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이희열 정 책 기 획 관 박송림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예 산 과 장 박현봉 인재 육성 과장 한영선 접경 지역 과장 최재희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서 울 본 부 장 김학열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 이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와 도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생활도민제도 정착, 국비 확보, 그리고 금년에는 군사규제 개선 등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송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송림 인사)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인사) 박현봉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인사) 한영선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장 한영선 인사) 최재희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최재희 인사)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인사) 김학열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김학열 인사) 이명권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입니다.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장 이명권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 조정 분야입니다. 올해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저희는 국정과제의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공약으로 7대 분야 15대 지역성장과제 35개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특례에 따라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입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는 정량ㆍ정성 평가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도에도 합동평가의 체계적 실적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 및 조직의 핵심 성과 달성을 위해 자체평가제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8월~9월에 사회조사 실시, 현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는 214건의 자치 법규를 심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입법업무 역량 강화 그리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도는 소송사건 76건을 지금 적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 컨설팅 제공,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ㆍ적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총 7회 12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높이고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희는 금년 5월부터 추진 중인 강원생활도민 제도를 통해서 2만 4,000명의 강원생활도민을 확보하였습니다. 제휴시설 그리고 온ㆍ오프라인 채널과 행사ㆍ축제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강원도에 맞는 외국인 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금년 11월에 저희가 시행했던 취업박람회를 통해 38개 사 410명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인재 유치와 정주 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발전계획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규 사업 발굴과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히 영월의 경우 규제자유특구에 영월 광물부산물소재산업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고 8월에는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추가 지정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27년에 종료되는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지역개발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략적 모금과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금년 말이면 한 10억 원에 고향사랑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사업으로 일반사업 3개 사업 그리고 지정사업 1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지표도 계속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12월에는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을 새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 분야입니다. ’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10조를 반영하였습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미반영 사업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33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일반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를 강화해 나가고 재정 투자심사제도를 통해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올해는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등 새로운 주민참여 예산사업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3개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예산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17개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15개 기관장에 대한 기관장평가를 마쳤습니다.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기관별 경영개선과제, 이행계획 등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진단 그리고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시군 직영기업 상수도 11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마쳤습니다. 39쪽입니다. 도는 총 15개 기금에 대해서 6,36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 수요에 대한 예측을 높이고 이자수익을 최대한 증대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42쪽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RISE사업은 앞으로 5년간 추진됩니다. 총 105개 과제에 대해서 16개 대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연차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강원대ㆍ강릉원주대는 1도 1국립대를 추진하고 있고 한림대는 AI교육 기반의 창의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력 지원을 통해서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중심의 교육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통해서 지역의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50주년 강원학사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원인재원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 발굴ㆍ육성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올해는 민통선 북상 및 고도 완화 등 3월에 군사규제 완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축구장 6,000개 면적에 해당하는 48.98㎢ 군사규제 개선에 대한 일괄 건의도 국방부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관련 후속 조치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접경지역 발전기반 관련해서 접경권발전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내년도에는 2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그리고 금년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접경지역 특화 관광자원인 DMZ 평화의 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접경지역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군 장병 우대업소 지원 등 접경지역의 경기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분야입니다. 신청사는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신청사 기반시설 조성공사 본격적인 건물 건립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신청사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신청사는 77% 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한 상태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의 경우 춘천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반려한 상태로 지금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두동 교육ㆍ문화복합타운의 경우 사업성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중앙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58쪽입니다. 도 주요 현안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추진, 그리고 지금 예산 시즌인 정부 예산 국회 심의 단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뿐만 아니라 출향도민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도내 우수한 청정 농ㆍ수ㆍ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행사, 온라인 특판, 농촌체험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민회관을 활용한 직거래 행사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통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특구 개발 관련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도 개발계획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입니다.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통일 미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65쪽부터 7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감사 의견과 관련 업무에 대한 고견을 깊이 새기고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6년 업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감사자료 183쪽하고 업무보고서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생활도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원생활도민에 대해서 ’2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은 불과 5개월 정도 뿐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생활도민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2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강원도 축제면 축제 또 박람회 할 때마다 저희 부서의 생활도민팀이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대변인실을 통해서 유튜브도 만들고 해서 다양하게, SNS 등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다방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휴시설들을 보니까 주로 음식점들 그다음에 카페라든가 숙박 이런 분야들이 많이 제휴시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도민에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든가 저렴하게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원래 강원도민들, 우리가 조례할 때도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강원도민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를 지적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글쎄요, 저도 들은 바는 없는데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다행히 없었다?

예.

하여튼 그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염려를 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어봤는데, 우리가 이제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사실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생활인구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관심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 강원도민증을 내줌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이라든가 정책 같은 것도 혹시 지금 강구하고 있으신가요?

일단 생활도민은 저희 쪽에 오지 않아도 강원도에 관심을 갖고 많이 방문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생활도민제도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를 사랑하는 강원도민 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데, 복수주소제라고 정부에서 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도민이 복수주소제까지 가입할 수 있게 저희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마 복수주소제는 주민등록하고도 같이 돼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주소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외에 주소 이전하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주인구를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한계에 이른다면 생활인구라도 우리 강원도에 많이 와서 체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이런 것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 받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잖아요, 그렇죠? 자치도에 걸맞게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갖추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앞으로 정말 살기 좋은 강원도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우리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시점이거든요.

저희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뿐만 아니라 관광재단이나 관광 쪽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 분야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도에 있는 모든 실ㆍ국이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서 연령대를 보니까 25세에서 69세까지의 연령대가 주로 1,000명대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의 젊은 층 25세 미만, 특히 대학생들, 25세 미만은 대학생들이겠죠? 대학생들도 여기 와서 우리 도민증을 발급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20세~24세는 505명뿐이 안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적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대학하고 같이 협약해서라도 강원도민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426쪽을 볼까요? 지방교부세 페널티 문제인데요. 물론 인센티브도 있지만 이 페널티 현황을 보니까 ’23년ㆍ’24년ㆍ’25년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23년도에는 페널티가 하나도 없었던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나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페널티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에 페널티를 받은 해를 적시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23년에는 페널티가 없었다는 것은…….

