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힘드시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건수는 오히려 많아졌는데 금액은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가고, 사실 요즘 주민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현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이 추가돼야 될 상황일 텐데 오히려 자료에 이런 상황으로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재량권이 포함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쪽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 지원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담당관한테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지급이 되겠지요? 활동에 대해서 체크했을 테고, 보니까 너무 편차가 심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지급되는 단체는 1억 가까이 지급되고 물론 여기는 인원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한다는 현황이 있겠지만 반면 지급이 저조한 데는 아예 지급이 안 된다거나 100만원, 200만원도 힘든 데도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느 법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