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전재섭 안전 정책 과장 김규하 자연 재난 과장 조영호 사회 재난 과장 이진기 중대재해대응과장 박은주 비상 기획 과장 변희원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규하 인사) 조영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조영호 인사) 이진기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이진기 인사) 박은주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박은주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업무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 강릉가뭄 시 자연재난 최초로 재난사태 선포 건의를 통해 신속한 범정부적 지원을 이끌어 냈으며 용수개발, 운반급수 등 다각적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민생지원본부를 꾸려 지휘부 순환근무 등 도민 일상회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인제 산불 시에는 기구축된 강원 아리아리 대피지원단을 가동하여 선제적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 제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3대 편의점 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민관 협업 롤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정부 재난대비평가 관련 재난관리평가, 집중안전점검 등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하여 도의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 안심, 일상안전의 강원안전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일상안전 구현, 인명ㆍ재산 피해 최소화, 중대재해 없는 안전환경 조성,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4개 추진전략, 22개 세부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재난관리평가 관리는 재난관리 단계별 19개 주요 역량, 42개 지표에 대해 평가받는 것으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여 도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년에도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지난 1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배부하였고 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관리계획 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026년 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역의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맞춰 실효성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종합하여 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10월까지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 후 안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예산이 반영ㆍ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64억 7,100만 원을 조성하여 9월 말 기준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20개 사업에 75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69억 6,800만 원을 조성하여 9월 말 기준 이재민 응급구호 등 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일상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문화의식 제고입니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도내 재난 및 사고우려시설 97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은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봄철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시기별 주요 재난안전수칙을 홍보하였으며 연말까지 겨울철 보행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안전대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대상 1개, 우수상 2명을 선발하여 지난 6월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는 기후위기와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가뭄과 산불의 연계 대응 정책 등 전문가 특강 및 도민 참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11월 26일 개최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및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화재ㆍ낙상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82회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체험 위주 교육을 통해 도민의 재난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안전효도 4종 프로젝트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문화공연 등을 연계한 안전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내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시군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 어린이 안전골든벨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즈를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별 예선전을 거쳐 12월 중 왕중왕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그림 공모전은 도내 초등학생의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것으로 올해 198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45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작품은 연말까지 어린이 도서관 등에 순회 전시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태백365세이프타운 도민 안전캠프는 태백 종합안전체험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ㆍ단체 대상 안전캠프로 도민 재난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재난 및 소방안전체험과 연계하여 10월까지 3차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 사업은 노후ㆍ파손된 놀이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시설 교체, 친환경 위생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예방과 개선 중심 안전감찰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6개 분야 91건을 처분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 실태 등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는 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와 정기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중점과제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폭넓은 안전 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 CCTV 구축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발생에 따른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NDMS를 활용한 상황보고 훈련과 상황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방송, TV자막,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24시간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대 보급은 재난현장 지휘통신망 확보와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시군에 37대를 구입하여 배치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설치사업은 산불, 하천범람, 도로결빙, 풍랑ㆍ해일, 물놀이 등 5대 재난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전용 CCTV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1월 중 남은 2개소도 준공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산로 안전 모니터링 CCTV 설치사업은 등산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 등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8개소를 선정 후 등산로 출입구 등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도와 18개 시군 총 7종 1,629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해 월별 테마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예ㆍ경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수위계 교체 사업은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도내 수위계 30개소에 대하여 교체 및 시스템 연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무선송신기 17개, 댁내수신기 2,600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남은 물량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지방도 도로터널에 중계설비를 설치하여 방송 장애를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1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시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현장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4월 경북 산불 등에 재난관리 물품을 지원하였고 시군 관리자원 비축창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자연재해 구호와 관련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3회 추진하였고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과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은 경북 산불 심리상담과 마음구호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였고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수시 운영하여 재난 경험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 추진과 관련 역량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우수 시군자율방재단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재해취약 및 위험지구의 선제적ㆍ주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금년도 11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시군과 협업해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30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된 공정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 73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내 847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5개 지구 중 남아 있는 1개 지구에 대해서 올해 내로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71개소 중 55개소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16개소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18개소 중 11개소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형화ㆍ복합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배수펌프장 가동훈련ㆍ점검,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조치를 실시하였고 제설제 비축과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올해 강릉가뭄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사태 선포 건의를 통해 신속한 범정부적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다각적인 대체수원 발굴을 통해 일일 약 5만 t의 생활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영동권 돌발가뭄이 상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수량, 수위량, 용수 사용량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뭄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매뉴얼 관리는 풍수해 등 7종의 매뉴얼을 지속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40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ㆍ항구적 복구입니다. 2024년은 3건을 미준공하였고요, 2025년은 34건 중 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내로 조속히 완료하여 도민 일상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와 관련하여 지역언론 매체, 반상회보,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5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우리 도와 원주시가 합동으로 토론과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ㆍ운용관리는 총 5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중앙합동점검과 매뉴얼 제ㆍ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2025년도 테러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대테러 유관기관 합동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원전사고대비 재난안전 태세 확립을 위해 행안부와 합동으로 방사능 재난 구호소를 점검하여 원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굴착공사장 4개소, 그리고 4개 시군에서 노후 상하수도 구간 지반탐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일상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대여소 93개소, 그리고 위험구역 423개소, 안전관리요원 675명을 배치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정부합동 특별안전점검,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ㆍ도ㆍ시군과 합동으로 17개 지역 축제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1만 8,000여 개소가 가입하여 약 98%의 가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사업자 운영현황 및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2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상반기 다중이용시설 160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하반기에도 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이행 사항 중점관리는 5,422개소 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은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 총 14개소에 외벽 마감재 교체, 노후 누전차단기 교체, 스프링클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은 복지시설 484개소에 비치 중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5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민생침해 예방 활성을 위한 단속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검찰송치 22건과 행정처분 8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하여 각 2,00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도ㆍ시군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한층 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23개소에 대해 위험성평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1쪽, 선제적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과 원료ㆍ제조물 등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5쪽,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제대군인 375명에 대해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상반기는 대선으로 순연되었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등 3개 분야로 6월부터 추천ㆍ접수를 받았으며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지원은 참전용사, 군장병과 가족, 도민을 모시고 진행하였으며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는 국가대항 전투경연, 민간서바이벌 경연, 훈련장비 전시 등으로 내실 있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68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해 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부대에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올 연말에도 시상할 예정입니다.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은 여군 장교부사관 모범 부사관 부부를 초청하여 연찬회를 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9월부터 접수하였고 연말에 수상작 선정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군부대 지역신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군소음 대책 TF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2개 시군에 실시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ㆍ해경ㆍ소방이 하나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는 상반기에는 통합방위 계획보고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도 지난 4월 4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 방위물자도 지원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입니다. 2025년도 범정부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은 각 부서를 통해 18개 분야, 27개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국가동원자원 관리 및 기술인력 동원은 전시상황에 대비하여,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ㆍ업체를 조사하고 확정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2025년도 을지연습은 정부 기능 유지, 주민대피, 자원동원 등 국가 위기 시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9종 13개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교육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공습대비 훈련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를 확충ㆍ관리하기 위해서 접경지 6개 시군에 대해서 대피시설을 지원하고 국비를 받은 철원은 대피시설 1개소를 시작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민방위 경보발령 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발령체계 확립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도내 전 시군, 385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미가청지역 내에 신규 사이렌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5쪽, 노후 사이렌장비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22개소 경보시설의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전 시군 385개소의 사이렌 장비를 활용하여 유형별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은 사업량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실에 대해 늘 핵심적인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며, 특히 지난 9월에 재난안전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강릉가뭄에 대응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동안 원주에서 부단체장으로 일하시며 강원도와 원주시의 시도 가교 역할을 하시고 원주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비상기획과장님께 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몰랐던 내용들도 잘 이해가 됐고요, 제가 질의하려던 내용도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면 제대군인 정착 지원과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우리 지역 방송에서 나온 것을 제가 들었고, 또 올해 9월에도 나왔다는 것을 들었어요. 재난안전실장님도 다 들으셨죠, 그렇죠?

