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왜 이런 조례가 아직까지 동작구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충격적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지금 참고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조례와 상관없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참고자료1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건수를 보면 중랑구 46건, 은평구 56건, 강서구 44건, 강동구 48건인데 그에 비해서 동작구는 16건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학대 사례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구 제정 조례 현황을 보면 강동구는 2017년도에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48건이나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나 조례가 조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사업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타 구의 미진한 사례를 보고 이렇게 조례를 애써 만들면서 사업이 미진하면 안 되니까 사업적인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연위원님이나 민경희위원님의 말씀대로 사례발굴이 중요합니다.

학대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학대자가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 자녀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숨기거나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게 폭력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언어폭력 같은 것이 일상화 되다 보니까 폭력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 발굴을 하면서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어떤 게 폭력이라는 홍보, 교육 이런 게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업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