’22년도…….

예, ’25년도는 그 전의 것 때문에 ’25년도에 페널티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때는 페널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게 맞아요?

예.

그러면 다행이지만 ’24년도와 ’25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24년도에는 6억 6,400만 원, ’25년도에는 더 늘어나진 않았지만 2억 3,3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년간 8억 9,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페널티 받아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위반, 특수차량 구매절차 부적절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것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절차 부적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추상적이고 막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방청사 공사계약 업무소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우리 위원들이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것 설명 가능할까요?

이게 아마 지난번 결산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건데요.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교부세 페널티로 연결시켜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합동감사에서 그걸 지적했고 그 지적을 페널티랑 연결시켜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운 대책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세웠는지. 페널티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페널티에 대응한 것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예산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재발방지 대책.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 실적 관련된 부분도 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관련된 부분이 금액은 좀 줄고는 있는데 앞으로 감액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그러니까 감액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대안 같은…….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부세를 줄 때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닌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의계약이 저희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위반한 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우리 강원도 전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을 연결시킨 건이라서 그 부서에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요. 제가 이것 분명히 국비팀장이 보고했을 때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수의계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분명히 했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건이라서 저희가 발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이것 페널티가 오지 않도록…….

가능하잖아요. ’23년도에도 이렇게 “해당없음”처럼 ’25년도에도 없게끔, ’26년도에도 이렇게 “해당없음” 하는 자료가 제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답변이 좀 불편하시면 추진단장님에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로부터 계속 두 차례의 보완 요구가 있었고 지금은 구역지정 제안을 반려해서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춘천시에서 1차 보완하고 2차 보완을 했을 때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만든 타당성검토에 보면, 131쪽에 보면 상수도 용수량과 사업비 단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 4,510t이 되고 사업비가 69억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춘천시의 1차 보완과 2차 보완에서는 갑자기 이게 하루 6,761t 그리고 사업비도 456억 원으로 산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처리용량도 보면 이 타당성검토에는 하루 4,019t이고 사업비는 104억으로 나와 있는데 춘천시에서 두 차례의 보완 요청을 하면서 갑자기 576억 원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검토 자료를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타당성검토 자료요?

예, 그리고 아니 어떻게 춘천시에서 이렇게 두 차례 하게 되면, 액수와 t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춘천시에서 요청했던 것은 행정복합타운의 전체 아파트나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전반적인 그 모든 것에 대한 상하수도를 측정해서 다시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 부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원개발공사도 일정 부분 수용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겠다 하는 과정까지는 갔습니다. 다만 최초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할 때 강개공이 산출한 방식은 춘천시가 요청한 방식과는 좀 달랐던 게, 거기서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가실 분들이 현재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다른 쪽에서의 상하수도 부분도 분명히 줄어들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하여튼 최소한도의 상하수도 처리량을 계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춘천시에서는 그것 상관없이 일단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전체량을 다 산출해서 이걸 갖다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도 춘천시의 일정 부분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요. 그 차이 부분은 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700세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하수량과 상수도량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청도 이전할 것이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다 이전하면 거기에 인원이 상주하고 근무하는 사람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액수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 당초 69억에서 지금 456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 또 104억에서 지금 576억 원으로 증가된 이 액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춘천시하고 어차피 실시계획을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더 하게 되고 만약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반영해서 조성원가에 반영하고 또 그걸 분양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어쨌든 처리할 계획이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큰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쟁점은 아니지만 기초자료가 부정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큰 오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타당성검토에 제출된 기초자료가 굉장히 부적합하다라는 것도 행정의 큰 실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공급 가능한 것은 ’33년 이후인데 우리 행정복합타운의 준공 예정은 ’31년입니다. 그럼 2년 정도 동안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행정복합타운 토지 분양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토지 분양을 통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는 분들은 2034년이나 2035년이나 돼야 아파트 준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춘천시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분양을 하거나 아파트 건설돼서 상수도가 공급돼야 할 시점은 2035년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토지 분양을 하는 시점이 2031년, 2032년이지 그때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10년 동안 상하수도 처리 계획은 충분히 기반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전혀 그것은 걱정할…….

그것은 춘천시와 강원도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뿐이지 그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건 도에서 춘천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리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확실한 대안을 갖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실제로 모든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경북이나 다른 신도시 조성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두고 차츰 준비해 갔던 거지 거기도 완벽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처리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시도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쪽만 행복타운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제약조건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하수도 부분은 춘천시와 같이 공급계획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지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은 지금 춘천시에서 보완한 이 액수, 늘어난 부분도 다 수용한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합리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4,700세대에 대한 것만 가지고 수치를 산정했다는 건 잘못된 거고 거기에는 상근 인원과 이용객들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액수, 수치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그러면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양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원인자부담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사업비에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분양가도 당연히 조금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아니, 저는 분양가에다가 올리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자체가 예정했던 사업비보다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애초에 650억인가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물가인상률이나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용이 반영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해 나가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지타산에 맞게 계획변경이 가능한 거고요. 그것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정확하게 계산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것까지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시간이 없다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반려된 상태라서 저희는 그 부분…….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98.32% 이상 계획대로 적시에 분양이 될 때만 우리가 600억이라는 흑자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매출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니라 굉장히 낙관적으로 잡으신 수치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98.32% 이상의 그런 분양 계획대로 적시에 분양이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한 80% 이상 분양이 됐을 때 수익이 난다 이렇게 해야지 저희도 동의를 하는 거지,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98.32%라는 수치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 수치로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 분명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행정복합타운을 춘천시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질 끌 수는 없잖아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일단 지금 춘천시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춘천시도 협의체에 나와서 같이 대화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옛날과 같이 반복되는, 서로 간에 이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좀 더 진일보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서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요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 12월에 우리 지사님하고 춘천시장님께서 공동담화로 행정복합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많은 보완조치 요구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10일에 춘천시에서 구역지정 제안 자체를 반려해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좀 보면, 이에 대한 춘천시의 입장을 분류해 보면 신청사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네 차례 보완 요구를 이유로 반려가 되었고 행정복합타운은 지구지정 제안 자체를 반려한 것은 대규모 주택 공급, 과잉 공급이다 이런 입장인데, 실장님, 맞죠?