예.

작년 5월에 나왔고 올해 9월에도 나왔는데, 지금 이 모든 게 우리 강원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인구 늘리기에 많이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3쪽을 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취업 교육 이수자가 1,951명이고 이 중에 취업자가 1,504명입니다. 13년간 연 115명 수준으로, 13년간 115명, 그러니까 연 115명이에요. 1년에 한 115명 수준으로 취업되고 있는데 115명이면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이 금방 와닿지가 않아요. 과연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해, 실제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군인분들은 기본적으로 퇴직을, 부사관분들이 상대적으로 엄청 많고요, 영관급이나 이런 장교분들보다는 부사관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부사관을 거의 다 마치고 오셔서 실제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고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군대 생활하시고 여기서 마치셔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어느 정도 연금도 좀 있으신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맞는, 상담원들이 그분들한테 맞는 직종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리고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상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매칭시켜 주는 거라서 단순히 취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연결시켜 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취업 역량강화 교육, 이 차이가 뭡니까? 취업 지원 프로그램하고 취업 역량강화, 이게?

나누자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쓰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요, 취업 역량강화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취업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교육은 신청자도 적고 프로그램 정원도 적은데, 지금 여기 보면 13년간 창업자가 25명이에요. 창업자가 현격히 떨어지는 원인은 뭡니까?

사실 이 사업이 중간에 살짝, 아마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창업보다는 재취업 위주의 교육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탈리아 쪽에서 하는 군인들한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잠깐 도입돼서, 그래서 창업 쪽의 얘기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25명이 창업을 해서 수일 내에 아니면 수개월 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폐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실적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 창업 이후에 이분들이 강원도에 계속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파악은 안 되죠?

예,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고민을 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지 용역을…….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 프로그램 실적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센터에서?

예,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것들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을 받을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것을 요구해서 지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이수자의 77%, 1,504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곳에 취업했는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죠? 파악이 됩니까?

정확한 통계 자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대로 된 사업장에 취업했을 수도 있고 단기 알바라든가 4대보험 미적용받는 그런 데에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단기 알바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어도 여기서 정착하면서 자기 연금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그렇게 받아야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교육 이수 후에 취업한 분들이 도내에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적 관리가 철저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연도별 취업 교육 이수자, 취업 당시의 회사, 재직 여부 아니면 이직 여부,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의 재정사업 평가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평가 관련 결과를 보면 매우 우수, 보통, 매우 미흡, 쭉 있어요. 이게 지금 민간위원회 사후 평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자체 평가 대상입니까?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 지금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있고, 보통 평가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증액하든지 감액하든지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평가 결과가 우수한데 조치사항에는 삭감이 돼 있고 평가 결과가 보통인데 증액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예산 조치가 왜 변동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제출이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가 정리가 덜 돼 있으면, 첫 번째 사후 관리, 연도별로 체크한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것 언급을 했던 건데요, 지난 8월 1일 자 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편의점이 무더위 쉼터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시죠?

예.

물론 원래도 있었지만 지금 강원도가 편의점 3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잖아요.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 편의점 1,700곳을 무더위 쉼터로 새로 지정했잖아요?

1,700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각 3사에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분들도 회사가 주인이 아니라 개인이 주인이어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업무 협약 체결 전 기준으로 봤을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서 운영 중인 곳들이 있었잖아요?

예.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실까요?

예, 자료 있을 것 같습니다. 37쪽에…….

아니, 1,700개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550개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럼 기존에 1,500개 정도에다가 1,700개가 더 생긴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655개가 더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도에 나온 것은 지금 1,700개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 1,700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은 숫자가, 655개를 신청을 받아서 그것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1,700개라는 건 뭐예요? 언론에서 숫자가 이렇게 잘못 나올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2,200개가…….

아, 알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존보다 2배가 늘어났구나, 엄청나게. 하지만 무더위 쉼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될까요? 저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것은 항상 정말 잘했다고,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래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수준에 가까운 폭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잠깐 차를 기다린다든가 이럴 때도 거의 미칠 것 같잖아요, 42도, 43도 이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무더위 쉼터가 눈치가 보이기도 해요. 뭘 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들고 들어가 봐도 쉴 공간이 없잖아요. 의자도 없고 너무 협소해요. 지정만 돼 있다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가 보면, 주인은 물론 자기가 신청했으니까 알겠지만 알바가 “무더위 쉼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점 앞에 무더위…….

