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영섭 청장님과 박태규 엠에스호텔앤리조트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ㆍ옥계ㆍ북평 3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감독ㆍ감시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심영섭 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ㆍ강원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심영섭 총 괄 본 부 장 이미숙 기획 행정 부장 최진헌 북평옥계사업부장 이창재 망상 사업 부장 이영기 ㆍ엠에스호텔앤리조트(주) 대 표 이 사 박태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업무가 앞으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숙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이미숙 인사) 최진헌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진헌 인사) 이창재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이창재 인사) 이영기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영기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성과입니다. 망상 1지구는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지난 5월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납부 고지를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체납 상태입니다.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시 압류 등 강제 이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망상지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가 지난 4월 1일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옥계지구는 산업시설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분양ㆍ임대 병행으로 공급 방식을 전환하였으며, 업종특례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유치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입주 선택 폭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제8차 입주 모집을 통해 5개 기업을 추가 유치하여 총 18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분양 임대율 97%로 잔여필지는 1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실입주기업 1개 사를 추가 확보하면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망상 1지구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 조성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핵심 사업인 망상 1지구는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 콘셉트의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대명건설에서 사업 기간 연장, 사업비 및 토지이용계획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말 전까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부에 신청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 변경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승인 고시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망상 1지구 사업이 이제는 정상 궤도에 들어선 만큼 계획한 일정대로 신속히 추진하여 성공적인 개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2지구 망상 글로벌 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2지구는 사유지 보상 협의 과정을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걸친 후 조속한 전체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은 사유지 32필지에 대해서 올해 3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3지구 망상 글로벌 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3지구는 지난해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망상 2ㆍ3지구는 지난 6월 말 사업 기간 5년 연장과 총사업비 증액 등을 골자로 한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지만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500억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변경 절차 진행이 유보 중에 있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는 AI데이터센터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 유치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수요를 반영해 분양ㆍ임대 병행으로 공급 방식을 전환, 중소 스타트업 등 진입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공유재산 특례를 반영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 개정 후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는 현재 총 18개 기업을 유치, 분양 임대율 97%를 달성하였으며 잔여필지는 1개만 남았습니다. 이 중 수소 관련 기업은 15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며, 1개의 수소 기업이 지난해 9월 공장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실입주기업이 3개 사에서 4개 사로 늘어나면서 지구 내 수소기업 집적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착공 등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협의하고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행정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24쪽, 전략적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망상지구의 본격적인 개발과 북평ㆍ옥계 산업지구 분양에 대하여 방송ㆍ신문 등 전파력이 높은 매체 중심의 전략적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망상지구가 투자이민제 대상지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 홍보를 강화하였고 유튜브 콘텐츠, 경자청 로고송과 안무를 자체 제작하여서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언론 매체와 유관기관과의 공동 홍보를 통해서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분양 및 계약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청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강사 섭외를 통한 직무수행 역량 강화 교육, 각종 전시회 및 세미나 등에 참가하여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지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ㆍ운영입니다. 외국인 투자 수요 창출을 통한 망상지구 개발 활성화 및 시행자의 사업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추진한 망상지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가 지난 4월 1일 법무부 고시를 통해서 지정되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 및 투자이민제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내 행사장 및 투자유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홍보 리플릿 배포 및 협조 요청은 물론, 베트남과 일본 등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해서 국외 홍보 활동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이민제 지정 기간이 망상지구 사업 기간과 연계돼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망상 1지구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과 국내외 홍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10월 법무부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연내 법무부의 지정 기간 연장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망상 1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경자구역 내 앵커기업 및 외투기업 유치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천 송도보다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명건설이 현재 해외 유명 학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7일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도 교육규칙이 공포ㆍ시행되어 외국교육기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동해시의회, 시군의정회, 동해시지역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도 저와 청 전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지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자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및 보충ㆍ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이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 박태규 대표님께서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첫 번째 시간에 먼저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보다도 박태규 대표이사한테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박태규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자청장님하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님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망상 2지구 사업시행자인 엠에스호텔앤리조트의 당초 사업비가 715억이었죠?