예, 춘천시가 아파트 과잉 공급을 우려하고는 있습니다.

이 제안 단계에서 춘천시가 우리 도가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추진을 안 한다면 매몰되는 비용만 해도 한 166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것도 최소한의 매몰비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춘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도가 사업시행자인 강원개발공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첫 번째 이 신청사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보완 결정은, 제가 7월에 요구한 자료나 보완 조치한 자료나 9월에 보완 조치한 자료를 볼 때 7월에 춘천시에 할 때는 추후에 반영하겠다. 그런데도 춘천시에서 9월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개발계획 약 100만 ㎡에 따른 광역적 세부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라고. 우리가 이걸 추후에 미반영이라고, 반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반영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안 해도 된다, 법규에 따라서 그렇게 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이유로 신청사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춘천시의 입장은 근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법규를 위반해서라도 이런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100만 ㎡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100만 ㎡는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개공에서 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구지정 단계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까지의 어떤 기간 동안 교통영향성검토라든가, 또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내용들은 그때 가서 서로 협의하고 반영할 건 하자라고 그동안 얘기를 쭉 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춘천시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하겠다, 다 반영을 하고 재검토하겠다, 다 협의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춘천시에서 공급과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구 유입이 없는데 주택이 공급과잉이 되는 부분하고 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에 상하수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급과잉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30춘천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획을 보면 지금 개발 예정인 춘천 남부권에 그걸 하게 되면 남부생활권에 인구 5만 8,500명 정도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수용호수가 2만 3,230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1만 495명이고 4,923호 세대가 있는데 남부권 개발 예정에 턱없이 모자라는데 지금 현재 기업혁신파크에 6,859세대, 우리 행정복합타운이 들어가면 4,733세대 해서 1만 1,592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수용호수 2만 3,230호 거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30춘천도시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춘천시에서 이렇게 되면 잔여세대 수가 50%가, 남부생활권에 인구가 유입돼도 본인들이 도시계획을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세웠을 때 이런 현상이 나는데, 그리고 행정복합타운 자체가 현재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대비 주거비율이 다른 다원지구나 학곡지구에 비하면 28.9%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런 걸 볼 때는 주택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게 아니라 아마 또 한번 다른 반대의 여지가 있다,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을 제가 또 봤습니다. 7월에 보완 조치를 요구한 게 뭐라고 왔냐 하면 “사회적 유입인구 산정 재검토” 이래 가지고 “외부 유입률을 미반영한 수용계획 인구수 1만 3,337명 전원 반영 필요” 이렇게 하수시설과에서 왔는데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내 전체 유입 인구 1만 3,337인에 대한 1일 생활우수량 595㎥을 반영하여 보완하였음, 춘천시에서 요구한 것 그대로 다 반영했어요. 뭐 단서도 안 붙어 있습니다. 1일 생활우수량 원단위 재검토 부분도 재검토해서 춘천시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반영하여 보완함. 춘천시가 ’22년도에 승인한 기본계획상 원단위를 382LPCD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 해서 그대로 또 반영했고요. 계획 하수량 산정 재검토도 계획 하수량을 1일 최대 원단위를 재반영하여 계획 하수량을 재산정하였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 되나요? 이준호 단장님, 우리가 미반영한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량에 대한 부분은 시가 반발하는 건 아니고요. 상수도를 공급해 줄 때 저희들이 ’31년도까지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겠다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얘기는 ’31년도까지 배수지하고 정수장하고 이 시설 확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에 대한 언급은 아니고 다만 배수지와 정수장 용량을…….

정수장ㆍ송수 가압장 증설, 석사 배수지 증설, 단독 배수로 설치 등,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증설비용, 대략 산출된 증설비용 465억 원을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원인자 전액 부담하라 이랬는데 강원도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겠음.

그랬다가 최후에 시에서는 저희 준공 시기까지 그 배수지 확장을 못하겠다라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반려조건을 단 거죠.

1차 보완 40가지, 2차 보완 40가지이고 지금 1차 때 우리가 미반영된 부분을 보면, 1차에 미반영된 게 10가지였습니다. 10가지였는데, 아! 교통과에 추후반영이 한 가지였는데, 2차 9월에는 추후반영 4가지, 미반영 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법규 관련이라 할 수가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대다수는 다 들어갔다고 보여지므로 아마 이것은, 그리고 또 원도심 대책 수립, 상수도 확충, 이 자체를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춘천시 입장에서 너무 절차적인 하자가 있지 않나. 이것도 또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고 도시계획과 부서의견으로 지금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자체는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시했다고 봐도, 춘천시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춘천시민의 어떤 의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장님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고 중시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입장은 현재 그렇고 화천에서도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셨죠, 실장님?

예,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군의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입니까? 화천군은 그 발표자료가 사실 단순하게 그냥 며칠 사이에 만들어낸 자료가 아닙니다. 애초에 도청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부터 준비해 놨던 자료이고 화천군은 실제로 의향서도 제출했던 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춘천시가 행정적인 여건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정쟁의 입장으로 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과연 춘천시만을 고집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은리에 보상을 하잖아요?

