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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26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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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LH가 공익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평수는 다,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거예요. 큰 평수는 대도시 위주로, 작은 평수, 중소아파트는 열악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익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부분을 공익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인데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면장님도 사실 가셔서 이 내용을, 본인하고 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깊숙이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저희도 이 부분은 갖고 담당부서하고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다하게 수익을 내면서까지 또 지자체에다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