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서울시 평균에서도 낮죠? 어린이집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는데 왜 안 낳아, 많이 낳아야지. 출생률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네요.
이게 왜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96쪽에 가정양육수당이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안 가고 집에 있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지금 4,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400명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가정양육이 줄면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니까 영유아 보육료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93쪽에 0세에서 2세의 보육료를 보면 12억이 줄고 있어요. 동작구의 출산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시점에서 2022년에 신축하는 구립 어린이집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교육 형태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해주면 출산율이 늘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97쪽, 2020년 사업이긴 한데 시비보조 반납한 집행잔액을 보니까 여성안심마을운영 1,200만원을 반납하는데 반납이 많은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