안내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보급을 했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편의점 입구에 무더위ㆍ한파 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다…….

예,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니까 마트 직원도 모르는데 시민은 알 수가 없죠, 이게 무더위 쉼터인지 무슨 쉼터인지.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이전에도 무더위 쉼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무더위 쉼터를 이용한 방문객 수가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그것은 조금 쉽지 않은 게…….

쉽지 않죠?

실제로 기존에 있는…….

뭘 기재를 하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무더위 쉼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데 위주였거든요.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그런 데는 아무래도 동네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고, 생각보다 도로나 바깥에서 쓰러지시거나 무더위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불특정 다수가 갈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하고 고민을 했고 저희가 편의점 업체들과 같이 협의해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업무 협약식을 했었거든요. 냉방 공간을 잠깐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66%가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언론 비판도 있어요. 또 우리가 느끼는 것도,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때로는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런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사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3개 사에서도 자기네가 다 큰 회사니까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도 하고요, 스스로 홍보를 좀 해서 자기 회사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하고요. 물론 강원도, 그리고 시군에서 무더위 쉼터를 여기다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좀, 홍보가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홍보도 부족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의자 하나 없고 협소한 공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제가 갔다 온 곳은 그런 곳이라서…….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로는요, 그래도 의자나…….

예, 그게 좀 있어야죠.

편의점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위주로, 저희가 100% 다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런 곳 위주로 모집해서, 아까 1,000 몇 개 중 655개를 선정, 저희가 나름의 기준을 뒀었는데 그것까지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민을 위한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편의점과의 업무협약상 무더위 쉼터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겨울철 한파 쉼터로도 같이 활용할 계획이…….

예, 맞습니다.

있으시죠?

예, 그 내용에 한파 쉼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잘됐네요. 저는 일단 이 질의 하나만 하고요, 나머지는 추가 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숙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강릉 가뭄재난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방이나 다른 실ㆍ국을 감사할 때 강릉 가뭄 관련해 가지고, 재난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우리 실장님이 느끼시기에, 다 종료가 됐는데 지나고 나서의 소회를 한번, 한 1분 정도 강릉시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 도가 국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좀 어려웠다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짧은 소회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영동지역은 하상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중간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이 떨어지면 바로 바다로 흘러들어 가서. 그렇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영동지역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요새 기후변화에 의해서 한 지역에, 넓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오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강릉지역은 계곡마다 설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연결시키면 한 쪽에서 물이 말라도 한 쪽에서는, 네트워크만 잘하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사천 쪽하고 연결이 하나 돼 있고요, 물론 문제는 살짝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연곡 쪽하고도 하나가 또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욱 공고히 한다면, 앞으로 기후위기가 계속 올 것이고 가뭄,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하면,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 중의 하나는 사실 저희 재난안전실 쪽은 재해가 났을 때만 접근을 하고 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담당하던 부서들이 있어서, 저희는 의견만 낼 수 있지 저희가 추진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회가 되시면 사천 쪽의 물하고 연곡 쪽의 물하고,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동해 쪽에 붙어있는 그쪽의 물까지 합쳐서 네 군데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앞으로 일어나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이후에 강릉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러모로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요, 아무튼 재난안전실에서도, 어쨌든 가뭄도 하나의 재난으로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자원 관련해 가지고 화재발생, 지금 이것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 도의 재난대응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연결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몇 가지가 접근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지방에서 사용하는 서버들이 그쪽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서버만큼은 그래도 많이 사용했고요, 한 1주일이나 2주일 정도까지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자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서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은 몇 가지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안내도 했고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은 국가에서 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국가시스템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방이나 다른 연계된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이지 이게 도의 잘못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문자를 전송한다라든지 영상활용이라든지 위치정보, 이런 것들이 안 됨으로써 우리 도에 다른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전파가 안 되거나 사용이 안 되면 문제가 되니까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 서버가 도청에 있죠, 관련된?

예, 그것도 분산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서버에서 배터리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서버가 아니더라도 배터리를 쓰는 곳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화재가 나면 여러모로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예, 그것은 지능정보정책과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UPS, 서버, 리튬배터리를 저장공간과 같이 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실은 일이 터지고 나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전의 내용은 담당 부서들이 다 따로 있고…….

예, 맞습니다.

대비나 예방 이런 것들은 그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7쪽에 보면 사회재난과 일인데 지하안전 관리 관련해 가지고, 보통 싱크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춘천에서도 싱크홀이 있었죠, 10월에?

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게 아마 에리트아파트인가 거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싱크홀로 볼지도 약간…….

그런데 이게 원래 7월에 한번 났었는데 보강을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다시 생긴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싱크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실 본 위원이 싱크홀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도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것을 제가 제기해서 관련 조례개정도 7월에 했었는데요, 그것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국가가 할 일이고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예산도 없고, 뭐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때 조례개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산다라든지 인명피해가 없었다, 상수도 문제다, 국가사무다, 시군사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시스템을, 물론 여기 47쪽에 보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에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우리 도에서 계속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강릉도 있었고 춘천도 있었고 원주도 있었고. 물론 사유는 상하수도일 수도 있고 굴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일 수 있는데 다행히 사망이나 부상이 없었어요, 인명사고가. 그런데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도가 적극적으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시군 소관 문제라는 것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금 보시면 그 페이지의 위에 지하시설물 현황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그 페이지 중간의 세 번째를 보시면 저희 나름대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종의 지하시설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등록하게 만들고 등록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요, 다만 이 문제가 사실상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조례나 이런 것들로 좀 더 세밀하게 하게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좀 더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하셔서 하시는데, 물론 우리 강원도가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서울시만큼 지하철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넓은 면적 대비, 주요 원인인 상하수도 노후화가 강원도는 좀 심각하잖아요, 오늘 신문기사에도 났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뭐 싱크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둬 가지고 할 수 있게, 뭐 우리 예산이 모자라면 국가에다가, 지금 여기에도 써져 있지만 용역을 할 때 적극적으로 많은 곳을 할 수 있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 증원계획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죠?

