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기획조정과가 뭐가 문제냐면 어떤 사업은 이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 시행 중인 사업이라고 자르고 어떤 사업은 이렇게 올려버리고 기준이 모호해요. 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기조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준이 없어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것을 삭감하고 부서 예산으로 재편성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다시는 부서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예산팀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과도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 중 각 세부사업별 홍보물 제작 등 홍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재고 및 필요성 등 관련자료 검토 후 삭감여부 결정 의견,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도 서류 검토 후 삭감여부 결정 의견, 구 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기 설치 비용 전액 삭감의견, 그린환경교육 강화사업 전액 삭감의견, 에너지자립마을 홍보물 제작 전액 삭감의견,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최종 의견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