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도의원은 180만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도정 운영에 의문이 있을 때는 해소될 때까지 끝없이 질문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김관영호의 인사는 도정 운영과 방향을 가늠할 이정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8기 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진행된 일련의 인사와 관련하여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실인사란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를 좇아 관리나 직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거나 평가하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8일 도정질문이 있었고 지사께서는 ‘인사가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재차 강조하며 개인적인 인연이나 학연, 지연에 따라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문제 있는 인사정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믿어주고 평가해 달라는 말로 도의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든 내 갈 길 간다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9월 30일 기준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인원 23명 중 4급 2명, 5급 5명, 7급 2명으로 9명이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이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 신분으로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분, 캠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이력을 가진 분이 임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김관영 도지사의 개인적인 인연이나 학연, 지연에 따라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 별정직, 개방형 등은 지방공무원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있다는 답변은 잘못된 인사정책을 지적한 도의회를 무시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19명에 도 명예도민증 수여를 한 점, 금번 회기에 발의된 전라북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정자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자문단의 3분의 2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려 했던 점 등을 볼 때 김관영 지사의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인사정책 기조와 같은 흐름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의 가장 큰 우려는 지사께서 취임 이후 보여주신 행보가 180만 도민의 행복 증진과 전라북도 발전만이 아닌 차기 대선 후보로서 토대를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도 산하기관의 채용이 진행 중인데 주요 보직에 지사 캠프 출신의 전직 도의원과 도 개방형 근무 경력자가 지원했고 채용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해명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잘 모른다는 예상되는 답변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라북도정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넓은 인맥을 가진 인재를 발탁하고자 하는 지사님의 철학에 본 의원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사께서 정말 필요한 인재라면 솔직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 답변과 같이 개인적인 인연이나 학연, 지연에 따라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