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관리책임이 업주에게 있고 법적 처벌이나 제재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대신에 홍보나 계도를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제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홍보나 계도를 두세 번 했으면 다섯 번, 여섯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해도 주민 분들이 오히려 이해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삭감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밑에 RFID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데 비교 방식이 각자 개인차가 있는 것 같은데 RFID가 도입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느냐, 아니면 도입되고 나서 연차별로 줄어들었는가를 비교하느냐는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도입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입되고 나서는 같은 패턴으로 같은 방식으로 배출을 할 겁니다. 감소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과 후, 도입된 이후에 연차별로 얼마나 증감이 있는가를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게 자료화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가 되는데 다세대 주택가에 RFID가 설치된 곳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