예, 지금 국가에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3년간 4,900명을 늘리겠다고?

예.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대폭 증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1만 명까지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노동부에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업무를 줄 거면 실제로 인력과 예산도 같이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시행하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노동부와 관련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려면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근로감독관만 얘기한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위법 개념으로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하위법이 돼 버렸는데 우리 중대재해대응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만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저도 이것 처음에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제가 안전정책과장을 하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체계, 그러니까 보건법과 같이 가 줘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실제로 노동부에서도 지금 그것을 묶어서 대응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강조되고 우리가 일을 챙기려면 저희 조직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는 또 저쪽의 산업국에도 업무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중대재해처벌법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 도는 직속 사업장에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을 해 보자면 업무범위가 확장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될 테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후속 조치 없이 기본적인 문제만 중앙정부가 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준비가,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부서나 아니면 산업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특성상, 또 지형의 특성상 전국에서 폭설, 한파, 겨울 재난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폭설예방을 하기 위한 터널을 우리가 별도로 가설할 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유럽은 가 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폭설을 막기 위해서 산악지형에 터널을 별도로, 겨울재난 예방용 터널을 별도로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래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 폭설, 결빙, 또 취약계층에 대한 한파문제도 우리가 같이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기후변화가 변화무쌍하잖아요. 사실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기후변화를 공식적 얘기로 서로 토론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무쌍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설량도, 느닷없이 폭설이 오다가 또 어느 해에는 아예 눈이 안 오는 해도 있고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기온도 급강하는 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런 복합형 피해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겨울철 재난 사전 대비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폭설문제하고 한파하고는 조금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폭설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폭설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들은 도로가 통행이 안 돼서 문제되는 것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종 농작물들이나 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 폭설에 약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이 157개인가 등록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폭설에 대응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약간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 강원도 지형상,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해안 쪽에서 구름이 발달해서 그쪽에서 뿌리고 들어오는 영서지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폭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눈은 안 내리고요, 추위가 풀릴 정도가 되면 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영동지역에 동풍이 불어 들어오면, 동해안 쪽에서 빨아들였던 수증기가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대관령을 못 넘고 그쪽에서 크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도만 문제가 아니라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 관련된 것들은, 축사가 무너진다든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것은 농업 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챙겨봤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대책회의도 하려고 합니다. 한파도 포함해서 대책회의를 하는데요, 한파를 조금 더 나눠서 말씀드리면, 우선 어르신들이,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난방을 못 해서 피해를 보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복지국에 보면 실제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활지도사들이 계속 전화도 해 주시고요,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접촉을 하시는데요, 한 번은 직접 만나고 두 번은 전화로 하시는데 그분들 안부도 좀 챙기고요, 또 필요하면, 아까 양숙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길거리나 이런 데에서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저희가 한파대피소나 이런 것들도 좀 운영하고요. 금요일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서 혹시나 더 문제가 나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챙겨서 잘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겨울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염화칼슘을 준비한다든지 장비를 준비한다든지, 한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대응에 대한 그런 적극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기후적응형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예.

지금 이게 언제 다시 수립이 됐죠?

잠깐만요.

실장님, 잠시만요. 이것은 찾아서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어린이안전법하고 놀이시설 관련 법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매년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통상 몇 월에 시행을 하고 있죠?

아마 행안부에서 한 3월~4월 정도가 되면 종합계획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전 부처, 교육청을 포함한 전 부처에 있는 업무들을 다 모아 가지고 종합계획을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는 저희 분야, 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다시 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시행계획의 우리 강원도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군의 지도ㆍ감독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그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요구자료 1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펴셨죠?

예.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담당 주무관을 향해) 영상 좀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영상을 잠깐 좀 짧게 보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저게 금년 5월에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영상에 나온 겁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이, 우리 실장님이 두 번째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관심도 있어서 제가 좀 내용을 압니다.

안전관리법에 의한 교육주기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죠, 종사자들?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제 기억에는 법적 페널티가 없는…….

예, 맞습니다.

규정만 해 놓고 페널티가 없어서 이분들이 교육을 해태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관련 법에 의해서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페널티, 과태료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좀 해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안전관리법에 의한 시행계획에 분명히 이 부분이 녹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 감사자료를 좀 보면 2023년도에는 전체 100% 초과달성을 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한 90%. 그런데 금년 것을 보면 시군의 전체 이수율이 61%, 춘천 같은 경우에 48%, 속초 38%, 횡성 62%, 이게 8월 기준 자료로 작성을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바가 있는데 그래도 너무 저조한 것 아닌지,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90%가 훨씬 넘었다고…….

아, 90%가 넘었습니까?

예, 넘었다고…….

그래서 이 교육이, 사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90%가 받았다고 하면 그중 한 군데, 안 받은 데도 없어요? 지금 여기 2025년도 자료를 좀 보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의 교육대상자가 64명인데 한 명도 안 받았고요, 8월 말까지. 그러면 이 교육이 하반기에 집중됐다는 것이 결론인데요, 안 받은 시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이루어졌단 얘기죠?

예, 90 몇 %까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예,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금년 3월~5월에 이것 안전점검을 한 바 있죠?

예,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과 개선명령을 좀 했습니다.

뒤의 점검결과에 개선명령, 지금 조치 중인 것은 3월~4월에 이것을 점검했는데, 8월 말까지 점검을 했는데 아직 조치 중이면,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하는데요, 구조물 같은 것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저도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린이안전관리법에는 과태료 내용이 없으니까 해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순 시정조치할 게 아니고요, 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면 굉장히 중한 위반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조치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더 챙겨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조금 더 엄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다 조치완료가 됐는데 동해, 홍천, 정선군 개선명령이 20건, 정선이 20건, 홍천은 45건, 동해 26건이 조치 중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개선명령을 냈으면, 이게 관련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가 어떻게 되죠?

