가, 강원도에서 산불 방지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시원이나 진화대가 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감사자료 184페이지, 산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하셨는데 임차헬기를 8대 임차하고 있는데 평균 기령이 몇 년이죠? 금년도 계약한.

한 4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오래된 기종은 몇 년 됐습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 한 50년짜리도 있죠?

지금 도내에서 임차헬기 추락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기령이 많은 기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임차헬기를 고가로 들여와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임차헬기를 임대해 주는 업체가 비싼 신기종을 갖다가 임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오래된 기종을 외국에서 사 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법에 의해서, 또 노후도에 따라서 점검을 받도록, 감항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부속도 일정 기간 지나면 다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잘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경악할 내용의 기사가 떴어요. 8대의 평균 기령이 37년이고 5대가 30년을 초과했고 가장 나이가 많은 헬기가, ’73년도에 제작된 52년 차 헬기를 임차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임차헬기의 안전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 못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어느 특정 시도에서 얼마나 장기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년 초에 산림청 주관 회의에 갔을 때 오히려 임차헬기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시도 간에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단년도에, 임차 기간을 늘리는 데에 우선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시도 간에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운영 기간이나 이런 걸 기준을 정해 달라고까지 시도에서 건의하는 걸 들었거든요. 임차를 몇 년간, 장기계약하는 데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계약 당사자는 지자체죠? 우리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시군비를 분담받아서 도산불방지센터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센터에서 일괄 계약하나요?

예.

그러면 일괄 계약해서 산불방지센터에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배치를 하는 거죠?

예, 시군과 협의해서 각 구역을 나눠서 배분해서 배치하고 있죠.

이 방법은, 앞서 계속해서 임차하는 회사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어떤 사고가 도래됐을 때 사실 우리도 책임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기령이 오래됐다고 해서 안전에 취약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

저희가 전국에 들어와 있는 임차헬기의 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고요. 저희가 입찰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지휘권은 우리 도나 자치단체장한테 있죠? 산불이 났을 때 현장 지휘.

최초 발화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국유림에서 발화되면 우선 국유림관리소가 지휘자가 되다가 공유림으로 넘어가면 시장ㆍ군수한테 지휘권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피해 면적이 100㏊가 넘어가면 시도지사한테 지휘권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주불을 진화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잔불 정리에 있어서 소방인력은 무엇을 합니까?

글쎄요, 잔불 진화에는, 잘 아시겠지만 산불이 발생되면 소방인력은 산간 도로변에, 민가로의 확산이라든가 도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산 하단부에서 소방활동을 하고요, 잔불 진화까지는 소방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잔불 진화를 하고 나서 최종 완진의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그건 지휘권자가 합니다.

지휘권자가 내립니까? 그러면 소방은 주불이 끝나고 나면 철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 소방인력은 주불이 진화되면,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혹은 문화재를 보호하다가 주불이 끝나면 철수해도 된다?

소방본부장의 판단하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방인력이 완진이 될 때까지 항상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봐왔고, 답변의 형태가 원론적인 지침에 의한 답변인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소방인력은 주불만 진화되면 전체 다 철수해도 된다,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불이 진화됐다고 해서 바로 철수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산불과 관련해서는 소방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철수를 해도 전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그럼 지휘권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진화대원에 대해서도 소방이 해야 될 일을 산불진화대가 하고, 산불진화대가 뭡니까? 산불진화대가 불을 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대가 현장에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될까 봐 거기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산불이 났을 때의 지휘체계, 그 지휘체계에 의해서 산불 진화현장에 어떠한 분들이 투입돼야 되고, 그 보조인력들은 소방이 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 가 있을 때는 그게 잘 안된다는 겁니다. 서로 혼합이 돼서, 사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소방인력들이 투입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많이 투입됩니다.

원칙을 따지면 소방은 산불을 진화하러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원칙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산불이 나면 그 피해가 민가로 번질 수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은 민가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인명 피해가 나지 않게끔.

우선은 민가가 더 중요하니까 소방이 거기에 투입돼 가지고 민가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거지 산불에 투입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산불이 나면 우선적으로 그 주변 민가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더 중요하니까, 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데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선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거지 산불은 끄지 말아라,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화대 차량이 먼저 출동을 하는데 진화대 차량이 앞에서 막고 있으면 소방 펌프차가 이동이 안 되잖아요? 물의 공급은 누가 해야 됩니까, 물 공급은?

