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계묘년은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호남에서도 변방으로 취급되었던 우리 전북이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어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와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전북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특별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특히 전례 없었던 정치권 협치로 원팀이 되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 활동을 전개했으며,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법사위에 건의 활동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집 짓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설계만 했을 뿐입니다.

어떤 집이 만들어지느냐는 앞으로 골격과 살을 붙이는 작업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더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함이 없다면 나눠먹기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고 빈껍데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북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전북만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가적 비전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특별함을 찾아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 특별자치도와 달리 시·군을 그대로 유지해 시·군의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 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의 상충되는 조항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밀히 파악하여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도민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특별자치도 대전환에 따른 도민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전북도의 철저한 대응 전략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며 전북발전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발굴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전략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