예.

그다음에 엠에스글로벌리조트도 당초 사업비는 880억이었고?

예.

그런데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네요, 1건은 2조 9,653억이네요?

예.

또 그다음에 망상 3지구는 5조 4,488억 원, 그렇죠?

2ㆍ3지구는, 먼저 박찬흥 위원장님과 강정호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기반시설 공사비와, 2지구ㆍ3지구 전체 사업비가 약 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비가 당초 공사비보다 엄청나게 많이…….

아니요, 당초 공사비보다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기반시설 공사비요?

예.

그런데 법적으로 대표이사님 쪽에서 승소했습니까, 아니면 패소했습니까, 경자청하고 관계는?

경자청하고의 소송 관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소송 관계.

소송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패소인지 승소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춘천지법 건은 기각됐고요, 부관 무효소송은 기각이 됐고 강릉지원 건은 인용이 돼서 지금 본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자청장님하고 같이 대질로 해서 질의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춘천법원에서는, 사업시행자 엠에스글로벌 측에서 본안 소송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월 4일에 도지사를 상대로 된 것은 각하되었고 경자청장으로 된 것은 기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전년도 12월에 기간 연장을 해 주면서 여기에 대해 부관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행자 엠에스글로벌리조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돼서 기각과 각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말이죠, 지금 현재 출자한 부분은, 망상 2지구에 50억 출자가 기본이 돼 있었죠?

예.

그다음에 망상 3지구도 50억으로 돼 있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100분의 2.5나 아니면 500억 이상을 출자할 것을 종용했죠?

예.

종용했는데, 엠에스호텔앤리조트나 엠에스글로벌리조트 주식회사에서 그걸 수용했습니까, 500억으로 출자하겠다고?

전년도에 기간 연장할 때, 이것은 경자법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500억 이상을 증자하게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엠에스글로벌리조트에서도 충분하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에서 승패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6월 13일에 있었는데, 본안 소송 선고기일이 11월 4일이었는데 기각ㆍ각하되었습니다.

기각ㆍ각하됐다?

예.

그러면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 내에 빨리 답을 좀…….

우선 춘천지법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관 무효소송입니다. 작년 12월 24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경자청에서 요구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부관, 금년 6월 30일까지 자본금을 충당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의 2.5% 내지 500억, 우리는 500억에 준하는 거니까, 충당을 해서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할 것, 앞으로 더 이상의 경미한 변경을 신청하지 말 것, 이런 세 가지 건의 부관이 있었는데 그 건이 저희들은 좀, 법 해석이라든지 불합리하다고 제기했는데 부관에 대한 무효소송은 기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저희들이, 시행명령에 대한 건은 인용이 돼서 지금 본안 소송 대기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본금을 금년 6월 30일까지 충당해서 가야 되는데 작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는 건설 환경이, 금융시장이 극도로 악화돼서 자본금 500억을 도저히 충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경자청에 경미한 변경을, 자본금은 충당을 못 했지만 변경 신청을 요청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대표이사님,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호텔앤리조트하고 같이 서로 협력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원만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이익, 자본금을, 출자금을 500억을 내라, 마라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알력, 보이지 않는 싸움이 된단 말이죠.

위원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자이고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한 건도…….

