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명신을 비롯해 군산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4개 기업의 지난 3년 성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군산과 새만금지역의 전기자동차 업체를 집적화하고 위기에 빠진 협력사들을 전기자동차 부품업체로 전환하기 위해 시작된 군산형일자리 사업은 최근 군산형일자리에서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했던 명신이 전기차 사업에서 자동차부품 및 자동화 설비사업으로의 전환 결정을 공표하며 그간의 행‧재정적 지원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산 내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과 명신에게 지원된 군산형일자리 사업 지원액을 회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명신사태는 기업점검을 통해 충분히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전북도정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간 전기차 생산을 위해 지난 3년간 명신에게 직접 투자된 지원액만 약 132억 원입니다. 그렇기에 전기차 사업을 포기한 기업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신에게 전기차 사업을 접으며 생기는 유휴부지를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 그간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는 이곳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생태계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지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30년 전후로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급증하여 사용 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되는 것을 전망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주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배터리 확보, 성능평가, 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에 비하여 그 준비가 현저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2023년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 배터리 평가장비와 전문인력 등을 갖춘 시험평가센터의 완공을 내년에 앞두고 있고, 지난 15일 환경부는 전남 나주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 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차 인증부터 배터리 이용까지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산강소특구에서는 넥스젠, 미래엠에스 등 사용 후 배터리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군산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이차전지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차전지특화단지가 있는 전국 4곳 중 하나인 새만금이 있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야말로 이차전지의 전주기 사업의 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전북자치도는 매번 타 시도에 선발주자보다는 후발주자가 되었던 기억이 더 많은 곳입니다. 이번만은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실패를 기회 삼아 선발주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 구축에 적극적인 지지와 검토,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사업에 ‘먹튀’라는 오명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 검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