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오늘 다소 불편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의원님들 너무합니다.” “다음에 하자고요?

이번에 안 되는데 다음은 확신할 수 있나요?” “청소년 100원 버스 간절히 원해요.” 이틀 전 예결위원회가 막바지 계수조정하는 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겨울비를 맞아가며 108배를 진행하고 곱은 손 호호 불어가며 써서 의회 출입문에 남긴 청소년들의 글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전라북도 10조 원 가까이 편성된 예산 중 청소년들의 간곡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100원 버스’ 예산은 전라북도의회에서 끝내 거부한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올 8월부터 ‘전주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무상교통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 중 부안군 100원, 나머지 9개 시·군이 500원이고, 군산시는 11월 20일부터 관내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청소년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예산 협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무상은 아니지만 도교육청이 ‘100원 버스’ 시행을 위해 500원 중 200원 지원 예산 7억 7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100원 버스’ 추진 의사가 없었기에 도교육청 예산에서도 전주, 완주는 제외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는 반대로 전북도가 시·군과의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은 기자회견과 전라북도의회‧전주시의회 의원 면담, 촉구 문화제, 서명운동, 피켓시위, 도지사와 전주시장 면담 요구 등 백방으로 뛰며 호소하였습니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전 청소년들이 상임위원장을 만나 상임위 의견으로 예결위에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결국 의견 없이 예결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전북도가 수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여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복병이 전라북도의회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았기에 내년 초 공청회를 통해 추경에서 다루자”는 의견은 예결위 계수조정 하는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던 청소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많은 동료의원과 집행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는 것,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챙겨야 할 청소년 이동권 보장 요구를 짓뭉개 버린 저변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상임위 의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방기한 채 상임위에 책임 떠넘기기식의 예결위원회 역할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만금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며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맞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반년을 삭감 예산 복원을 위해 삭발과 단식, 마라톤으로 애향심을 발휘했었습니다.

또 최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도내 선거구 1석 감축이라는 전북 홀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의회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약자, 정치권의 약자인 전북, 그 약자들을 대변해야 할 전라북도의회가 약자의 심정을 외면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며 냉혹한 현실의 벽을 뼈저리게 실감케 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는 시혜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청소년들도 당당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가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과 원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 시에 문제예산으로 지목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결위로 올라간 예산이 지적 의원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예산이 살아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대목에서는 상임위 심의 무용론이 제기됩니다.

약자를 보듬는 의회, 일관성 있는 의회 운영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불편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