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6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근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동노동자는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 배달서비스, 택배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노동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대규모 비접촉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동노동자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이동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 이동노동자인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콜을 확보하면 고객이 있는 곳까지 이동 후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나면 또 다른 고객의 콜을 받기 전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이동노동자는 휴식이 필요할 때 주변 공원, 길거리에서 쉬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로 국지성폭우와 길어진 장마로 대다수 이동노동자는 대기할 곳이 없어 상가 내부를 찾아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는 이전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동노동자들은 무더위를 식히거나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건강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동노동자 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시 2곳과 익산시 1곳 총 3곳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 플랫폼 노동자 쉼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익산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경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동노동자가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본 의원은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이동노동자의 권리와 휴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심했던 이동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인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추위와 무더위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따뜻한 차와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휴대폰 충전과 짧은 독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를 만나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며 직업 특성상 새벽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 설치 시 이동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이동노동자 직종이 다양하고 직업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 시간과 주말 운영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이동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이동노동자는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입니다. 어려운 취약노동자인 이동노동자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