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교육감 궐위에 따른 전북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학예 행정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1일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 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전북교육의 혼란과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전북교육의 비전에 맞춰 지난 3년 전북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도교육청은 판결 이후 즉각적으로 교육감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학예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3년의 전북교육에 대한 흠집 내기, 흔들기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판결이 서거석 교육감 당선 이후 지난 3년의 업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측면에서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육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교육 수장이 없는 상황에 대대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갈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 현장과 정책에 부조리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흠집 내기, 흔들기를 위한 아니면 말고식의 문제제기는 전북교육의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에서 전북교육을 위한 방안제시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인 교육감은 2006년 법 개정으로 도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어 있고 교육감 선거는 2010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교육행정 수장의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지역의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의 궐위는 전북교육의 위기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메꾸기 위한 차선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북교육의 불안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남은 1년 동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 행정의 최고책임자 유고라는 법률적 장애상태를 해소하고 전북교육자치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모든 교직원에게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들지만 오직 전북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더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서로 더 소통하고 의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전북교육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고 소통과 협치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