…….

그리고 겨울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화 차량에 넣는 첨가제 있죠?

예.

첨가제를 넣습니까?

그건…….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자치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

시군별로 세 번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광역,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세 번씩 도민설명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세 번을 한 거죠, 전체.

…….

산림관리과장 이광섭입니다. 특례정책과에서 해당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 저희 분야가 나가서 같이 설명을 했고요.

그렇죠. 설명회는 그렇게 했고요, 18개 시군의 산림부서나 수요가 있는 데는, 저희 산림관리과 자체적으로 이용특례 이것만 가지고 가서 18개 시군을 다 다녔습니다.

그것은 대변인실에서 촬영하고 배포를 했습니다.

아마 도 유튜브 계정에다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튜브를 올려놓으면 관심 있는 분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찾아서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멧돼지에 대한 포획 포상금이 지자체에서는 한 7만 원 주는데 환경부에서 별도로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멧돼지는 육상에서 포획하다 보니까 포획하기가 쉬운데, 저도 먼저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시군하고 엽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물속에서 날아다니는 거라서 잡기가 쉽지 않답니다. 거기에 배를 타고…….

예.

예, 다양하게 논의됐는데…….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그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또 강원연구원의 박사님이 해외 사례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군과 공유가 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시군에 내려주면 가장 좋겠지만 도가 예산 확보 못한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 예산 편성해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손 놓고 있다기보다도 간담회도 하고, 그런 공유 자리도 만들고…….

예산 사정이 되면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들 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2번을 한번 볼게요.

20쪽 말씀입니까?

20쪽의 1하고 2가 있네, 감사자료.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 업무 소홀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계속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춘천지역, 홍천지역 해서 이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여기에 있는 게 전부인가요?

예?

여기에 있는 게 전부인가요?

지금 20-2쪽에 있는 자연환경연구공원 공유재산 관리 업무 소홀 처리결과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완료되었고 그것만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 추진하고 언제 끝날 것인지 예측을, 그것에 대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님 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들으시는 게 어떠실지…….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 들어도 되겠죠?

자연환경연구공원 소장 안수동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적과 지목이 불합리한 것이 일부 있어서요, 그것을 도청 토지과와 협의해서 다 측량을 마쳤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도청 재산과에, 그러니까 작성ㆍ제출의 의미가 이것을 제출했다는 것이고 저희가 할 일은 끝난 겁니다.

보니까 이미 끝났네요. 점검결과 작성ㆍ제출을 10월 17일에 해서 이미 끝났고…….

예, 작성ㆍ제출해서 저희가 할 일은 끝났고요, 재산과에서 마지막 정리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적불부합 문제가 산림 쪽도 꽤 되죠? 어때요, 지적불부합 관련해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잘…….

잘 모르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일반 토지라든가 농지 보면 지적불부합이 많아요. 특히 산림과 쪽도 많겠네, 하천 유역이 변경돼서. 과거에는 하천이었는데 논밭이 되던가 산림이 되던가 이런 부분들이…….

공부상 지목하고 현황 지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나중에 취합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자료가, 아마 그것도 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적불부합이 어떤 곳이 있는지. 특히 산림과가 많겠어, 하천 유역 변경 때문에. 폭우 한번 내리고 홍수 한번 나면 유역이 많이 변경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22쪽도 마찬가지로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및 원상복구, 이것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26년도 원상복구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감사자료 206페이지, 향후 3년 내 사방댐 설치 수요현황입니다. 시설내역이 쭉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상습 수해지역 토사유출 방지대책이 쭉 나와 있죠?

예.

그리고 208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대책을 보면 진입로가 없어 준설이 불가능한 사방댐 중 생활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방댐은 진입로 개설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준설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 밑에 보면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도로가 없어서 개ㆍ보수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쪽을 한번 볼까요?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그것도 꼼꼼히 챙겨주십사 주문을 드릴게요.

