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순창군 출신 진보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한 피해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 수고해 주시는 일선 행정·소방공무원과 자원봉사로 함께 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일 새벽에 내린 폭우로 익산, 군산, 완주를 비롯한 전북 곳곳과 충청, 경북 등의 농경지와 시설하우스가 물바다가 되고 토사까지 덮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직접 가본 피해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안팎은 온통 진흙탕으로 변했고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은 수확을 앞두고 모두 침수되어 농민들은 당장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 복구는 언제가 될지 모르고 복구 후 다시 농사를 지으려 해도 영농자금조차 없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예전과 다릅니다.

농경지는 물이 빠지면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다 했지만 이번에는 산사태에 토사가 농경지를 덮쳐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농자재비 폭등과 농산물값 폭락에 그러잖아도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수해 피해로 살길이 막막하다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정부는 완주군을 비롯한 총 다섯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익산, 군산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속히 수해지역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농가의 생계 보장과 영농 재개를 위해 농업재해 대출금 탕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해로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수해로 받았던 1년 만기 정책자금 상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고 피해 복구도 해야 하는데 피해 농민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 12월 자연재해 피해 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를 제정하여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막대한 수해로 빚더미에 앉아 있는 농민들에게는 그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피해 농가의 생계 보장과 영농 재개를 위해 농업재해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금 탕감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치수 정책의 전환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해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해 피해는 자연재해적 요인도 크지만 인재적 요인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번 수해 발생 지역도 작년에 이어 상당수 상습 피해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농어촌공사, 지자체는 피해지역 농민들의 하천 정비, 배수로 개선 및 배수장 전면 확충 등 수해 대책 요구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논에 타 작물 전환만 강조했지, 수해에 대비한 농업 기반시설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농 환경도 수도작 위주에서 시설하우스 농사가 전면 확대되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치수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산림 당국과 지자체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구를 지정하고 관리를 해 온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지구의 지정에도 법에 규정한 연 2회 안전점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분별한 삼림 벌목까지 더해져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로 막대한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농민들은 성토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임에도 취약지구로 지정조차 되지 않은 곳도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어쩌면 이번 수해 피해는 예견된 것이었겠죠.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재난이 농업·농촌을 초토화시키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한다는 비상한 인식하에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성과 책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피해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은 벼랑 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 있는 자신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이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피해 농민들과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