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65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계속 줄어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은 저희가 아마 관악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기금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줄어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증감률이 굉장히 높아요. 코로나19가 저는 내년에도 정리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변이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으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계획에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줄여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오히려 재난이라는 거는 코로나19 외에 다른 재난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줄인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왜 이렇게 줄인 건지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