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4선거구 출신 문승우 의원입니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책수요는 늘어나는 공공행정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는다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심이 요구됩니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를 우수 교통복지 정책으로 평가함으로써 경제적 비용편익이 1.63∼1.84 수준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는 이 비용편익 수치를 2020년도 물가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편익이 3650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편익분석 결과는 수도권 전철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북지역에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결코 퍼주기식 복지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익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경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지난 10년 동안의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57%나 증가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도내 전체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7.5%로 치사율 또한 높습니다.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경감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사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제주도도 2017년도부터,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대전시는 올 하반기부터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전환하거나 지원하는 흐름은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룩셈부르크와 미국 캔자스시는 2020년부터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스턴시는 저소득 동네와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무상 이용권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이 무료 대중교통 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교통취약층의 교통복지 향상, 무임승차로 인한 신속한 버스운행과 정시성 제고 등 재정 투자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하고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무임승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지원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재원소요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만약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가 어렵다면 그 이상의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거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역시 비용걱정 없이 마음껏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뻔한 논리로 회피하지만 말고 사업의 승수효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 교통행정 당국이 발빠르게 나서줘야 합니다. 그것이 전라북도 교통행정 당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통행정 당국은 명심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