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럼피스킨 백신 접종에 힘써 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 차단에 힘쓰고 계신 한우 농가와 큰 피해를 본 농가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전북 고창에서 연일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스템, 차단 대책 등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 묻겠습니다.

정부는 럼피스킨 피해 농가에 100%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 발생한 피해 농가가 단 한 푼의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고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소에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최대 3주가량이 걸리는 만큼 한우 농가에서도 곤충 방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현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 전후해 상용화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로드맵 과제 중의 하나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버스·셔틀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도입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내놨습니다.

또한 오는 2025년 도심교통항공 서비스를 최초로 상용화해 교통체증 걱정이 없는 항공 모빌리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율주행 시대, 전라북도가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R&D 및 SOC 분야에 자율주행 관련 예산을 약 1000억 편성하는 등 완전 자율주행을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020년 5월 이후 국토교통부는 4차례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6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군산, 익산 2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 익산 등 2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전북은 기술적·경험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새만금이라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대규모 시범지구 조성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북은 높은 승용차 분담률과 낮은 대중교통 분담률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 및 정책 등을 펼치기에 적격지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우수한 환경임에도 전라북도 행정은 준비돼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먼저 자율주행 관련한 사업은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 경찰청 등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부처와 소통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 컨트롤 타워는 필수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여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 두 가지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우리 도는 광역교통정보센터도 없는 반면 대구, 경기도는 이미 자율주행센터를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도는 공항, 관광지, 호텔을 오가는 자율주행차를 이미 작년부터 운행하여, 나아가 수소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 도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북형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광역교통정보센터를 넘어 광역모빌리티 설립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가 자율주행 시대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