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3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자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저조한 출산율을 해마다 갱신하는 중입니다. 자녀가 1명인 가정이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 자녀인 가정이 세 자녀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1명만 낳고 키우기 힘드니 둘째는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저출생 대응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북형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전북자치도의 출산 현황을 보면 첫째 아이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둘째와 셋째 이상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둘째 아이 출생 증감률은 –12.3%나 됩니다.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게 수치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춰 하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다자녀 지원 정책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 전북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중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 아이조아카드 발급 사업과 육아용품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육아용품 지원사업은 여전히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대응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북형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에서도 다자녀가정을 위한 특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정책을 제시하는 수요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획일적인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이 아닌 자녀 수를 고려한 실효성 있고 탄력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도민들이 일상에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정부와 각급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원스톱 정보 제공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구감소, 저출생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전북자치도에서 미래를 꿈꾸며 다자녀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전북자치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