고은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고은리 시작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들어가던 비용도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 정도 입장이면, 화천의 입장은 군유지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것, 적극적인 행정에 다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도도 입장에 대한 플랜B를 어느 정도 짜 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실장님?

아직까지 거기까지 고민, 저희 방향을 전환할 만큼의, 이미 진행이 된 상태…….

그냥 춘천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춘천시 입장은 고정인데. 그러면 제가 강원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던 건데 반려되고 난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는 춘천 행정과의 교류라든가 만남을 가진 사안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현 부지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주변의 상권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들 있잖아요, 춘천 내에 있는. 관광재단, 문화재단, 인재원, 그리고 직속기관들이 꽤 많아요. 이런 기관들이 현 청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과 관광재단 그리고 인재원이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자가가 아닌 임대 형태로 청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이 청사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청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이나 직속기관들 임대료 내고 있는 곳들은 우리 현청사를 활용해서, 그러면 세금도 아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활용되는 방안도 우리가 원도심의 극복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추가 대응할 때, 저는 사실 이런 제안을 춘천시와 강원도가 머리 맞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왜 의회에서 이런 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을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지만,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춘천시가 미온적이죠?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강원도의에서 주관했던 협의체에?

예, 거기는 참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이런 부분입니다. 머리를 맞대야지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서 앞으로 추가 대응할 부분은 더욱더 춘천시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플랜B는 어느 정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춘천시에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화천군으로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행정적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건축비용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계속 강원도가 물적자원의 비용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니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 군인가족의 날 행사 했었죠?

예, 했습니다.

군인가족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군인가족의 날 행사 가셨습니까 실장님?

예.

어땠었나요, 행사가? 괜찮았나요?

아니요,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못 왔는지 아십니까?

아마 평일이었던 것 같고요. 평일 오후, 금요일 오후였고요.

가장 문제는 사단과 협의가 안 됐습니다. 금ㆍ토 행사였죠?

예, 금ㆍ토 행사였습니다.

금ㆍ토 행사인데 사단과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가 군인가족협의회, 시군 협의회에서 군부대에 협조를 아마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군인가족협의회에서는 사단과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가족협의회는 그 부사관분들의 배우자라든가 장교분들의 배우자입니다. 그 배우자분들이 어떻게 사단과 협의를 합니까? 행정에서 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군단에다가는 협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알아보니까 군단에서도 군인가족의 날에 대한 홍보성 공문만 보냈대요. 이날 가족 간의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화천은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를 안 한 군 단위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지금 양구는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사단별 페스티벌을 운영하는데 그 행사와 엮어서 우리 도는 보조금을 줘 가지고요, 이게 각 시군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도가 주최해서 하려다 보니까요, 군인분들에 대한 이동수단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사실 군인가족의 날을 해도 타 지역으로 와서 행사를 즐기는 것도 문제가 될뿐더러 군인가족의 날 행사가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이뤄졌잖아요. 공간도 되게 협소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도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다양하거나 이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장님,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이디어는 되게 좋습니다, 군인가족의 날을 개최해 주는 것. 저 굉장히 공감하고 찬성하고 이것을 강원도가 지원해서 시군에서 군인가족의 날을 열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꼭 시군에 민ㆍ관ㆍ군 협력계라는 게 있을 겁니다, 군부대를 끼고 있는. 그 민ㆍ관ㆍ군 협력계를 통해서 행사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님 의견도 내년에 개선함에 있어서 하나의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생활도민증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임미선 의원이셨을 거예요. 지금 어쨌든 생활도민증이 그래도 결과가 좋은 쪽이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저희처럼 이렇게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전자적으로 주민증을 주는 데는 저희밖에 없고요. 저희가 모델이 돼서, 행안부에서 저희 걸 모델로 해서 지금 전 지자체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 균형발전과였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미미할 거다, 강원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서 되게 적극적이지 않고 시간을 좀 끌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명칭과 관련해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생활도민이라는 명칭으로 사실, 그때 다른 명칭으로 아마 제안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말한 내용이 당시에 있었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행정에서 조례를 의원 발의라든가 제정을 할 때, 물론 당연히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비쳐질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다섯 달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협력하는 업체가 공공기관 포함해서 299개인데 전남은 5년 동안 운영했는데 지금 한 600개에 불과하고요, 저희는 지금 불과 다섯 달 만에 300개면, 지금 생활도민팀에 있는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민간업체 방문해서 다 한 것이거든요. 시군에서 직접 해 주는 것도 일부 있지만 도가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또 시군이 열심히 도와주면 아마 강원생활도민증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천의 몇몇 상가는 생활도민증 홍보도 하고 있고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게끔 하는 상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좋은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주요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할 때 도에서 보수적인 건 좋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조례가 됐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아! 제가 신청사에 대해서, 주차 여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청사가 주차가 얼마나 가능하죠?

한 800대 정도.

그런데 우리 신청사 짓는 건 지금 예상 주차장 면수가 1,700대죠?

1,600 정도, 한 2배 정도 돼요.

이 정도 면적이면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고은리 부근으로 가게 되면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도청에 출근할 때도 보면, 제가 의회 출근할 때도 보면 공직자분들이 걸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수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 면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로 계속, 저희가 지금 지하까지 해서, 한 2층까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면수인데 실제로 그 이상으로 늘리려면 불가능하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청사 주차장이 아니라 외곽에 주차 전용 타워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멀리서 주차를 하고 청사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건축비용을 절약하는 면에서 더 이상 확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면수는 정해져 있다고 하면, 늘리기가 어렵다고 하면 최대한, 도청이나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차 때문에 되게 오기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 아래에다 대면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해 가지고 주차비 나온다고 방문을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여기 둘러보시면 아시잖아요? 차를 막 이중 주차해 가지고 빼달라고 전화도 오고 이런 게 많으니까, 하여튼 1,700대가 최대한의 그거라고 하면 이 활용방안을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랑 감사자료 210페이지 같은데 접경지역 발전기반 확대 계획에 대해서, 속초시까지 6개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예.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확대라면 사업 확대요?