제가 그것까지 숙지하지는 못했는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이게 다양하게, 의무이행을 안한 것에 따라서 벌칙이 좀 다릅니다. 과태료도 있고 벌금도 있고 사용 중지 명령위반 같은 경우에는 좀 세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인나 이런 것들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선명령을 받은 것 중에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시설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챙겨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치가 잘 안 되거나 조치를 해태할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의 동해, 홍천, 정선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으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3쪽하고 94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분장사무는 알고 계실 테고요, 그렇죠?

예.

여기 이쪽의 경찰 지명현황을 보니까 쭉 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2023년도에 148명이 1,306건으로 1인당 연간 한 9건, 거기 표에 보시면?

예.

2024년도에는 165명이 579건으로 1인당 연간 한 4건 정도이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는 좀 남았습니다만 173명이 단속실적에서 359건으로 1인당 2건 정도를 올렸습니다. 인원은 늘었는데 단속실적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이 실적에 대해서 실장님이 따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위원님, 결국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시군마다, 그리고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특사경하고 시군하고 운영하는 게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의 원산지나 환경이나 공중위생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조금 달라서 단순히 그냥…….

맞습니다. 실적만 가지고, 뭐 실적을 올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통 보면, 한 170명의 1년간 활동실적을 보면, 수사경찰로 보면 1개 팀이, 그냥 경찰 1개 팀이 올릴 수 있는 실적이다라고, 뭐 실적을 올리라는 것은 아닌데 특사경 운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특사경의 원칙은 가능하면 특사경에 걸리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계도, 그렇죠?

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먼저 홍보도 해 드리고 알려드려서, 저희 특사경 나갈 때 진짜 보도자료부터 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집중 단속한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가서, 그렇게 보도자료도 내고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적을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데 이게 시장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반하시는 분은 상습적으로 하시거든요.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보통의 시민들은 위법을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하거든요. 지금 정확한 매뉴얼을 따로 가지고 있진 않죠, 그렇죠?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공중위생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 불법 민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파트에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테마로 잡아서 우리 특사경들이 예약을 하고요, 그분들이 예약하기 전에는 전화번호를 안 줍니다. 그래서 못 잡아서 예약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잡기도 하고 특히나 뭐, 약간 저희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환경 문제에서는, 사실 영서지역의 물 좋은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안 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테마로 여름철에 가서, 주말에 출동을 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산지라든가 식품, 그다음에 환경, 공중위생,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뉴얼을 좀 만들고 또 방법도 좀, 뭐 전문가들한테 여쭙든지 전문가를 영입하시든지 해서 상습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분들한테는 가차 없는 단속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2022년도 강릉ㆍ동해 산불 관련해서 이재민들의 보상이 다 완료가 됐죠, 그렇죠?

예, 지원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지원이 완료됐는데 그분들 중, 원래는 1년에 1년 연장을 해서 임시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11월 7일인가에 MBC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8가구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지난해 4월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당장 이사 갈 곳도 없다 보니까 반납을 못 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런데 방송에 의하면 동해시에서는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철거한 기존의 주택을 자율방범대 초소로 쓰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엄동설한(嚴冬雪寒)에 강제철거하면 이분들은 이사 갈 땅도 없고요, 지금 8가구예요. 이 뉴스를 안 보셨나요?

저도 어제인가 챙겨봤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이 뉴스를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5가구…….

8가구.

위원님, 저도 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몇 가구가 남았는지, 지금 이동식 조립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거기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제가 실장님한테 따지자고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챙겨본 게 있어서…….

그것을 보니까 3가구는 상당히, 방송에 나온 그대로일 테고요. 그다음에 5가구, 그러니까 합이 8가구는 지금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강제철거하면, 그분들이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동해시하고 협의해서 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하고 업무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시가 아니라 강릉시…….

동해시입니다, 동해시. 강릉에서 불이 나서 동해까지네요, 2022년도.

그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옥계에서 불이 나 가지고…….

옥계하고 망상 쪽…….

망상 쪽으로 내려갔던 그 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임시주택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면 갈 곳이 없고요, 그것을 1,250만 원 주고 매입해도 본인들의 땅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조금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연장이 가능한지 협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동해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감자료 7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예.

최근 3년간 해외 출장 관련된 사항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23년도에는 3개국에 다녀왔고, ’24년도에는 출장 인원이 2명, ’25년도에는 1명으로 돼 있는데 자연재난과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자연재난과에서 주로 간 것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로 간 것들이 대부분 행안부에서 기획해서 전국에서 시도로 1명씩이나,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회재난보다는 자연재난의 선진 사례가 많다 보니까 간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재난안전실에 여러 과가 있는데도 3년 동안 계속 1개 과에 있는 직원들만 가서 다른 과에 있는 직원들이 좀 소외감을 받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특히 여기 보게 되면 한국방재협회라는 특수법인인데요, 어디에 있는 협회입니까?

이것은 행안부 소속에 있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주관을 해서 가는 거죠?

행안부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재난안전실의 타 과에도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공히 나눠줘야 하는데 1개 과에 집중적으로 된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획해서 만든 출장 계획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행안부나 아니면 저희가 다른 과 직원들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83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정사업 평가 관련 추진상황의 ’23년도 추진사업은 ’24년도에 평가를 받잖아요?

예.

평가 관련해서 결과하고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매우 우수’, ‘보통’, ‘매우 미흡’ 이런 식으로 결과를 받았는데 조치한 과정을 보면 매우 잘된 데는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보통 이런 데는 삭감을 했거든요. 다음 연도 예산에 삭감도 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민간위원회의 평가를 해서, 우리 스스로도 나름의 평가를 해서 예산과에 넘기면 예산과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아까 이무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 같은데요, 당연직으로 기조실장, 문화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이 있고 위촉직으로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삭감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돼 있는데요, 삭감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100%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좀 줄인다는 표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안전직하고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 처우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전(前)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방재안전직 공무원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 내 방재안전직 공무원 재직 인원은 어떻습니까?

전체 방재안전직은 모르겠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우리 실은 네 분 계십니다, 방재안전직이.

강원도에 5명 아닌가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예, 5명 맞는 것 같습니다.

5명 맞죠?

예,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에 한 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5명 맞는 것 같습니다.

