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와 중금속 물질, 화학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기업유치보다 도민과 전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새만금과 청주와 포항, 울산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원재료를 생산할 수 없는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리사이클 사업은 이후 이차전지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지만 문제는 심각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차전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처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전북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농산경위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보면 전라북도는 정부에 1300억 원이 소요되는 새만금 이차전지 폐기물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5억 원의 반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입주 예정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완료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각종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부랴부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한편 지난 11월 6일 새만금개발위원회가 발표한 이차전지 환경 대책을 보면 폐수의 경우 인근 군산시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사업장 자체 처리 후 외해 직방류, 폐기물은 7공구에 매립 소각장 신설 추진, 대기는 업체 자체 설치, 굴뚝 TMS 지원 등이었고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대책의 문제점은 기존에 운영되는 공공폐수처리장의 증설로는 이차전지에서 배출되는 염폐수를 처리할 수 없고 외해로 방류한다는 대책은 포항처럼 바닷물이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과 부유 물질의 기준치 23배 초과 배출, 독성 폐수를 8∼16배 높게 배출되는 문제가 포항과 똑같이 새만금에도 나타날 것이어서 외해 방류는 말도 안 되는 대책입니다. 또한 화학 사고 대응도 문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군산 산업단지 화학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에 3건, 2022년 2건, 2023년 들어 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차전지 사업은 고온에서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눈에 띄는 화학 사고 중 2023년 들어 4월, 5월, 6월에 발생한 천보BLS의 클로로에틸렌 카보네이트 누출 사고입니다. 3회 이상 같은 화학 물질을 누출시켰고 중국 이차전지의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다 일어난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책은 대응체계만 구축되었을 뿐 예방과 사후 조치로 화학 사고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이차전지 염폐수 방류는 정도만 다르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기조도 바뀝니다. 한번 오염된 환경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은 전라북도에 사는 일하는 도민이 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 세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업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