대표이사님, 또 앞으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는 뭐냐, 회사와 경자청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협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서로 갑과 을이라는, 경쟁 관계로 이렇게 대두되니까 위원회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은 그걸 용납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청장님이나 전에 있었던 장용권 부장, 지금 이영기 부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협력하고 협조해서 지도ㆍ감독받고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는 게 도리가 맞죠.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못 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첫 시간, 첫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톤을 좀 낮춥니다. 제 목소리를 조금 낮추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분들하고 호텔앤리조트하고의 관계가 지금 너무 서먹서먹한 관계인 게 눈에 보여요. 이 그림을 보면 안다니까요? 이런 감정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사업을 하면 원래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가 원만히 잘 이루어져야만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도 서로 삼위일체가 돼야만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회사가 이렇게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의문스러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돼 가지고 시작 때부터 쭉 지켜봐 왔는데요, 시작할 때는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옥계지구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청장님, 옥계지구, 처음에 포스코 제련소 페놀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민간 분양이 안 됐죠? 그래서 도비 투입해서 기반 공사하기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투입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약 6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총투입비용이 600억?

예.

600억을 투입하고 나서 ’23년 12월에 준공, 분양 시작했죠?

옥계지구는 처음부터, 경자청이 설립될 때부터 됐던 것이 아니라 제가 경자청장에 취임하고 2023년도 12월에 모든 준공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분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분양과 임대를 같이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준공된 게 언제예요?

예?

기반 공사 준공이 된 게 언제입니까?

2023년 12월입니다.

12월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 기간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유재산 관련돼서 2021년도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두 번인가 부결시키고 아마 세 번째에 조건부로 해서 이 사업이 승인 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자청,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하나하나, 여기에 AI데이터센터 관련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한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기반 공사하기 전부터, 일반 분양할 때부터 기업 입장에서 지역에 대한 매력도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요인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업종을 추가해서 특례지구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경자청 사업에서 이걸 제척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렸던 건데요, 저는 이 생각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23년 12월 이후로 만 2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특례지구 지정, 지금 됐습니까?

연말까지 특례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자구역 옥계지구가 지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기간으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이제 특례지구 지정받아 가지고, 또 업종을 확대해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업체들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600억이 투입된 사업지구의, 이것 100% 순 도비예요.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거거든요. 도가 추진하는 대형 토목공사 사업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펜시아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중도개발공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특례지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바뀔 거라는 기대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단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망상 2지구ㆍ3지구 관련해서 산업부하고 협의했습니까? 엠에스와 관련돼서 산업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엠에스글로벌리조트에서 지난 6월에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5년 기간 연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년 기간 연장은 저희 경자청이나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라 산업통상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에서…….

산업부에서 승인한 겁니까?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현재…….

승인했어요?

아직 승인이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산업통상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업부에 승인 요청한 게 언제입니까, 협의 승인 요청?

협의 부분에 대해서 날짜는 제가, 우리 망상사업부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부장님.

망상사업부장 이영기입니다. 산업부 협의는 구두상으로 했고요, 두 차례 협의했습니다. 산업부에서 현장까지 다녀갔고요.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 전에, 산업부의 법령 해석은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 전에 자본금 확충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확충에 대한 부분이 법원에서 11월 4일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내일 산업부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협의할 계획입니다. 중대한 변경을 산업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류상으로 협의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부도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엠에스 대표님, 이제까지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나름 노력을 해 오셨겠지만, 처음에는 동부가 앞장서다가 뒤로 빠진 거죠?

뒤로 빠진 것은 아니죠, 출자하고 소액 지분이 있는데…….

아니, 지분은 갖고 있지만 모든 행정적인 이런 것들은 뒤로 빠져 있는 거잖아요.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대한 변경 요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저희들이 자본금 확충을 못 해서 6월 30일까지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 신청을 한 번 더 요청했고 확약서에 의해서 더 이상의 경미한 변경 신청을 불허한다고 경자청으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도 현장에 왔다 갔지만 자기자본금을 증액하는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구두적으로 밝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며칠 있으면 판결이 나겠지만 이런 지점을 놓고 봤을 때 경자청이 엠에스 측에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과도하거나 무리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무리하거나 과도한 것은 아니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금에 와서 보면 부관에 대한 사항들이, 법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12월 24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1년간 노력을 했지만 금융시장이나 뭐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경자청에 경미한 변경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제출한 확약서에 근거해서 불허한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심영섭 청장 이하 이영기 부장님이나 본부장이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귀책 사유입니다만 급격한 경제시장 변화에 의해서, 이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가까운 것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좀 도와주십사 하고 애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언제까지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경미한 변경을 한 번 더 해 주면, 어쨌든 내년에는 경기가 호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자본금을 확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자청의 권한 사항이기보다도 일단 산업부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산업부 판단도 있습니다만 자본금 확충에 관한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자본금 확충을 꼭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마지막으로 엠에스 자본금 투입된 게 총 얼마입니까?