예, 금년 3월에 법이 개정돼서, 법 개정 전에는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년만 지나도 사방지에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해서 사업이 끝난 지역,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는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도록 시군에 독려하겠습니다.

예, 230쪽 잠깐 볼게요. 시군별 위탁ㆍ자체 처리내역, 이게 뭐냐 하면 슬레이트 건인데 보면 맨 밑 향후 추진계획에 2033년까지 잔여물량 4만 7,809동 지속 처리, 이게 처리하다 보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기피한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고, 이게 국비가 많이 협조되는데 이것도 관심을 갖고 많은 부분이 철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 한번 봐 주세요. 도내 산양삼 관련인데요, 지금 전국 산양삼 생산량의 50%를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5년간 전국 도난 피해를 보니까 308건이나 돼요. 그리고…….

생산량이 많으니까 피해량도 많다고 보시면…….

그리고 5년간 불법판매 적발현황도 400건이 넘고. 정말 애쓰고 피땀 흘려서 기른 것들이 도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강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불법판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인증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가에 인증서를 꼭 붙이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불법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도난에 대한 것은…….

도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설, 울타리라든가 감시 CCTV라든가 이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산속에 있다 보니까 도난에 무방비 상태가 된 상황인데 훔쳐가지 않으면, 훔친 사람이 나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

그런 방지시설도 좀 하고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맞아요.

그런 식으로…….

308건을 5년으로 나누면 꽤 많은 숫자 아닙니까, 1년에 도난되는 것이. 그런데 정말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이게 한 해에 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5년, 7년~8년, 10년 기른 것을 한 번에 도난당했을 때 농가의 마음이나 심정을 분명히 헤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도하고 또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연구도 하고…….

하여간 절도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예, 하여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한번 봐 주세요. 17쪽의 산촌주택 관련인데요, 현실적으로 입주한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가 봤는데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주말에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0세대가, 거주하는 분은 한 분 계신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중에는 안 계시고 주말에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해서, 이게 귀농ㆍ귀촌 사업의 일부분인데 정책이 연착륙되게,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ㆍ감독에 철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주소지를 화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기본적인 조건을 달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고, 다만 갔다가 주말에 오시는 부분까지, 일일이 그것에 관해서 통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귀농ㆍ귀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산물 가공센터나 장비 지원을 해 준 줄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임산물 가공센터도 건립해 놓고요, 또 그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임산물 재배를 시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1가구당 한 400평, 그 이상을 그쪽 산악지역에 조성해 놨는데 저도 한번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분은 없고 조그마한 텃밭 정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장비를 구비해 놨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제가 볼 때도 10가구, 10채 지어놓고 뭘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몇 년 더 운영해 보고 그 이후에는 다른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게요. 이런 것을 전혀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사업의 방향성을 틀어서 다른 것을 제공해 준다거나…….

그런데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바로, 지금 두 번째 입주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다가 그런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귀농ㆍ귀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연착륙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예, 제가 계속 같이 관심 갖고…….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산림과학연구원에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인데요, 특히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가시박인 것 같아요. 가시박이 이 18종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가시박이 18종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전혀는 아니고 제거하고 있는데 확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런가요?

예.

그런데 지금 워낙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퍼져 있는 게 가시박인 것 같아요. 가시박 덩굴이…….

그게 덩굴 형태로 퍼져 가지고 나무도 고사시키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도 문제인 것 같아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길가에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시군하고 좀 협의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연간 국ㆍ도비, 시군비 해서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속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벽히 뿌리째 제거하기 어려워서 매년 반복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뿌리를 뽑아낸다든가 자른다든가, 지금 자르는 정도죠?

우선 그렇게 자르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뿌리째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다년생이에요, 단년생이에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단년생이라고 하는데 씨가 워낙 퍼져서…….

아, 씨가 퍼진다…….

예, 그 씨가 보면 생긴 것도 무섭고 한번 찔리면 피부 부작용도 생기고, 저도 한번 찔려봤는데 오래 가더라고요.

요새 서리가 와 가지고 이게 다 처졌어요. 이미 씨가 여물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제는…….

그전에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 사실은 새싹이 올라올 때 그것을 다 뽑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에 한다는 게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슬레이트 문제인데요…….

슬레이트는 몇 쪽…….

