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이후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가고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전라북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돌봄노동의 가치 존중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었고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가 전환되고 공공기관, 복지관 등의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단절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였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은 온종일 집에 갇혀 지내는 부모님의 끼니와 건강 걱정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돌봄과 노인돌봄 노동자들이 곁에 있어 한시름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돌봄을 멈추지 않았던 돌봄노동자들의 노력과 헌신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돌봄은 모든 것이 멈춘다 해도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개인과 가족의 몫이었던 돌봄,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그 책임을 덜어줘야 결혼, 출산, 육아도 가능합니다.

전북의 출생률은 2017년 1.151명에서 2021년 0.85명으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65세 노인인구는 2022년 9월 기준 23%를 넘겼으며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 기준 12%를 넘겼습니다. 출생률은 줄어가고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서 질 좋은 아이돌봄, 노인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족의 부담과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활력을 잃어가는 전북의 현실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척박한 전북을 살기 좋은 전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라도 돌봄노동의 가치가 더욱 인정되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값진 노동인 돌봄노동의 가치에 값싼 대우로 일관해 왔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써야 하는 고용불안에, 불안정한 단시간 근무와 최저시급으로, 장기근무에 따른 보상도 없고, 심지어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가 턱없이 낮고 식사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도 희생과 질 높은 돌봄서비스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현재 전북지역의 아이돌봄 노동자는 1200여 명, 노인돌봄 노동자는 2300여 명이지만, 고용의 불안정성과 희생을 강요한 처우 등은 돌봄이 생긴 지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고 일자리 숫자 늘리기 수단으로 전락하여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봐줘서 감사하다는 인사, 우리 부모님을 자식보다 더 자주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부모와 자식 대신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돌봄노동자들에게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2023년도 예산 편성 시에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정책 수립과 예산이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에게는 종사자 특별수당을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돌봄 노동자들에게는 식비나 장기근속수당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전북에서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는 돌봄정책과 사업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가치 있게 대할 때만이 돌봄서비스 질도 더불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규것이 바로 우리 아이, 부모에게 더욱 따뜻함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모든 돌봄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위 향상을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가 조금이나마 보장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