2지구ㆍ3지구가 50억씩입니다.

100억입니까?

예.

증빙됩니까, 100억?

예, 그건 다 제출한 서류기 때문에…….

서류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잔고는 아마 29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 잔액이 29억?

예.

일단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가시나요?

될 수 있으면 이석을, 다른 스케줄, 일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한테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구개발 사업이 늦어지는 복합적인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어디, 망상 1지구…….

예, 1지구ㆍ2지구ㆍ3지구 다 해야죠, 간단하게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망상 1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12월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구역 조정에 관해서 일부, 10몇만 평이 편입 구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한 7만 평 정도는, 거기 여러 악질적인 민원이 좀 있어서 취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다 해결됐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일단은 대명에서 거의 착공 수준까지, 거의 가까이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보고, 2ㆍ3지구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2ㆍ3지구는 전년도 12월에 여러 가지, 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2ㆍ3지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시행사인 엠에스호텔 박태규 대표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대표이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관리하는 경자청에서 봤을 때는?

경자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이제…….

모든 여건을 열어 두었는데 여기서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사업의 여건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

말하자면 지금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시행사나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저희 경자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의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 소송도 있고, 지난번 본안 무효소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냥 공문에 의해서 시행사 엠에스글로벌리조트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기간 연장을 해 줬는데 부관에 대한 무효소송을 해서 또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법이 만들어져 있고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사후 조치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결과는 그렇게 된 상황이고, 우리 대표이사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그전보다는 목소리가 좀 낮아졌네요, 대표이사님. 시행령대로, 법대로 잘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목소리는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올라가면 시행령대로 2.5%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경기가 어렵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해 낼 계획들이 준비가 돼 있었어야 할 텐데,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겠다 이러면서 법률에 맞는 의무는 안 하려고 하는 것, 못 한다 이러는 것, 다른 외부 여건에 의해서 안 한 것처럼 이유를 대시는데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감내를 하고, 다시 한번 반복 말씀 올립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놓고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시장 상황이…….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 한마디에 벌써 이 회사가 단단하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 이게 천재지변이라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진짜 안 되시죠.

제 발언에서 천재지변에 대한 서로의 감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내에는 도저히 자본금을 확충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다다라서, 어쨌든 저희들은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엠에스를 도와주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어떤 사업이든 다 장밋빛처럼 잘 그럴 것 같지만 리스크라는 것을 항상 떠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크게 하면서, 또 자본금을 확충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아주 방대한 사업계획서를 또 이렇게 변경해서 냈어요.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경미한 변경 요청을 해 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경미한 변경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연장입니다.

한마디로 딱 그겁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예, 쉽게 얘기하면…….

기간 연장이라는 것은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게 언제까지예요?

금년 12월 말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자본금을 2.5%까지 맞출 수 있는 기간을 언제까지 달라는 얘기예요?

사업비의 2.5%는 어렵고요, 500억, 500억을 맞추는 기간이 내년 말까지는, 경미한 변경을…….

내년 말까지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올해는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직 한 달 보름이나 남았죠.

올해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그걸 지금 당장 오늘에서 자본금을 마련하라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기간이 꽤 있었는데 그 기간을 다 허비하고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못 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아니죠,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자금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니까 올해 와서 갑자기 자본금 못 마련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변경 요청은 단지 딱 한 가지,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만 내년 말까지 연기해 달라?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관과의 약속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겁니까?

