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이제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전기제품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기화재 발생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금년 8월 경기도 이천에서 화마가 병원 건물을 덮쳐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바로 전기적 요인으로 전기시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전기화재로 1756명이 죽거나 다치고 1조 136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최근 3년간 발생한 6361건의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전체 화재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5건 중 1건 정도가 전기에서 비롯됐고 이로 인해 무려 111억 9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90%이상이 전기 단락사고, 일명 합선으로 이는 취약한 전기설비가 화재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화된 전기설비에 의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사전예방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1년 화재 예방 관련 사업비는 3억 원 정도이며 그마저도 소화기 설치, 교육·홍보 등이 전부입니다. 2019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기 안전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2019년 434건, 2020년 400건, 2021년 421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전기제품 사용이 갈수록 증가되는 상황에서 전기는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는 우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안이한 대처가 아닌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개선하는 등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만이 화재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라북도 전기화재 예방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전기화재 요인별 분석, 전기시설 안전점검 개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 충청북도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자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전기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20여 명이 집안에서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전기시설 점검, 전기배선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화재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전기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전기화재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안전전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재 예방은 안전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고대응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스마트 아크차단기 등 최신 기술을 적극 검토·도입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전기설비 및 제품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