예, 5명 맞아요. 매년 같은 인원을 뽑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인원들, 예전에 사무관도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되셔서 퇴직하셨고요, 그분이 재난 파트에서 아주 오래 계시다가, 예전에 별정직으로 계시다가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하셔서 사무관까지 하시고 퇴직하셨고요, 그다음에 들어오신 분들 중 최고 고참이 7급 정도 되실 겁니다.

전국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4년 자료를 보면 2명 뽑으면 1명이 그만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인데 전체 공무원 퇴직률은 0.8%로 14배나 되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도에서는 들어오셨다가 그만두신 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분들이 선배나, 그러니까 방재안전직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선배나 이런 체계가 상대적으로 좀 덜 잡혀 있어서 나름대로는 소외감이나 아니면,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무부서이기도 하고 그 책임은 막중하고 때로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큰 과실이 되는, 즉 책임과 의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재안전직들의 직무 만족도도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업무량 과중, 낮은 처우, 비상근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재난 관련 공무원들의 수당을 올려준다는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수당 증액 부분에 관해 알고 계시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수당 때문에 전국 재난실 관련해서 회의를 하려다가 일이 터지는 바람에 회의를 못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수당 이런 것도 좀 챙겨줘야 되긴 한데요. 이분들이 도청이나 아니면 시ㆍ군청에서도 특정 부서에서만 오래 근무하게 돼서, 저희 재난안전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재난안전실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를 하고, 순환 근무를 해서 이분들의 업무 영역도 좀 넓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 재난안전실에 있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최근 9월 17일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첫째,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 인상, 둘째, 승진 포상 인센티브 강화, 셋째,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 강화와 협업 체계 강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국장님, 언제쯤 반영이 될 예정인지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수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라도 해 주려고 지금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 주는 것들은 재난안전실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면,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6개월 정도 하면 인사 가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크게 해야 되고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게 지금 행안부 재난안전 쪽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 등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마쳤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한파 쉼터 있죠?

예.

한파 쉼터가 시군에도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일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655개의 편의점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한파 쉼터로 지정해 놓고 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난방비라든지 특별히 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파 쉼터로 지정되면 복지보건국에서 난방비를 약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정해 놓고 난방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교육하는 인력이 있나요?

난방…….

그러니까 한파 대피와 관련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여름철 혹서기에 하듯이 그렇게 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예, 어떻게 피하라는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피해야 된다, 이런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용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도 없겠네요?

예, 이용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이동형 한파 쉼터를 운영해 볼 계획은 안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천막을 활용한다든지 이동 버스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야외에 있는 것들은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버스 정거장에…….

정류장.

예, 정류장에 실제로 히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몇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의자를 열선 의자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이 발생한 이후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선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용률에 대해서도, 이용하지 않는 곳이 있고 하는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이 있을 테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시간에 이어 어린이 안전 관리법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마무리할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 가지고, 주신 자료를 보면 금년도 것은 아까 한 90% 이상 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라갔고요, 다만 주로 11월ㆍ12월에…….

집중한다?

예, 집중이 돼서, 아직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고 안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년도 것을 쭉 봐도 이수 안 한 데가 너무 많아요, 과태료가 있다면 더 잘 받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할 때 이것하고 병행해서 교육을 안 받은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버리면, 어차피 어린이 놀이시설이 거기에 있을 테니 놀이시설을 점검하면서 이것과 병행해서 교육 이수를 안 하면, 시정명령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프레셔(pressure)를 가하는 그런 장치로 활용하게 되면 이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주실 때 저도 고민이 됐던 게,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은 보조금도 나가는데 그 보조금과 연계해서 이것을 이수한 데와 안 한 데에 좀, 저희가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연계할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상하게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처럼 우리가 크게는 못하더라도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터치해서 어린이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종합계획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어린이 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연초에 행안부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자체 시행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담아서 어떤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할 성질의 것인가를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예산 심사 때 당시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사실 특정 과를 거론하는 게 좀 뭐하긴 하지만, 제가 발언하는 게 해당 과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닌데, 중대재해대응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경기도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도 이것을 팀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중대재해대응과에 몇 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죠,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고요, 정말 얼마 안 되고요, 직원분들은 중대재해대응과에 열한 분 계십니다.

11명 계시죠?

예.

그중에 과장님하고 사무관급 팀장님 세 분, 그다음에 직원분들이 일곱 분인데, 1년 예산은 한 7,500 정도 되더라고요.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4,000만 원이 홍보비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조직 운영 면에서 실장님도 이것은 판단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대한민국 시도 내에서, 혹시 이것 자료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말씀하시죠.

저도 자료를 한번 준비했는데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관을 향해)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시도별로 중대재해 관련 부서를 좀 정리해 봤어요. 지금 빨갛게 돼 있는 것은 과로 운영하는 데고 까맣게 돼 있는 것은 팀제로 운영하고, 그리고 팀제로 운영하더라도 2개 팀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봤을 때는 우리 도청이 공조직이긴 하지만 사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운영했을까. 제가 열한 분의 보수를 생각해 보면 1년에 거의 6억에서 7억 정도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하는 일은, 뭐 당연히 진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조직 개편을 언제하고 안 했죠?

조직 개편은 수시로 해서,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작년 상반기 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 작년 상반기에 중대재해대응과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공무원들 열한 분이 거기에 전체 다 매달려 있는데, 저는 조직 운영 면에서 유능한 인력을 타 부서로 좀 적절하게 배치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사실 행정국장님이나 그쪽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우리 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한번 객관적인 시각에서, 도민들 눈높이에서 효율적인 조직인지를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꺼낸 겁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충분히 심사숙고됐다기보다는 법 통과될 때,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행정조직이나 많은 부분들에서 긴장을 많이 했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약간 강제적으로 CEO나 장들만 처벌하는 법이라고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잘 보좌해 가지고 최소한, 대비를 잘해서…….

취지는 저도 십분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이나, 회사에서는 CEO가 흔들리니까 더 잘 챙겨보라고 해서, 그리고 사실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이 덜 쓰이는데요. 사실 주관 부처가 없어서 그렇지,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10 몇 개 정도의 부서로 다 나눠져 있고, 그것들을 다 신경 못 써서 기소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확실히 적은데,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민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자치단체에 그게 있는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사실 저도 조금 고민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법이나…….

