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RFID 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에 처음 설치할 때의 목적은 음식물류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였어요. RFID에 각자 버린 양이 찍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기를 다 빼고 버리게 되고 자기가 부담하는 무게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식물 처리량이 줄게 될 거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RFID 기계에 자기가 버린 양이 환경센터로 전송된단 말이에요.

처음 1년 할 때는 음식물류폐기물 양이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7-8년 운영하면서 보니 음식물류폐기물 양이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어요. 구에서는 처음에는 음식물 양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버린 만큼의 돈을 내게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버린 양의 돈을 내야 공평하다고 많이 버리면 많이 내고 조금 버리면 조금 내려고 설치가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기기를 설치한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버린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필요하다면 공동시설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죠. 천 번, 만 번 양보해서 기계 설치까지 했다면 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기기를 설치해준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고 있지 않는데 통신료, 전기료를 내주면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설치한다? 오히려 변경하셔야죠.

단지 양을 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거나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퇴비를 만드는 기기들로 음식물 처리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 달린 장치를 설치해야지 이 RFID만 계속 설치하면 목표는 달성이 안 되고 유지비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RFID를 설치할 때 안 하겠다는 곳도 있는데 예산에 몇 개 설치해 놓기로 했으니까 안 하겠다는 아파트에 굳이 설치해야 된다, 유지비 내줄게, 전기료 내줄게까지 하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기를 변경하든가 정말 우리가 설치만 해준다면 유지 관리를 하겠다는 곳에 설치하셔야 해요.

우리가 사정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30대도 이미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그냥 내년 목표로 30대를 해봐야겠다고 정하신 건지, 정해진 곳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