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칫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는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전북자치도가 조속히 무역항 지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 2026년 부두 2선석으로 조기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역항은 항만법상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나뉘는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신항은 무역항 중에서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추진될 것이며 현재 도내 군산항을 비롯해 전국에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만금신항은 군산항 부속항이 아닌 당연히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항만별 특성화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상생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전북자치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새만금신항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식품·물류·관광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항만 조성을 목표로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같은 항계 내에 조성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둘째, 최근의 중소형 항만들의 발전전략 트렌드는 항만 특성화와 친환경, 빅데이터, 물류표준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물류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항만건설입니다. 군산항은 군산항대로 곡물, 시멘트, 에너지, 자동차, 목재로 대표되는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상생전략이 새만금신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새만금 내 특화 산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계획에 부응하여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고 새만금신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전북지역만의 차별적인 먹거리 제공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산항 물동량의 이전을 통해 단기적으로 새만금신항 물동량을 창출하겠다는 주장 역시 군산항의 하역능력에 맞는 물동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새만금신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되려 군산항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새만금신항의 신산업 창출기회조차 박탈시키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국가에서 개발하는 무역항은 예산, 인력 등의 국가차원의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은 3개소, 충남 3개소, 경기 3개소에 경상지역은 세계 7위권의 부산항을 중심으로 4개소의 국가무역항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북자치도는 1개소의 국가관리무역항조차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산업기반이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2개의 국가무역항을 보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전북자치도 스스로 1개의 무역항으로 축소시키는 행위는 전북발전과 새로운 도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김관영 지사는 해양항만산업의 외연 확장과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 이를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새만금신항을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관할권 논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자체 간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자치도가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신속하게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전북자치도 발전을 원한다면 새만금신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함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