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일해주시는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윤수봉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물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민 간에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을 완료하는, 완공하는 굉장히 시점이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적법 절차를 거쳐서 행정에서는 다 했다고 보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조금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청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처음에 어떻게 결정되었는데 바꾸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회의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이 꼭 참석하셔서 정확히 근거도 남겨두시고, 또 한 번 결정된 일을 다시 뒤집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3분의2가 동의해야 뒤집는다고 봐요.

과반수 넘어가지고 뒤집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봐서 그런 공청회나 이런 것들 더 좀 추진할 때 꼭 관련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독려 좀 해주시고 그런 근거도 명확히 남겨둬서, 정말 열정적으로 어려운 사업 힘들게 확보하고,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사업하면서도 주민들이 자꾸 민원 넣고 목소리 높이면 정상적으로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도 꺼림직하고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그런 공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리 동상 밤티, 소양, 그다음에 검태에서 주천, 어려운 사업 확보하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지역에 완주군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이 있지만 특히 말골재 사업과 관련되어서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도 잘 협의해서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