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완주군에는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그리고 이번에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세 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해당 부서에 3개 과가 같이 협의해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은 비슷한 부분은 있으나 각각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지에서 보시면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비교표에서 보시는 대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는 지정된 완주농산물 사용에 주안점을 두고 업소를 선정하고, 모범업소는 업소의 특히 위생 관련된 부분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의 비중을 두고 업소를 선정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각각 주 지원내용은 중복되지 않으나 일부 쓰레기봉투, 물병, 손소독제 등과 같은 소모품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모품 중복 지원의 경우 업소의 개선 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소모품 중복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1의 내용 중 시설관리 기준이 모범음식점의 기준이라는 용어를 표기해서 혹시 모범음식점과 좀 혼동할 우려도 있고 해서 모범음식점의 표기를 시설관리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