석면 슬레이트 전수조사는 지금 다 하셨는가 봐요. 이게 매년 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게 벌써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번 했죠?

예, 전체 한 8만 동 있는데 그동안 한 50%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40% 이상 철거ㆍ정비했고 아직도 50%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빨리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다?

예.

이게 장기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시작한 연도는, 2011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 15년 되어 가네. 정부에 요구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게 너무 장기간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로 인해서 일부, 석면이 암 유발도 하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게 29명인데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빨리 제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한테 치료비라든가 생활수당,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장례비라든가 유족위로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75페이지인데요, 도내 임작업 관련해서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까지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망사고가 없었나요?

예, 현재까지는 자료상으로 보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상이나 그런…….

부상은 마흔여덟 분…….

재해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수치상으로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 제가 재선충 이야기할 때도 안전사고에 유념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산꼭대기 올라가고 내려가는 도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여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

데이터로만 보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먼저 업무보고자료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감사자료 아닌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요, 업무보고.

아, 업무보고 28쪽?

예, 껴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산림훼손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자료 봐서 대략…….

산림불법훼손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감사요구자료 17페이지에 지적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불법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 및 집중점검과 불법산림훼손지의 복구 등을 포함한 복구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시정 요구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행상황은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하게 불법훼손을 막았다 이럴 수는 없고요…….

100%는 안 되겠지만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산림불법훼손이 이미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복구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복구명령을 내리고 나서도, 형식적으로 복구 승인받고 나서 입목본수도를 낮춰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 상승,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하는 불법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서 나무를 고사시킨다든가 이런 편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도 자료 보고 아는 것이지…….

그때 안 계셨다고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올해 1월에 와 가지고…….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올 6월에 나온 방송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보이시죠?

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딱 1년 전 이 시간에 이 얘기, 편법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으니 이것을 막는 매뉴얼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그 자리에 국장님이 안 계셨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인수인계, 행정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매뉴얼이 뭐가 있었을까, 그때도 으레껏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겼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것 보면.

글쎄요. 당연히 매뉴얼을,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저런 것까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속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과연…….

지금 뒷부분의 영상이 안 나와서 그렇죠.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불법을…….

그런데 복구명령만 내리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의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 정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복구하기 힘들어요.”, “예, 그럼 이 정도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 그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편의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지금 매뉴얼을 이때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다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그것을 시군의 뭡니까, 특사경이라든가 산림청원경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사하고 고발조치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저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물론 직접적으로 산림훼손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런 명령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좀 더 강력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군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서 특사경이 있고 예방을 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대답을 원한다면, 아까 제보하셨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답답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탁상공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불편을 토로하고 있고 한이 맺힌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뭔지 함께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시군에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산지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불편하게 해서 편법적인 행위를 아예 못 하게끔, 꿈도 꾸지 못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같이 갖추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차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제가 이야기했던 최고 기령 헬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계약만 체결한 상태인가요?

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배치는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어차피 강원도 내 어딘가에는 배치가 됐겠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국 임차헬기 기령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전국 지자체가 전체 83대를 임차하고 있는데 평균 기령이 38년이고요, 물론 저희 강원도도 38년이고 기령이 그나마 가장 좋은 데가 31년, 더 안 좋은 데는 50년, 평균이 50년인 시도도 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만 노후된 기령을 임차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월남전에서 쓰던 헬기를 아직도 쓴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임차헬기를 제공하는 임대업자가 좋은 기종을 들여와서 하기에는 수익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정비, 감항검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좋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못했던 것 중에, 결빙 방지 첨가제, 동결방지제, 부동제 이렇게 명명하는데 도에서 지자체에 첨가제를 사용하라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편성을 합니까?

산불센터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산불방지센터 소장 이성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진화차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첨가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 확인을 누가 합니까,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지자체별로 진화대 차량이, 차고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전 차량이 차고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겨울에?

전부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바깥 야외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차량에는 물이 늘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물을 뺐다가 산불이 났을 때 보충해서 출동하나요?

