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 동안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등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총 17개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영애 국장님, 백운석 국장님, 유희성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소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위해 오랜 기간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 활동이자 권한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사항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였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서류를 통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래에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는 데 중점을 두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혼돈 상황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코로나 방역 및 지도점검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등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공직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전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의회의 자료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주요 도구로서,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태입니다.

이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비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되나 조례에 명시되었고 필요한 위원회라면 비대면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등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당부합니다. 셋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늦게 편성되었고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지만 업무성격상 비대면 사업으로 충분히 연내 완결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이월예산으로 편성하거나 불용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자제입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꼭 필요하고도 긴급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기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자제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순천만잡월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체험관으로 아이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인 만큼 입구 이미지가 중요하므로 잡월드 벽면 조성 및 조형물 설치를 하여 입구 환경을 개선이 필요하며 부대시설 및 휴게공간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연합회 및 전국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여 수입 창출 방안을 검토하기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누수에 대한 하자 보수 및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청춘창고 및 청춘웃장 활성화입니다.

청춘창고 및 청춘웃장 방문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빈 점포가 많으면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으므로 청춘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입점 기회를 주거나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 및 개점 이후 운영성과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볼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대학 지원사업 개선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 지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가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할 때에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지방대학 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적용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순천로컬푸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순천로컬푸드 온라인마켓 “함께가게” 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새벽배송 시스템 도입, 온라인상 순천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전국적인 홍보 마케팅 등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온라인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로컬푸드 친환경 포장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여미락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상 음식사진 및 손님이 사용하는 식기 교체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절차 검토, 순천시 각종 위원회 청년 위촉 의무화, 야시장 운영 개선, 순천사랑상품권 예산 절감 방안 검토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시민배려 및 적극행정으로 수범이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 첫 전국 단위 행사로 행사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들과 함께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스포츠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는 2021년 읍면동 체육대회, 전 세계에 한류관광도시 순천을 홍보한 2021 K-POP 콘서트 개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 및 휴일근무 시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시민의 정서안정 및 생태도시 농촌치유관광을 활성화한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 취약계층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시대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집행부의 헌신과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민들이 청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순천 팔마비 국가지정 보물 승격과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와 더불어 순천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축하하였으며, 2026년에는 낙안읍성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순천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및 수감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부터 본회의에서 의결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들 계시면…. 박종호 위원님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