예, 사업비라든가.

지금 속초시는,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내년도 게 반영이 돼서, 한 6개 사업이 반영이 돼서 지금 설계비 정도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은 올해 행안부에 우리 실무진들이 방문했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금년도 계획을 통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추가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의 사업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규 2개 지자체 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지금 속초랑 가평군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2쪽을 봐 주세요, 261쪽부터. 2025년 중앙심사, 투융자 심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투융자 심사죠?

예.

1번 춘천, 소각시설 증설사업 707억 원, 맞죠?

예.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262쪽 2번, 3번, 4번. 4번 179억,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전체가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렇죠?

예.

다음 장 한번 보세요, 264쪽. 정기 2차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30억짜리, 160억짜리, 전체 다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도에서 심사한 건데, 왜 도에서 이렇게 조건부 심사로 승인해 주죠? 우리 도에서도 춘천같이 똑같이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면 그 주위에 사람들 많이 오니, 돈이 179억이 들어가니 그것 혹시 이용률이 저조하면 돈 버릴 것 같으니까 이용할 사람 서명 다 받아 가지고 와라, 반려하면 되죠. 지금 뒤에 다 그렇잖아요. 다 조건부로 승인해 줘요, 조건부로. 130억짜리 친환경 목재전망대 조성,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 전체가 다 조건부예요. 도에서는 행정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춘천시는 제가 보니 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25년 전 공직생활 할 때는 그래도 강원도청 공무원이라 그러면 사시나무 떨듯 했다고요. 내려오시면 확인서 쓰고 경고, 주의, 훈계, 지적당하고. 그런데 요 근래에 강원도청 공무원분들이 너무, 아무리 지방자치가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춘천시의 민원행정을 봤을 때는 지금 너무 관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복합타운도 다시 거기로 간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건 공직자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공직자는 행정을 해야지 공직자가 시장 눈치 보고 자기 앞날, 승진을 위해 가지고 시장 눈치나 살살 보면서 이런 중차대한 민원 사항을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 가지고 반려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 공직자들이 정말 잘못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춘천시가 배가 부르니까 앉으려 그러고 자려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군은 소멸이 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군유지를 80억에 매각하고, 상하수도 기반 시설과 도로를 해 주는 데 90억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든지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애를 쓰고 이러는데, 아까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춘천시 2030계획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인구 4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40만 도시를 손가락을 빼서 만듭니까? 육동한 시장이 무슨 수로 40만 도시를 만들어요, 춘천시 재력이 얼마나 된다고.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도세, 취득세, 등록세, 모든 것 다 해 가지고 걷어 가지고 강원도청에 올려보내 주니, 그중에서 도청부지가 너무 열악하고 이래서 신청사를 신축하고 또 신청사만 달랑 가면 도저히 안 되니 복합타운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같이 의논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무슨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해라, 아니, 강원도청에서 공동화 현상을 만들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춘천시에서 공동화 현상을 만들었죠. 그러면 저 외곽에 있는 아파트단지 허가 다 해 주지 말아야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파트단지 허가 못 해 준다. 아파트단지가 들어가니 상가가 형성되고 상가 형성이 되면, 그 상가들을 보면 다 대형이고 주차장 다 갖추고 음식 다양하고 이러니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공동화를 춘천시에서 만들었지 어디 강원도청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좀 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배수장, 정수장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왜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그걸 지켜줍니까? 상하수도, 도로는 국가에서 다 해 줘야 하는 것인데 어디 시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고요. 벌어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거기 들어서 가지고 오염되면 수도권 상수도가 오염이 되는데. 환경부의 한강수계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받아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춘천시에서 해야죠. 아니, 내 집 앞 풀밭에 포장을 깔아준다는데 나와 가지고 간식이라도 줄 생각을 해야지 들어앉아 가지고 “풀 베고 포장하십시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강원도에서 이렇게 대처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까 조건부 승인 다 해 줬잖아요. 만에 하나 춘천시같이 안 해 주면, “해결하고 나면 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에서도 이제는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려한 사항은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열지도 않고 무슨 자격으로 본인들이 반려를 하고 보완지시를 내리고 합니까?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반려를 해야죠. 이런 것을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해서 업무 지침을 지킨 것인지 안 지킨 것인지, 강원도에서 이것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군은, 강원도청이 이전한다고 하면 대번 17만이 빠져나가요. 17만이 빠져나가면, 평창군 인구가 4만입니다, 21만 도시가 되는데 토지, 상하수도, 도로, 싹 해 준대요, 시군에서. 17개 시군 다 해 준다고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양구 의원님 계시고 화천 의원님, 영월 의원님 다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다 해 준다고 그래요. 배가 불러도 어느 정도 배가 불러 가지고 그래야지. 춘천시도 이제 좀 엄마 젖을 떼야 된다. 좀 강하게 하십시오.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지만 좀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예, 알겠습니다.

도 청사 이전 부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복합타운도 같이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도의 공직자분들 2부제 시작하려고 그러시죠? 그것 2부제 왜 합니까? 그냥 냅둬요, 평상시대로 막혀 보게. 과연 도 청사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도에 올라올 때 제 차가 고장나서 정비공장에 맡기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기사하고 대화를 하니 택시기사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춘천시에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택시기사분들이 주민여론을 가장 많이 듣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번 도 청사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을 인정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강하게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청 이전과 행정은 같이 묶어줘야 되는 것이고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거 기능이나 상업 기능을 갖춰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앞으로 그 타운이 살려면 거기에는 당연히 주거 기능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춘천시와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모든 석상에서 “예,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강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마시고.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에요. 강하게 밀어붙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아까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계 용역하고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설계는 진행되고 있고요, 인허가도 최근에 교통영향평가, 춘천시랑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무리없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일단은 춘천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시켜 준 상태입니다.