항상 담겨 있기는 있습니다. 또 겨울철 결빙 우려 때문에 호스에 친환경 부동액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점검은 지자체장의 몫인가요? 항시 출동대기하고 있는 모든 산불진화차량에 물이 다 채워져 있다, 이 점검은 지자체장이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나가서 불시에 점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불시에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불시 점검을 해서 출동상태가, 100%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직렬이 녹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 소장님 보직이 복수 직렬인가요?

예, 소방하고 같이, 센터 소장은 그렇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소방에서 센터 소장님으로 부임한 적이 있나요?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개소하면서 한 3년간, 정확한 기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3년여 동안 세 번 소방서장급이 와서 센터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녹지직이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직도 또 발령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자료화면 띄움) 제가 지금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저게 강릉산불 때인데 총리님이 오셨는데 보고를 누가 했느냐면 소방본부장이 보고했어요. 강릉산불이라고 하는 게, 산불이죠, 강릉산불로 명명을 했죠?

예.

지휘체계가, 저게 몇 ㏊ 정도 됐을 때죠, 저 상황이?

글쎄요, 제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20㏊ 피해 났을 때랍니다.

그러면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관리체계에 의하면 어느 분이 저 현장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 지휘책임자?

지사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그때 지휘권자는 도지사, 120㏊면 도지사가 지휘책임자죠.

지휘책임자가, 그러면 지휘소에 지사님이 계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통제하시는 분, 지사님이 옆에 있고 실제 통제자는 쉽게 말하면 산불진화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짜고 투입하는 이러한 것들은 누가 결정을 하죠?

그 밑에는 저하고 산불방지센터 소장이 같이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이 왜 저것 보고를 하는 거죠?

제가 부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글쎄요,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총리님께서 어느 현장을 방문하셨느냐에 따라 보고자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셨으면 아마 거기에 관련된 분이 보고했을 거고요, 소방지휘본부가 있는 데를 방문하셨으면 소방본부장이 보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 상황은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지사님이 통제하는 지휘통제소에 지사님하고, 소방본부가 옆에 같이 차려져야 되잖아요, 동시에 지시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지휘소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소방은 소방 나름대로의 저것 때문에, 인제산불 때도 제가 가 보니까 소방통제소는, 그다음에 경남 불났을 때도 가 보니까 통합본부하고 소방지휘본부는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실제 산불을 통제하는 거냐. 따라서 앞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소방서는 소방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산불지휘소에서 소방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협조죠, 협조?

예.

그러니까 협조를 하는데…….

지사님이 지휘권자가 될 때는 소방에서도 지휘할 수 있는 거고요…….

지사님이 계시면 옆에 국장님, 소방본부장님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지사님이 어떠한 사항들을 지시할 때 동시에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휘소가 따로따로 차려져 가지고…….

통합지휘본부가 생기면 거기에 관계기관이 다 와 있습니다. 소방통제본부는 따로 있어도 거기에 소방관계자가 와서 연락을 받고 또 그쪽에 연락을 취하고 하죠.

중요한 것은 지휘통제가 일원화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 가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악취 관련해서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악취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환경국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이 되고 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하죠. 실질적인 조사…….

관리실태를 조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정단계까지는 산림환경국에서 하는 거죠, 지정?

예, 지정은 도가 합니다.

그러면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2개소, 원주하고 양양에 하는데 각 개소마다 냄새 채취기가 설치되잖아요?

예.

이게 각 지역별로 몇 대가 설치돼서 시료 채취를 하고 있죠?

새롭게 지정하기 위한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원주하고 양양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실태…….

제가 몇 개소 그것까지는,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제가…….

이것은 어디에다가, 그럼 누가, 어느 분이…….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병영입니다. 지금 양양하고 원주 조사하는 것은 지정 전에 환경부에서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난 다음 환경부에서 지정 여부를 통보하거나 시군에서 지정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는 지금 말씀한 시료 채취기를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지역에?

복합악취 측정기가 1대고 지정악취물질 측정기 6대, 이동형 측정차량 1대, 자동기상관측장비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나요? 지역에 나가서 한번 해 보나요?

환경부에서 왔을 때, 측정할 때…….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몇 대나 나와 가지고 시료 채취하냐 그랬더니만…….

그게 한 번 와서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나 1년 정도 장기간 조사를 합니다.

