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학교폭력 제도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시행입니다.

이는 기존에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했던 사안 조사 업무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으로 피해 학생 보호,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학생 생활지도와 같은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입 석 달 차에 들어선 지금 벌써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사안 조사 시에 교사들에게 동행을 요청하거나 학교 내에서 종결될 수 있는 미흡한 사안에도 조사관 투입으로 오히려 사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이상적이었던 계획이 현실과 괴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742명에게 당초 교육부의 지침대로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관의 의무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안에만 전담관 배치를 할 것인지를 두고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64.6%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전담 조사관 요청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정책 시행 후 진행된 설문조사로 도교육청은 조사관 제도 시행 6주 만에 기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파견 방식을 의무 배치에서 요청 시 배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도를 보완한 것이지만 학교폭력 전담 교사들에게 단순히 전담관 배치 형태 두 가지만을 선택지로 두고 실시한 설문으로 설문 시기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담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년 말 교육부에서 내려온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올해 새 학기에 보완하여 적용하려면 인력 채용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이들을 구성하고 평생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학교폭력의 제도 변화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중하고 완벽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조사관 제도 도입 전부터 나왔던 우려만이라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전에 제기된 우려 일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격 등 사전 정보가 부족한 조사관들이 학생과 라포가 형성되지도 않은 채로 전담관을 마주해서 느낄 수 있는 위화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수사관들이 빠른 대처가 생명인 학교폭력 사안을 지연시키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 밖에 조사관 제도가 퇴직공무원 일자리 마련의 일환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올해 처음 위촉된 도내 조사관 100명 중 80여 명이 퇴직 교원, 퇴직 경찰,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면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교육감님, 지방교육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하향식으로 추진하며 정책의 미흡함을 남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정책 시행 시 자율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는 핑계로 아무런 고민 없이 날것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교육감님께서 도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중앙의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기 전 충분한 숙의와 적절한 설계는 도교육청과 교육감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발된 조사관들이 학생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교육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고 계도로 이어지도록 적정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추후 조사관 제도 운영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지속해서 모니터링되게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