무리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에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재원이 한 3,500억 정도 들어가나요?

총 한 5,000억 들어갑니다.

4,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금이 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 얼마 확보 안 돼 있잖아요?

기금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00억 정도 적립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나머지…….

강원도 전체 부채가 한 1조 정도 되죠?

실질 채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대외적으로…….

부채율을 계산할 때 한 1조 정도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복합타운을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 신청사 건립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신청사 건립하고 행정복합타운은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신청사 건립은 지금 인허가 절차도 나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복합타운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말로 신청사는 건립 단계까지 들어갔는데 행정복합타운은 춘천시와 계속 줄다리기만 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춘천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느냐, 아니면 행정복합타운은 제대로 조성도 못 하고 신청사만 달랑 해 가지고 옮겨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도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패를 다 주고 나서, 그야말로 주는 사람이 받을 사람한테 다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실 공기가 늦춰질수록 공사비는 계속 더 드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고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강하게 푸시할 건 푸시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차피 계획도 발표했고 춘천시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발표도 같이 공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잘 나가보려고 하는데 계획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매몰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도에서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실무적으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사님과 춘천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이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당장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뾰족한 실마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사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6페이지, 조례규칙심의회가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도에 개최된, 심의한 내용을 보면 전체가 다 서면 심사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보면 수정 가결된 것도 없고 다 원안 가결되었어요. 그렇다면 조례규칙심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조례를 발의하고 심사하면 항상 수정사항이 나오고 그러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두 건도 아니고 그 많은 건이 어떻게 다 원안 가결될 수 있느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집행부 발의 조례든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든 어쨌든 집행부 단계에서 부서 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발의가 되다 보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견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또 의원님들 발의 조례도 대부분 의회 단계에서 통과되는 것이 쟁점이 다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되거나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1건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만큼 협력ㆍ소통이 잘 돼서…….

100% 아주 완벽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완벽하게 심의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냥 실장님의 답변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심도 있게 안 이루어져서 여기 온 것이,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가 도의회에 와서 거의 원안 통과됐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집행부 발의 조례라고 원안 통과되지 않고 수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할 사항이 좀 있었을 텐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다 100% 원안 가결이 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193페이지를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감소지역보다 관심지역 집행률이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사실 더 급한 것은 인구감소지역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보시죠?

세부적으로는 몇 개의 특정 지자체가 좀 집행률이 높고, 평균으로 보면…….

집행률도 높지도 않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데 강릉이나 인제 집행률이 높아서 관심 지역이 좀 더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구감소지역이 사실은 더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완벽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그것보다는 감소지역 기금 자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소지역의 사업들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절차, 토지 확보, 그다음에 행정절차 차원에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규모로 있기 때문에 집행하기 쉬울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을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이어서 계속 하십시오.

이어서 할까요?

예.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를 보면 접경지역 주요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옆에 계신 우리 박대현 부위원장님도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들을 사실 잘 몰라요. 우리 기행위 소속으로 기획조정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은 기억도 없고, 다른 사업이야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사업 내용도 모르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단위가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행위 위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감사자료를 요구해야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위원님, 전에 접경특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는 것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별로, 특히 접경지역 시군별로 상세한 사업을 준비해서 이번에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께 직접 위원님별로 소관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지역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접경지역 주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몇 개, 꼭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도 크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군사규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업무보고서 48페이지. 지난해에 군사규제가 대폭 해결되었다고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철원하고 화천의 넓은 지역이 규제 해소가 되었는데 ’25년도 군사규제 개선 대상지, 예를 들면 민통선 북상 문제 이래 가지고 먼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일단 국방부에도 건의했고 저번에 대통령님 방문하셨을 때도 양구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대통령실에 전달해서 검토도 받았습니다. 양구 두타연의 민통선 북상은 일단 국방부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다만 초소 설치, 펜스나 이런 것을 이전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런 게 선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그 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접경지역 이전하는 것을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에…….

그 비용이 이전 같은 경우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구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부담을…….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에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접경지역 사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2페이지를 봐 주시죠.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현재 7개 접경지역 중에 6개 지역은 시군은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양구군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지 선정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양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로 보면 되나요?

예, 이것이 아마 과거에 검토했던 정도, 그리고 최근에 평화경제특구 얘기가 나오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양구군은 정확한 사업대상지나 관련 계획을 아직 준비 못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통일부에서 저희한테 아직 정확하게 공유가 안 돼서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상 혜택, 법률에 나와 있는 정도 혜택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재정적인 것이나 특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11월에 기본계획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고 오픈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시군은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춘천시나 속초시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구상 정도에 담겨 있는 것이지, 구체화된 것…….

구상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용역을 아마 시군별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 단계라 그래도 다른 지역은 이미 다 진행이,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상이 안 됐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전체적인 추진 일정에 문제는 없나요?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없습니까?

이게 특구 지정을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빠르게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마땅한 특구 계획이 당장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신청을 꼭 이번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준비를 더 해서 다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구 신청을 내년에 바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경북도청 사례를 보면 알잖아요. 경북도청이 제가 알기로는 도청 이전을 하면서 일대를 너무 대규모로 개발하다 보니까 3차인가 2차가 미분양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1차 택지 개발한 것은 다 분양이 됐을 거예요.

거기는 큰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고요. 일단은 1차는 다 분양됐고, 완판됐고 2차 부분도 일부 분양이 됐는데 여건에 따라서 올리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고요.

거기서 경북개발공사가 얻은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예, 상당합니다.

자기들이 낙관적으로 잡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강원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여기 나와 있는 600억 정도, 이 수익보다 더 얻을 수 있다고 사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택지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600억 넘는 규모가 그렇게, 그 이상의 이익을 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강원개발공사가 안 하고 민간업자가 하게 되면 분양가가 더 뛰는 것이잖아요, 사실 택지 개발해서 분양을 하면?

