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출신 박정규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장애인 체육계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육성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체육은 단순 재활 개념을 넘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등록 장애인 수가 13만여 명, 인구 대비 7%의 수가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전북의 여건을 고려하면 장애인 체육을 주요 복지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도의 여건으로는 양적 성장조차 기대하기 힘든데 첫째, 예산 차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애인 체육 예산은 일반 체육 대비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체육회 예산을 보면 2023년도 결산 기준 일반 체육회는 354억 규모인 반면 장애인체육회는 약 65억 원입니다.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지난해 기준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 44억 원의 예산이 일반 체육계에 지원된 반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의한 지원은 9억 원 선에 그쳤습니다. 또한 도가 조성한 체육진흥기금도 일반 체육회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예산 증액은커녕 오히려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문체육 분야의 경우 올해 예산이 14억 7200만 원인데 이는 지난해 대비 10% 이상 삭감된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작년 예산도 부족해 증액 요청이 많았는데 되려 깎인 올해 예산으로 제대로 된 훈련이나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동·하계 종목 비시즌 훈련의 경우 지난해 1억 2000만 원 대비 절반도 안 되는 4500만 원으로 세워져 당장 내일의 훈련이 가능할지 걱정해야 될 판국입니다.

셋째,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 관련 인프라 확충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중 장비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예컨대 경기용 휠체어가 부족해 경기 때마다 타 지자체에서 빌려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장애인 선수를 위한 전문체육시설은 부족합니다. 현재 2곳의 장애인 체육관이 운영 중이고 추가적으로 6개의 체육관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나 800명이나 되는 장애인 선수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모자라고 적용할 수 있는 종목도 한정적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보건대 현재 도는 장애인 체육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방식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 일반 상식이지만 현재도 집행부의 사고에는 이런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긴축기조로 예산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장애인 체육 예산에도 동일한 원리로 칼질했어야만 했나 회의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머지않아 장애인 체육은 사멸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관점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앞으로의 체육정책은 일반 체육과 장애인 체육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차장, 행정시설들이 장애인 전용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체육정책을 장애인 체육 육성정책을 근간으로 입안하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체육·스포츠 재정 대폭 확대로 체육복지 실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공약은 체육계, 특히 장애인 체육계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