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전국에서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이자 국내선마저도 불안한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 이것이 전라북도의 현주소입니다.

전북의 유일한 하늘길인 군산공항의 태생적 한계는 미군 소유의 공항으로 한미SOFA협정에 의거하여 빌려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적은 수요로 인해 민간항공사의 횡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민의 항공편의를 위해 도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산공항은 활주로 포장공사를 이유로 임시적으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4월 1일부터 5개월간 전북의 하늘길이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도민들은 광주, 청주 등 다른 지역의 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군산공항 측과 전북도는 이에 따른 전북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장 다음 달에는 50개국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연이어 8월에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됩니다. 하필이면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으로 어렵게 유치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전북에서 개최되는 대형 국제대회 시즌에 맞춰서 군산공항의 모든 운항이 중단된 것입니다.

대회 참가자들의 이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들 전북을 방문한 대회 참가자와 관광객들이 전북에서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자 할 때 항공편조차 없는 전북의 낙후를 여실히 확인하게 됨으로써 국제대회 파급효과 감쇄는 물론 향후 전북의 지역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는 공항공사를 통해 몇 차례 건의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난 십수 년 동안 전북도는 공항 운영의 직접 당사자인 미군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조차 전혀 마련해 두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 그래도 군산공항이 한미SOFA협정을 들어 지역사회의 요구보다는 미군 위주의 운영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소통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전북도는 해마다 수억 원의 도비 보조금을 줘 가며 민간항공사 유치에 전념하면서 정작 활주로의 주인인 미군 측과의 접촉은 공항공사에게만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미군과 민간항공사 양 날개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전북도의 군산공항 활성화 정책의 오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전북도는 군산공항의 조속한 정상화와 더불어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공항의 조기건설에 지사님의 정치력과 담당자들의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사기간 단축이 단연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행정절차 조속 대응 및 기술력을 통해 지사님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에서는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새만금신공항과 같은 시기 개항을 목표로 하면서 정부 여당을 등에 업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TK공항, 제주2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다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공항건설에 나서고 있어 새만금신공항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에 대비해 미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은 비단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항공물류적 측면에서도 수요 확대가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공항 개항 이후 여객과 물류 양 측면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당장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공항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공항은 지역발전 측면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제공항도 없고 국내선조차 미군에 빌려쓰고 있는 항공오지 전북에게는 새만금신공항은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 새만금과 전북의 비상을 위해 지금부터 지사님을 비롯한 전북정치권,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북의 하늘길이 시원하게 뚫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