예, 이것은 단기적으로 할 건 아니고…….

예,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시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겠죠. 하여튼 타 시도의 사례를 봐도 우리보다 규모가 큰데도 팀제로 해서 6명~7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도의 규모를 봐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숙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3쪽을 보면 민방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민방위 태세를 잘 갖추고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거나 훈련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행안부 업무지침에도 과태료 처분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시군의 업무긴 한데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불참자나 불응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

없죠?

예, 자료가 없는…….

이게 시군 업무이기 때문에 없을 수 있기는 한데 73쪽을 보면 도가 시설과 장비 확충하고 교육과 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국감자료 보면 나와 있어요, ’24년도에 3,118명이 불참을 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게 절차가 있어요. 3회 불응하면 과태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렇게 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도 그분들 중에서 안 내는 분들이 또 태반인 거예요. 이걸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물론 시군 지자체, 기초단체장이 부과ㆍ징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하셔서, 시군을 독려해서 과태료를 내고 징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도에서 좀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률을 높여야지, 열심히 시설ㆍ장비 확충해 놨는데 교육을 안 듣고 안 오면, 물론 지금 과태료도 약하기도 하지만 그 과태료조차 안 내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시군을 독려해 가지고 민방위 교육과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 41쪽, 이것도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풍수해에 관련해 가지고 가입률은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작년 행감 때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를 보니까 원래 주택ㆍ온실하고 소상공인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가입 목표가 1만 2,78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유효 가입까지 봤을 때, 대상자가 2만 1,658건인데 지금 돼 있는 것은 2,768건으로 12% 정도예요, 국감 자료상. 행안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목표율을 3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우리 도내 소상공인의 풍수해 가입률은 아직도 좀 저조하다. 이것은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획기적인 홍보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보험료는 적고 나중에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왜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할까,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물론 여기 실적을 보시면 전통시장에 가서도 하시고 여기저기 홍보도 하시고 라디오도 하고 다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가입 절차가 너무 어려운 건지, 홍보가 미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기존 목표를 너무 높게 갖고 계신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택은 한 110%, 우리 목표의 110% 달성했고요, 온실은 123% 정도 달성했는데 다만 소상공인이 작년에 한 70% 정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지역이 상습 침수 구역이거나 이러면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한 5년에 한 번 정도니까 약간의 자부담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온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잘…….

가입률이 높아지는데…….

예, 높아지는데 소상공인 측면이나 이런 데는 조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8월 말 기준으로 보고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을 거고요, 이것 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을 홍보하실 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보험금을 받으신 분들, 얼마나 피해가 있었고 얼마나…….

그것은 행안부에서…….

그런 걸 하시나요?

예, 행안부에서…….

그런 것을 조금 보여주면 ‘진짜 이렇게 많이 해 줘?’ 하면서 가입을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실제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침수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지금은 지원율이 약간 높아져서 좀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를 홍보하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3쪽의 CCTV하고 51쪽의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CCTV나 승강기를 도내 전체를 관할하는 거잖아요?

예.

승강기 교육이라든지 정비, 그다음에 CCTV 관제 이런 것도 도내 전체를 하는데 학교 안에는, 물론 당연히 교육청이나 교육부 관할이기는 한데 그것도 어쨌든 도 안에 있는 거고, 학생도 그렇고 교직원도 그렇고 다 도민이잖아요, 다 도 안에 있는 거고?

예.

물론 법적으로는 관할이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도내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 학교 안에 지금 CCTV라든지 승강기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요, 노후 승강기도 학교 안에 많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것은 교육부나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는데 그 이후의 관리 비용은 학교가 부담을 지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는 거예요. CCTV를 꺼놓는다든지 아니면 승강기도 유지ㆍ보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못해서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 물론 당연히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나면 일차적으로는 교육청이 책임을 지겠지만 크게 보면 어쨌든 도민이 피해를 본 거고, 도내에서의 일이다 보니까 학교 안에도 미칠 수 있는, 물론 법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좀 관할을 할, 어떤 공문이라든지 협조 이런 것들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CCTV와 승강기를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 안에 있는 CCTV는 저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학교 주변이죠. 학교 앞이나 학교 건물 밖의 이런 CCTV 관제가, 그런데 찾아보니까 옛날에 ’23년도까지는 통합 관제를 해서, 우리 강원도도 학교 CCTV를 통합 관제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24년도부터는 통합 관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학교 주변은 저희가 있는 게, 한 2만 8,000개 정도 있는데 그 주변만 뽑아보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몇 개 안 되는데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보는 것들을 저희가 바로 당겨와서 볼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것을 관제하거나 챙겨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CCTV…….

지금 광역단체 중에서 학교 CCTV와 연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다섯 군데인데 그중의 하나가 강원도거든요.

아, 그 안의 것까지…….

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의 CCTV를 좀 살펴볼 수 있게 통합 관제를, 물론 이것도 시군의 업무일 수도 있는데…….

시군의 업무이긴 한데요, 저희가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따로 뽑아서 그것만 그룹화시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승강기 문제는 승강기법에 의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학교만 따로 뽑아서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가 있는 학교가 강원도에 많다고 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것은 따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난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개. 그런데 이 재난이라는 게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예, 복합적으로…….

복합재난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대응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재난안전실에서 핑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누구 담당이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 만들려고 했을 당시에는 거의 전국에서 안 하는 내용, 없었던 얘기다 보니까 우리가 왜 먼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다 복합재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제도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인데, 날이 더운데 산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더운 것하고 산불하고, 어느 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이 오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여름에 산불이 났다. 그런 복합적으로나 연쇄적으로,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만의 맞춤형 복합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 2023년도에 다보스포럼의 큰 주제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복합위기, 복합재난이. 강원도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설해 플러스 한파가 같이 오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정도일 수도 있고…….

사실 이번에도 너무 더운데 물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복합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이 재난 종류별로만 돼 있는데 강원도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만들어서 준비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더 남았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보시고 시간에 맞춰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고요. 저는 광고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의 비상기획과만 빼고 나머지 과는 다 광고를 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그다음에 중대재해대응과. 다 광고를 하는데, 지금 광고를 보면, 34쪽입니다. 광고를 보면 신문…….

