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취임 이후 지속적인 불통행정으로 유아교육·보육 격차를 벌리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 조장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서거석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에 대해 질타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급식비 지원 등 이들 예산과목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외에도 증액 예산은 수도 없이 많고 교육청이 예산을 수립했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없어진 예산도 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사립유치원에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되어 지원된 예산은 2년간 600억 원이 넘습니다. 짧은 기간 특정 시설들에 이처럼 많은 예산 증액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직 교육감이 다음 선거를 위한 정책 결정의 폐해 사례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삼으며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표면적으로는 유보통합 관련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기관에 따른 교육 지원 격차를 키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도의회는 예산철마다 관련 예산 문제의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5월 추경에서는 예결위 차원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승인 요건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문제를 포함한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사전 보고를 주문하였지만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발언을 대표로 낭독한 의원에게만 보고하고 도의회에는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장 기본적인 행정조차 모르는 행정 초보 조직이거나 의도적으로 도의회를 경시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본예산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문제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문제 지적에도 2025년 본예산안은 격차를 더 벌리는 안이 담겨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비 단가를 편의에 맞게 구간별로 설정하며 지원단가 격차를 최대 690원까지 차이 나는 상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의회와 도청에서 격차 발생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교육청은 도청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교육청의 견제·감시기관인 의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정은 예산철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젠 새롭지도 않습니다.

이번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도 교육청은 예결위원을 찾아 본인들 변명에 급급할 것이며 예결위 차원에서 어렵게 조정안을 만들면 억지로 따르는 척하며 사태를 모면하는 행태를 보일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유보통합 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유보통합이 인력통합과 재정통합, 현장 정책 결정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제대로 유보통합이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줄이고 유보통합을 무리 없이 추진해야 할 서거석 교육감은 격차를 더 벌리는 원칙 없는 정책 추진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거석 교육감의 불통행정이 만든 급·간식비, 무상교육비 등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격차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서거석 교육감이 해결하시고, 또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의회 공식 석상에서 정식으로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