예, 거기는 수익 구조를 더…….

도 개발공사와 다른 구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적인 면에서는,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얻을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접경지역 얘기 좀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잖아요?

예.

시설 현대화사업은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각자 지원대상을 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현대화사업 기준을 기본적으로 마련해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다양성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출입문을 교체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군에서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배제하는 경우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현대화도 포괄적으로 열어줄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받는 접경지역의 시군을 파악하셔서, 이것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접경지역 사업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속초시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지역소멸사업이라든가 균특회계로 해서 받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 기존 사업들을 부처에서 접경지역사업으로 묶어서 내려보내거든요, 행안부에서. 원래 받던 사업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던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사업으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기존에 주던 사업을. 접경지역이라고 해도 사실상 그렇게 막 빛을 받아 가지고 지원받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파주라든가 경기도권 접경지역과 강원도 접경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수위가 다른가. 저는 포천 이쪽을 다니다 보면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났지? 저거 어떻게 지원받았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한강수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수계기금도 양평군이 엄청 많이 가져가요. 강원도가 한강수계기금을 받는 비율이 되게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우리 기조실에서 사안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접경지역 특별법도 도 차원에서 건의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국비 7, 지방비 3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만큼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법 개정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강원 합계출산율이 전국 4위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예.

2016년도에 한 1만 명 되는 강원도의 출생아들이 작년에 6,600명으로 한 10년 사이에 34%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강원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높은 수준입니다.

제일 높아요. 보니까 예산이 1,847억 원이고 서울이 1,548억 원, 경기 같은 경우는 1,159억 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산이 지금 출산지원정책으로 가고 있고 대부분이 현금이라든가 바우처 예산으로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거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위험 지역입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약 20곳이 90%의 인구소멸위험인데 예산을 보면 38억입니다. 우리가 전라남도보다 약 4배~5배 정도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생아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잡히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 집행 중심이 아니라 인프라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출생 정책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얼마나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육아기본수당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육아기본수당이라는 복지혜택과 실제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출생아 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출생을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계속 떠나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떨어지는 것이고, 합계출산율이 유지된다는 것은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잖아요?

낳는 확률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강원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출산율 부분은 괜찮지만 결국은 젊은 분들, 특히 가임 가능한 세대 분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지 않고 강원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그런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정주여건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번에, 그 부분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지만 일자리라는 게 금방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부분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일자리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관광이나 이쪽보다는 좀 더 괜찮은 직장의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해 나갈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의, 저희가 외국인들을 하려고 하고 또 생활도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원도에 올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현금과 바우처가 영향을 어느 정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육아수당도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다 만족해 하고요.

저는 그것은 강원도에서 그래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책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합계출산율이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고, 지금 설명주신 것처럼 잘 들었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결국은 포인트가 되는데, 얼마 전에 연구원에서 강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정책톡톡에 나왔는데 출산 지원금과 육아 인프라 구축,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요. 두 정책 모두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육아 인프라 구축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의 출산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서비스 연계 강화, 피드백 기반 제도 개선과 육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공공 중심의 보육 인프라 확충, 보육 신뢰성 제고와 비시설형 인프라 구축 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연구원께서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육아 인프라 구축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음 편하게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여건이 되면 아마 자녀를 더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예산과 재정 투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 제가 그것을 자꾸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고, 현금으로 주는 게 가장 쉽고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약간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전남이나 그 지역에서 과연 어떤 육아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갖고 하고 있는지 저희랑 비교해 보면서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간략하게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 3번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2026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시군으로 내려가면 사실 집행 시기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늦어지니까 2026년도에는 상반기에 전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도 같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상반기 내로 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 이것도 결론은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연령대별 인구변동 현황이 나와 있죠?

예.

여기에 보면 0세부터 29세까지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85세부터 99세까지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0세부터 14세까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0세부터 14세가 줄어든 것이 우리 기조실장님이 잘못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줄어들고 있다. 이 원인이 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85세부터 99세까지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제 명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의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치료해서 연령을 계속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만 늘린다면, 출생아만 많아진다면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강원도 전체 실ㆍ국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냥 구호 말고, 또 팸플릿 만들어서 홍보하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육아용품도 반값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비 50%, 군비 50%.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아용품 반값이라 해서 지금 유모차 1대에 100만 원씩 하고 이래요. 육아수당 줘 봐야 3개월 받아야 유모차 1대 사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용품 반값을 하는데 아이 낳을 때마다 유모차를 1대씩 반값으로 사주는 게 아니고 아이를 둘 낳든 셋 낳든 첫 아이 낳았을 때 유모차를 사주면 그것을 계속 물려받으면 되니까.

아, 그러면 저희 재정으로 반값으로 사주는 그런…….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큰 애, 작은 애들이 지금 다, 큰 애는 아이가 둘이고 작은 애는 아이가 하나예요.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 둘 다 공직자인데도 사실상 쉽지 않다. 지금 7급 공무원인데 둘이 봉급 모아 봐야 한 달에 450, 500밖에 안 됩니다. 유모차 1대 사면 100만 원이거든요.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유럽에서는 특히 어린 8세 미만 아이의 옷 입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싸게 파니까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데 부모님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한번 그런 부가세를, 특히 육아용품, 어린이용품에는 부가세를 50% 절감하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 지원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굳이 육아용품에 큰 부가세를 매기는 게 맞는가, 그것도 국가적으로나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고령층은 사실 인구 감소가 안 됩니다, 이제는 워낙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 출생아만 어느 정도 해 준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전국에 어디 하나가 있을 겁니다. 조례를 만들려고 집행부하고 협의해 보니 아주 펄쩍 뛰어요. 우리 도청 집행부가 아주 펄쩍 뛰더라고요.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게 봐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해당되는 실ㆍ과,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사님 공약 해 가지고 장난감도서관도 시군에 하나씩 해 준다 그래 가지고 해 놓으니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이런 것 하면 제가 봤을 때 대히트 칩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3쪽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평창은 집행률이 0입니다, 0. 그리고 양구 13%, 태백 16%, 이 원인이 뭐죠? 평창 하나만 놓고 말씀하신다면 이 72억 사업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개 사업입니까, 1개 사업입니까?

