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4선거구 출신 문승우 의원입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도민의 안전수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무의미한 통계치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를 분야별, 시·군별로 분석해서 개선소요를 도출하고 이를 행재정적 역량 투입으로 연계시키는 상식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이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지역안전지수는 2등급인 3개 분야를 제외하고 교통, 화재, 자살 분야는 여전히 3등급으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를 두고 양호한 수준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분야별, 지역별로 봐도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는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결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김제시의 경우 교통, 자살 2개 분야는 5년 내내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러 있고 정읍시도 범죄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분야에서 4등급, 5등급을 들락날락하고 있으며 남원시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도의회에서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몇 년째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를 전국을 대상으로 표준화해서 등급화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역안전지수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단년도 지수가 아니라 2015년 이후 5년 동안의 지수에서 일정한 추세가 확인된다면 이는 분야별, 시·군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여야 합니다. 우선 지역별로 정확한 재난안전 진단을 바탕으로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 설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세부지표별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안전격차를 타파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면밀한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의 근본목적이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과감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의 2022년 지역안전지수 관련 예산은 본예산의 0.0004%인 360만 원이 전부입니다.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판국에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불균형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지역에 안전인프라 확충, 맞춤형 안전프로그램 개발 등 과감하고 집중적인 예산투입으로 지역안전지수를 적어도 지역별, 분야별 상향 평균화 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안전에 대한 가치가 경제논리로 인해 뒷전에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안전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선진안전문화 혁신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인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