간청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사업계획서가 있고 백데이터를 다 첨부해서 해야 할 일인데, 진정 해야 할 실탄은 준비 안 하고 말로써만 연기해 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포스코하고도 업무 협약이 다 돼 있고 자본금이 확충돼서 가면, 착공이라든지 진행에 관한 것은 업무가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약서에,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면밀히 잘 모르지만 처음 계약할 때 계약 이행이 잘 안되고 이랬을 때는 결국 법정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도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행을 잘 못 하고 이랬을 때는,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법정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결국은 협의가 잘 안될 때는 법정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고…….

예, 마찰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알고는 계시는 거잖아요, 회사 측에서는?

그렇죠,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 또 이런 사업은 사실 감정적으로 요구해서 봐 달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대표님께서 고민을 좀 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고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호소드리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엠에스호텔 대표이사님이랑 계속 얘기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 계실 때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시간을 좀 더 연장해도 되겠어요?

어디까지, 몇 시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에 큰일이 있어서 약속을 해 놨는데, 오늘 행감 날짜를 몰랐거든요. 안 올 수도 없고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몇 시쯤 가시면 됩니까?

제가 오전 중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10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12시, 1시간 더 있다가 가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전 중에 서울에 도착한다고 얘기를 해 놔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혹시 물어 주시면 제가 문서로도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도 될까요?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이 한 가지만 짚고 이석시켜 드리는 것으로 하시죠.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50억, 50억, 100억 자본금이잖아요? 거기 최대주주가 어디입니까?

KB, 메리츠가 17.5%~35%고요, 동해엔지니어링이 16.5%, 동부가 19.5%, 나머지 기타 소액 출자자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대 주주가 동부입니까, 19.5%?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6.5%인지 19.5%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자료가, 19.5%.

그러면 동해엔지니어링이?

16.5%.

지금 현재 자본 잠식이 돼 가고 있는데 그쪽의 입장은 뭡니까, 내부적으로?

빨리 경기가 회복돼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의미 없는 거고, 회사 쪽으로.

KB나 메리츠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고요.

자본 잠식이 돼서 그냥 공중 분해되는 걸 그쪽에서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하면 출자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경기가 빨리 회복되기를…….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주들이 경자청에다가 최소한 어떻게 노력하는 모습을 좀, 성의 표시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목표액은 달성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채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얘기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왜 자꾸 도움을 안 주거나 협조를 안 하거나 과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딱 한 가지만이라도 경자청에서…….

위원님, 이렇게 온 과정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도와줬고, 저희들 불찰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경자청 입장에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사업자를 빨리 찾아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게 경자청의 입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청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그러겠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다니까요. 제3자가 바깥에서 볼 때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사업이 벌써, 경제자유구역 지정돼 가지고 사업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 망상 1지구도 대명이 지정됐다고 하지만 자금 유동성으로 놓고 봤을 때 거기도 상황은 똑같아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 있어요.

위원님, 1지구하고 저희하고 비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출자자나 시공 회사의 구성 요인, 그동안 일을 해 왔던 것은. 단지 저희들이 자본금 충당에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1지구하고 비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경자청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안드린 부분들을 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행하는 모습들을 평가받으세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지점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자청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정도에서 대표님…….

제가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그러는데 대표이사님, 경자청이 2013년에 개청됐어요. 개청됐는데, 지금까지 망상지구 관련해 가지고 대표이사님은 욕 안 먹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욕 엄청 먹었어요, 할 때마다 능력이 있다, 없다 하고 정말 무시당해 가면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경자청장님이, 심영섭 청장님 전에 신동학 청장, 이 사람 있을 때부터 계속 누적돼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1년을 더 해 달라, 1년 동안 이 자본금 맞출 수 있겠어요?

예, 저희들…….