아마 저번에 국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국정감사 때 허영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구나 농촌체험복합단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 그 사업이 이걸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행정절차로 인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그리고 평창군 포레스트 종합허브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전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누구나 농장이 뭐냐 하면 귀농ㆍ귀촌 하시기 전에 평창군에 오셔 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농업에 대해서 배우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게 지연될 수가 없는데, 용전중학교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건 사실 지연될 리가 없잖아요. 만에 하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좀 있다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서둘러야죠.

보니까 공유재산심의하고 건축심의하고 그다음에 폐교 정밀안전진단 해서 철거까지 하는 과정 자체가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군에서 상당히, 행정 추진에 너무나 불평불만이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우리 예산과장님, 평창군에 작은영화관 예산을 작년도에 세워줬잖아요? 아직까지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 다 지났는데.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얘기하면 뭐든지 행정절차예요. 민원 부서를 만들었거든요, 허가 부서를. 만들어서 민원 부분을 원스톱으로 하겠다고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각 부서 산림, 농지, 다 취합해서 근무를 하는데 추진은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조정교부금인데요, 조정교부금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원래 특별조정교부금은 1년에 2번 정도 나눠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1번도 안 했죠?

예.

언제쯤 하죠?

11월에는 결정이 돼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쯤요?

예.

그러면 시군별로 사업목록을 어느 정도 다 받았겠네요?

예.

시군별로 거의 다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작년도가 38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요?

올해는 400억 정도.

400억입니까?

예.

이 부분은 순수하게 도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도지사님이 해 주시면 우리 도의원도 같이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원도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도의원도 역할을 해야죠. 순수하게 도에서 해 주는 것인데 도의원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론은 기조실장님이 예산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야 된다. 더 좋게 말씀드리면 지혜를 많이 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긴장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좀 불편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잘된 것 같습니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같이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기행위 위원님들이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 더 많이 고생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제가 봤을 때 불편한 질의들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4쪽, 195, 196, 19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 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제가 기대한 것만큼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모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군은 그래도 2024년도에는 많이 된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잘된 데도 있고 들쭉날쭉하고 그런데 도를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 말로 하면 한 2억 정도 모금이 됐는데요, 작년 이맘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모금된 것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했더니 실장님께서 그때 한 10억 정도 모이면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집행할 만한 사업을 받았고요. 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일반사업으로 한 3개의 사업을 이번에 기금사업에 반영해서 다시 상임위에 올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정기부사업도 하나 지정해서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금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좀 많고요, 저희가 올해 3억 정도 예측했는데 지금 한 4억 5,000으로 예상 모금액을 늘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올해가 지난해보다는 모금액이 더 많이 걷히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고향사랑 박람회도 하고 모든 행사 때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경기북부청도 방문했고 이번에는 울산을 방문해서 지방시대 엑스포 할 때 거기 다니면서,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한 3억 정도가 지출이 됐다.

예,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게 많이 알려졌고요. 지금은 주로 강원도의 출향민들이 많이 해 주시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출향민이 아닌 다른 시도에 계시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 가서, 저희에게 익숙한 데에 가서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행사가 있을 때, 지사님이 어디 행사할 때 되면 같이 가 가지고 부산도 하고 서울 엑스포 근처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을 주셔서 다행인데 이렇게 잘 기부된 모금을 좋은 곳으로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기부한 사람은 분명히 내가 기부한 게 어떻게 쓰여질 것에 대한 것도 잘 눈여겨 볼 테니, 상임위에 나중에 보고하신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기부한 사업에 대해서 기부하신 분들이 ‘이런 사업에 쓰이는구나.’라고 공감을 가져야 앞으로 기부도 더 잘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저번에 윤길로 위원님이 또 한번 조례 개정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과에서 편성이 돼서 국비 사업이라든가 도비 지원도 같이 진행될 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것은 내일 행정국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건데 건물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우리 건물 관리요. 특히 관공서나 이런 데 관리가 잘 안 돼요. 도비 받거나 국비 받아서 지은 건물들은 6개월 만에 비 오면 비 다 새고요, 준공 못 받는 게 비 새서 준공 못 받고 나중에 막 속된 표현으로 땜빵 처리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게 다 하청의 문제거든요. 원청에서 하청 떼 줄 때 가장 저렴하게 지어준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기 통일플러스센터장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센터를 한 번 방문했거든요. 거기 올라가는 계단도 다 백화현상이 일어났어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 건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계단 백화현상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 왜 관리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통일부 차관님 오셨거든요. 제가 통일부 차관님이었으면 지적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가 예산 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부를 해 가지고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오늘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훨씬 준비를 잘하신 것 같고 도정의 이해도 많이 깊어진 것 같은데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기획관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 가지고. 행정심판을 보면 7회, 120건인데요, 보통 1회 때 한 17건 정도 열리는 것 같아요. 보통 여기서 인용이나 기각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죠?

행정심판 인용률이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가 인용이에요?

아, 인용율은 10%대. 최근 3년간 한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결과가 나온 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는 있나요?

간혹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한 내 처리율이 88%인데 어떤 경우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당사자가 심리기일을 변경한 경우가 있고요, 또 장애 같은 경우는 병원의 의료진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최종 판단하기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리에서 조금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제도인데요, 공정한 행정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ㆍ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이 강원도정의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단순한 관리 역할을 넘어 각 부서의 정책이 도민의 삶과 직결된 방향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