1년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환경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주민들도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적다 보니까, 냄새가 나야 되는데, 접경지역 울타리 그 지역에 원래 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안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냄새가 나니까 놓아봐야 큰 그게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가는 민가에 놓는데, 놔달라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대수가 적어서 못 놓는다는 거죠.

조사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이거든요. 거기에서 꾸준히 나와서 계속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를…….

예, 실태조사 나올 때 연락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할 때 저희들도 가끔 나가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제출자료 180쪽이 되겠습니다. 180쪽의 최근 5년간 대형산불 발생현황 및 대응현황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산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단에 대응현황 해서 진화인력과 장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력에 공무원 숫자가 쭉 나와 있거든요. 2022년도하고 2023년 대형산불에 대해서 나온 현황 같은데요, 보셨죠?

예.

1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 영월군에 산불 났을 때 공무원이 1,268명 동원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원된 인원이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 산불진화요원인가요?

여기에 보시면 공무원도 있고 진화대도 있고…….

아니, 글쎄, 다른 것 따지지 말고 공무원만.

시군의 전문 진화요원이라기보다는 시군에 산불이 나게 되면, 아마 진화요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산불 나면 그분들이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나오나요, 아니면 그 외…….

예?

지정된 인원만 나오나요, 그 외 인원도 나오나요?

우선 지정된 인원이 나가고 산불이 더 커진다 그러면 일부 더 추가로 나가고…….

아니요,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이, 전문적으로 지정된 인원만 나가나요, 아니면 해당 지역의 웬만한 공무원들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나가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공무원은 공무원 진화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다 같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인가 지난해인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산불이 나면 웬만한 공무원들이 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어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복장 자체나 신발부터 산에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정된 공무원들이, 산불 끌 수 있는 건강한 젊은 남성 직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는 데는 신발이라든지 기본 장비를 챙겨서 나오겠지만 그 외 인원들은 그냥 와서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나가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매뉴얼을 만들어서, 차량통제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렇게 동원되는 인원들은 굳이 옷을 그렇게 안 입어도 되거든요. 그 외에는 동원되지 않게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지적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산불이 발생됐다 하면 그저 공무원들은 다 동원되어 오는 거예요. 다 동원되어 오는데 복장을 보면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불에 잘 타는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갔다가 불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동원되더라도 효율적으로 동원돼서 진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냥 다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산에 가서 직접 진화하는, 참여하는 공무원이 있는 데는 신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복장을 아예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갖추고 나오라든지 이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급이라든지 차량통제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원. 그런 인원은 자유롭게 나오더라도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시군 자치단체의 관계되는 공무원들과 서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협의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주십시오.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불필요하게, 그 많은 공무원이 일도 못하고 산불 났다고 다 거기에 가서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되어 버려요. 제가 현장을 쭉 다니면서 보면 그렇거든요. 산불방지센터에서 이 부분을 꼭 좀 시군과 협의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공무원 진화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에 많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매뉴얼 같은 것,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급 인력들을 갖다가, 산불 났을 때 우왕좌왕하고 실제 나가서는 하는 것 없이 시간만 보내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동원되면 실제 움직여서, 매뉴얼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들만 동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

감사요구자료. 국비 공모사업 신청 및 확보실적인데요, 제가 이것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집계 나온 것은 없는데 제가 연도별로 계산을 해 봤더니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2024년도에 확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시설 횡성하고 춘천이 있어서 높아졌고요, 그것을 빼고 나면, 그 1건을 빼고 나면 국비 공모사업 신청이 확 줄어드는데 매년 줄어서, 2023년에는 430억의 공모 신청을 했는데 2025년에는 36억을 신청했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국비 공모신청을 산림환경국에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홀히 하고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3년에는 430억이었는데 2025년에는 36억, 37억 정도 되거든요, 신청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청은 이것저것, 그래도 최대한 도의 여건에 맞는 부분은 시군과 협의해서 많이 신청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발굴도 많이 해야 되고.

예, 저희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산림환경국의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부분이 뭔지 시군과 협의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비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정원산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도 공모신청을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고 이렇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모사업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여간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놓치지 않고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맞는데요, 430억이었다가 2년~3년 만에 36억으로 확 줄어드니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별로 국비 공모사업에 대처를 잘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