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와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폐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수에 맞춰 보육·교육기관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전북은 이런 추세를 더는 섭리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현상은 아이 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전북 내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존폐를 전북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공생과 상생의 방안이 있는지 살피고 소중한 도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전북은 지방소멸 위기 타개를 위해 인구정책으로 올 한 해만 1조 4000여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한 예산 중 존폐위기에 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도민을 위한 대안과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정부와 지자체가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그 시절 부모들은 사립기관에 자신의 아이를 맡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담당하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가 아이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된 현재 그들은 너무도 차가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원아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로 지난 5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600개소의 어린이집과 41개의 사립유치원이 폐지 및 폐원을 했고 이로 인해 약 4000여 명이 지난 5년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북은 4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동안 경제적 논리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실제로 3월 기준 정원 충족률 80% 미만의 어린이집 697개소 중 507곳이 개인형 어린이집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개인형 어린이집이 존폐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유치원도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군산 신역세권에 단설유치원 설립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오해도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군산에 신설된 2곳이 단설유치원으로 인근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중 총 17개소가 문을 닫는 현실을 보았기에 이는 어느 한 쪽의 편이 아닌 도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특별한 조치 없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이원화된 체제임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고 그러는 동안 수십 년간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했던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도시계획 등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전북과 도교육청이 나서 도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신설기관 인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존폐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중단기 로드맵 마련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목불견첩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에 자리하고 전북을 지키는 이들 하나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과 일자리정책이 더는 방관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