말로는 약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위원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동안…….

아니, 지금까지 못 했는데 뭘 지금 와서 1년을 더 연장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우리가 여기서 결정 내릴 사항은 아니고…….

말씀할 기회가, 이런 자리가 자주 없을 것 같아서, 1년 전부터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고 내년에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님은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을, 오늘 행감 기간 중이에요. 그래 놓고 경자청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니까 경자청은 경자청 나름대로 직원의 신분으로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행감 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사업자에 힘을 좀 실어 주는…….

투자자들은 말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끌고 나가질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해. 하여튼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엠에스호텔앤리조트 박태규 대표이사님은 이석을 시키는 걸로 하시고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학생으로서 여기에 대한 공부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좀 뜬금없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다르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2013년 2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한 10여 년 이 상태로 끌고 왔는데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진척된 내용들이, 그림만 그려져 있고 진행된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오전 질의 과정을 통해서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난감한, 보내주신 자료의 주요연혁을 보니까 지정해제 고시, 변경 고시, 해제 고시, 변경 고시 해서 한 12년 동안 만날 지정만 하고 해제만 하고 그림만 그렸어요. 언제 되냐고 묻는 것도 참 우문(愚問)일 테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더 겪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망상1지구는 내년 3월 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내년 정도면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120만 평 정도는 구체화된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ㆍ3지구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박태규 대표한테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도 저와 총괄본부장, 직원들이 같이 하나하나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휘부에…….

말씀대로라면 1지구는 시행사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2지구ㆍ3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림만 그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1지구와 2지구와 3지구를 통합해서 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씻을 수 없는 오점 중 하나인 알펜시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똑같은 함정에 또 빠져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답답합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지나치게 희망고문을, 아까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역주민들께 희망고문을 강요하는, 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바라보면서 온갖 사업들,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장밋빛 사업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이 어느 정도일지, 속 시원히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주민들이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어떨 것 같아요? 또 우문입니다만 좀 답답하거든요. 아까 또 1년 연장해서 내년 말 정도면 자기네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 기간이 바뀔 수 있는 상당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4년, 5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잘못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청장님,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하여튼 저도 아픈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나 전에 계셨던 분들,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망상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원만하게라는 그런 서술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 없이 당장 소송에 들어가고 비인간적인 부분까지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자본입니다. 특히 민간 자본은 더한데 그동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죠. 수세적인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만 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맺고 끊음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십몇 년을 계속 끌고 온 이유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개발계획 승인 연장을 해 주면서, 그냥 연장한 부분보다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서 대충 이해하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진짜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지금 최근 진행 결과를,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송대리인은 시그니처라는 곳이고, 그리고 상대 쪽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아는데 며칠 전에 뉴스가 하나 떴어요.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제가 찾을 수 없지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도 청의 일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원도의 도백(道伯)을 지냈던 한 양반이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갔어요. 이달 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광재 전(前) 지사께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허가사항이나 요식행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하고 옮겨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제기했던, 말씀드렸던 내년 6월 지방선거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2년, 3년 세월이 지나가는, 얼마든지 하세월이 가능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할 데가 있으면 의논하시고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사실,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 일이 어떻게 이어질지, 번질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점점 맞춰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니처라는 소송대리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상대의 움직임이 어떤지 미리미리 파악해서 대응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엠에스호텔앤리조트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일대일로 명확하게 맺고 끊음을 하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 내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지 않으면 제 경험상 2년, 3년 뒤로 가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이쪽에 경험이 많으신 청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억측일까요?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나하나 정말 치밀하게 대응하고요. 또 12월 말경에 경미한 변경이 됐든 중대한 변경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받고, 만에 하나 소송대리인 시그니처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 다시 건의해서 더 큰 법무법인과 같이 대응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부과 무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 네 군데 변호사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빨리 정리해야죠.