예, 좀 펴겠습니다.

광고를 보면 신문, 방송, 라디오, 그다음에 전광판, 버스, 인터넷 배너 이렇게 쭉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TV는 어느 시간대에 송출돼 나가는 거죠?

…….

보통 지상파 3사, KBS, MBC, G1 다 나오는데 주로 보는 시간대가? 아무래도 많이 보는 시간대에 주로 나가겠죠? 아니면 그때는 너무 비싸니까…….

저희가 만약 계약을 하면 제 기억에는 한 3일 동안 자막 광고로 중간중간에, 하루에 10번 정도 노출시켜 준다, 그런 식으로 계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문, 방송, 그다음에 교차로 같은 간행물도 있고 버스, 전광판, 인터넷 배너도 있고 골고루 다 나가는데, 지금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몇십만 원부터 다 돈이 들어가는 광고인데 요즘에 효과적인 광고매체 중의 하나가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예, SNS…….

SNS로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공무원들도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만 안 누르지 공무원들도 다 보거든요. 다 봐요, 눈팅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아주 효과적인 광고매체예요, SNS가. 거기에 하면 돈 안 들고 친구의 친구, 친구 해 가지고 수천 명이 보는 광고매체 중의 하나입니다. 요즘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어디 가서 앉아서 본다 그러면 다 페이스북 이런 SNS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 안 들이고 얼마나 좋아요. 돈 드는 것 말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지만 SNS, 돈 안 드는 것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대변인실에 SNS 전담팀이 하나 있어서요, 저희가 중요한 홍보 포인트는…….

거기서 합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SNS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여기에다 좀…….

대변인실에서 하는…….

이 자료에 SNS도 한다고 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두 건만 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업무보고 7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비상기획과에서 급수시설 점검을 하고, 제가 작년 행감 때 강원도 내 급수시설 139개소의 수질이 나쁘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고,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싹 점검을 한 결과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에도 또 했는데 금년에 언제 했죠, 급수시설 점검을?

금년은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그 밑에…….

이렇게 했을 때 장비 말고 수질검사 그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을 싹 한번 전수조사하고 난 그 이후에 개선된 점이 좀 있습니까, 데이터상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 비상기획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비상기획과장 변희원입니다. 현재 자료는 종합된 게 있으나 현재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것은 종합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작년에 제가 2개 시군을 지적했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게 해라, 자체로 하니까 우리 도에서 전체 18개 시군을 통제할 때 누락이 됐다.” 제가 원주하고 정선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었고 무료로 그것을 할 수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원주라든지 정선에도 공문은 줬는데 공무원들이 시료를 떠서 갖다주는 과정이, 거리나 시간 때문에 제한돼서 그쪽에서는 그냥 민간업체에 의뢰했었는데요, 우리가 권고한 대로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언급을 했으니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채취를 못 했다, 그것이 이유는 안 될 것 같아요. 삼척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는데 원주나 정선이 물리적인 왕복 시간 때문에 못 했다는 사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금년에 조사한 수질검사 내역을 한번…….

예, 제대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또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행감 때 주로 위원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감사자료 2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찾으셨죠?

예.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3년간 전부 서면으로 했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3년간 17회 전부 서면회의,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3년간 2회 서면회의, 지하안전위원회 3년간 3회 서면회의인데 서면회의로 했을 때의, 왜 그랬는지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서 그것은 거론을 안 하겠는데 27페이지의 안전관리위원회, 여기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할 성격인지,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거든요. 그래도 1년 동안의 안전관리계획인데 매년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안전관리 부분에 조금 소홀해서 이렇게 서면회의로 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대면으로 개최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계획이, (손으로 두께를 나타내며) 이 정도로 분량이 좀 돼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적인 문제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안부에 12월 31일까지인가 제출해야 돼서 그때는 위원님들을 모시기도, 개최를 해도 참석률이 엄청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중요한 강원도 전체의 안전관리인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이분들이 대부분 기관장이시고 그러셔서 연말에 이분들을 끌어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것은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정 안 되면 다른 화상회의나 그런 거라도…….

다른 위원회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계획의 중요성을 보면 위원님…….

예, 중요도를 봐서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 이런 것을 엄청 강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를 하더라도 다 만든 파일을 줘서 검토하는 것 말고 제가 봐서는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나오는 남녀 성비 이런 것은 여성 성비를 조금 더,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당을 줄 때 같은 서면회의인데 수당이 나가는 것하고 수당이 안 나가는 것하고, 이것의 기준은 뭐죠?

제가 정확하게 그 기준을 알지는 못하지만요, 대부분 수당을 주는 것들은 재난평가회의나 이런 데 자기네들 의견을 충분히 내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저희가 확실히 필요로 하는 위원회에 수당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

제가 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면, 서면으로 하면 이런 데 수당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공무원들이라,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무원분들이라 수당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위원회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전체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장님도 계시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서 어려우시고요, 그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당 부분이, 어느 서면회의는 수당을 주고 어느 서면회의는 수당을 안 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 따로 기준이, 우리 예산 집행 기준에 따로 기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서면회의는 수당을 주고, 그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일 경우에는…….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죄송한데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강원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작년에 얘기가, 이전 실장님이, 그런데 그게 정말 추진되어 가고 있고 잘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예, 저희가 기후변화연구원과 같이…….

연구원하고 강원연구원 같이 협력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요, 거기서 기후재난안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답변이 추진 중이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너무 쉬운 대답이 나오셔 가지고, 실장님 이전이었어요. 저는 지금 모르고 있어서, 만약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재난 예측이나 경보, 위성 영상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AI를 위주로 한 연구센터가 설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되지 않고 있군요?

예, 대신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기후재난안전 정책연구실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관련된 것들은 그쪽과 협업하는 중입니다.

업무는 되는데 센터 설립은 아직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사실 여러 가지 재난연구도 많지만 강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강원도가 재난과 재해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강릉 가뭄 사태가 가장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석균 위원님과 이무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잘 기억하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