정리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저도 제 기우, 걱정이 노파심이길 바라지만 지금 주변 여건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시간을 자꾸 잡아먹으면서 계속 희망고문만 하는 그런 쪽으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하시면 청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순진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그렇게 진행했다가는, 우리는 나쁜 짓 한 것 없고 잘못한 것 없는데 상대가 저 모양이니 어떡하겠냐, 도민들이 이해해 달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유구역청은 도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도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지역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보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진행해서는, 나중에 도민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만 봐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고 자세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쉽게 쉽게 접근하고 인간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망상 2ㆍ3지구 얘기를 꽤 오래 했는데 저는 1지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건설에서는 사업제안서에 사업 기간을, 우리가 사업 기간을 어떻게 요구했고 어떻게 제시했었죠?

대명건설에서 사업기간을,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올 12월 말일까지입니다. 12월 말일까지인데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으로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1년 기간 연장을 하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 준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공.

사업 준공은 아직까지…….

그런 게 협약서에는 없나요? 언제까지 사업을 하라, 이런 게 없나요?

거의 5년 정도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망상사업부장님이…….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기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영기입니다. 사업시행사를 지정할 당시에 사업 제안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업제안서에 제 기억으로 5년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5년 안에 사업을 완료하겠다, 앞서 인허가에 필요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뺀 순수한 사업 기간을 5년 정도로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자청에서 하는 행정적인 부분들을 이행한 다음 사업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토지 수용은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 확보?

토지 수용은 실시계획 승인 후에 할 수 있고요, 개발계획 승인 후에도 가능은 합니다.

사업 기간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년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착공부터 준공까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실질적인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개발계획 변경이, 사업 구역이 확장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 말까지로 1년 기간 연장을 했고, 금년 말에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산업부에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종합적인 질의를 하는 취지가 뭐냐면요, 그동안 경자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들을 잘 알고 있는데 대명건설이라는 큰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고 동해시민, 강원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큰 회사가 됐으니 잘 되겠지, 분명히 잘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절차들이 쭉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다, 진전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잘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건설, 망상1지구가 120만 평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계획 변경부터 해서 최소한 2년~3년 정도 갑니다.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청사 이전 부지 같은 경우 10만 평인데도, 2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까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밑에 기반시설 이런 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얼마 전에 춘천시청과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120만 평, 임야라든가 절대농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개발계획 변경하는 데만 1년, 2년이 걸리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망상사업부 직원들이 산업통상부하고, 동해시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2013년도부터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지만 대명건설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부터 생각하면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망상1지구의 토지 소유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0만 평 중 53만 평 정도는 대우건설, 아직 중흥토건에서 소유하고 있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명하고 중흥토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니, 지금 대명이 소유한 토지가 얼마 정도 되죠?

없죠, 아직까지는.

언제 사냐고요.

그것은 아까 망상사업부장이…….

미리 사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사업자가 됐으니까 미리 토지를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한 이후에 내년 후반기부터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때 사야 되죠?

2ㆍ3지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7년이 됐는데도 아직 땅을 소유 안 하고 있는,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시행자 측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하려면 먼저 토지부터 매입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은 이후에,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용 승낙서만 받아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명이 토지를 늦게 확보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이란 곳은 공모에 신청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끝나면 본인들이 빨리빨리 사업을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건데,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3만 평은 중흥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매입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죠. 수용할 수 있지만, 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수용이란 것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또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대명에서 왜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있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내년 후반기에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날 텐데요?

처음 들어왔을 때 사업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또 연장될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한테 토지도 매입하고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자 측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순서를 밟고 있다, 우리 도민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잘못하면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에, 진짜 기업 하나 유치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여기에 투자하려는 시행자 측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자 측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민들한테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착공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준공되고, 그렇게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러기 전에 대명이 토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도민들께 주는 신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나중에 하기로 했다, 저는 이 부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물론 대명이라는 큰 회사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나 보충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시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혹시 자료 요청한 것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