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ㆍ감사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국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 정 국 장 권명월 감 사 관 임재욱 총 무 과 장 박기현 예 산 과 장 이형희 행 정 과 장 김남학 시 설 과 장 손도헌 미래학교지원과장 허창영

계속해서 권명월 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국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현입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인사) 예산과장 이형희입니다. (예산과장 이형희 인사) 행정과장 김남학입니다. (행정과장 김남학 인사) 시설과장 손도헌입니다. (시설과장 손도헌 인사) 미래학교지원과장 허창영입니다. (미래학교지원과장 허창영 인사) 먼저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2건, 예산과 5건, 행정과 4건, 시설과 1건 총 12건으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23쪽의 예산과 소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 시기를 운영위원회 구성 직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에 대해서는 협의회 및 공문 등을 통해 적극 추진을 독려하였으나 지역 단위 협의회 구성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일부 지역은 하반기에 연수가 실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7쪽의 재정규모는 2조 5,907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231쪽,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립입니다. 가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은 폐교된 구 장호중학교를 활용해 2026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7%입니다. 교직원들의 휴양 및 연수 공간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은 지방공무원 사무관 심사승진제 운영입니다. 인성을 겸비한 중견관리자 임용을 위해 지난 10월 사무관 심사승진 역량 평가를 통해 13명의 임용 예정자를 선발했습니다. 234쪽에서 235쪽은 일반직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제도입니다. 강원교육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ㆍ하반기 6급 각각 16명을 대상으로 자체 장기 연수를 상반기에는 강릉에서, 하반기는 횡성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7급 5명을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특별연수 과정에 파견해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6쪽, 스쿨넷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AI 디지털 교육정책에 따라 89교를 대상으로 10기가 인터넷서비스를 개통해 고품질ㆍ저비용의 교육정보망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8쪽은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활동입니다.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현황 점검 및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서도 교육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43쪽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교육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내부관리 계획을 개정해 담당자들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였고 전 기관 대상 개인정보 인식 강화 대면교육과 캠페인, 홍보 활동과 함께 정보보안 전문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관리체계 컨설팅을 수행해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244쪽에서 245쪽은 강원교육콜센터 운영 및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전화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내부 직원들의 반복적인 전화민원 업무 부담 감소를 통해 업무 능률을 개선하고자 강원교육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자 중요기록물의 전자화 사업을 통해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높이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과 제증명시스템을 연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246쪽,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재정정보 공개입니다.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ㆍ결산 재정공시 및 재정투자사업 자체투자심사 결과, 재정분석 및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는 등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월에는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도 말씀드립니다. 247쪽, 학교운영비 단계적 확대입니다. 정책점검을 통해 목적사업비로 교부하던 8개 사업과 신규ㆍ예정 4개 사업을 학교운영비로 통합해 학교별로 교육과정 및 재정 수요에 따른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8쪽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7명의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 및 집담회, 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51쪽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학비와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과 함께 무상교육 등에 대한 논의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2쪽과 253쪽은 학교운영위원 역량강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4일에는 도교육청 주관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54쪽은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입니다. 교육공무직의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개최하였고 3월 1일 자 인사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총인원 수는 ’24년 대비 정원은 26명, 현원은 7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에 따른 인력 수요로 부득이 일부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7쪽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강화입니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은 전국 시도교육청 집단 임금 교섭 결과에 따르고 있으며 심리상담 및 책임보험 가입,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 등을 통해서 교육공무직의 복지를 증진하고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행정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에듀버스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에듀버스를 활용한 학생 등하교와 교외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297대의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0쪽은 임차 통학차량 지원 확대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차버스 262대, 임차택시 26대 등 총 288대를 지원하여 통학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2쪽은 학생 통학여건 개선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통학 환경을 고려한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해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2월과 9월 2회 운영하였으며 원주지역 고등학생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학여건 개선 협의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학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통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은 도내 소재 업체와의 계약 확대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월에 대규모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담당자 교육과 구매 실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교육감 표창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66쪽은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교직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교직원 140명에게 115억 4,0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7쪽은 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ㆍ개축입니다. 교직원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통합관사 신ㆍ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백ㆍ인제교육지원청 통합관사는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268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입니다.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재산권을 강화하며 노후 폐교 건물 수리 및 철거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폐교 활용 특례 규정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ㆍ운영하여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9쪽은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법률 자문서비스와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법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쪽부터 274쪽은 참고자료로 학교 수와 학급 수, 학생 수 감소 현황, 학교 신설과 이전 현황, 폐교재산 세부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학교 현황은 지난해보다 10개 교 83학급에 3,995명의 학생이 감소하였으며 신설 및 이전 학교는 총 7개 교이며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는 53개 교입니다. 다음은 275쪽, 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입니다. 법적 내진확보 대상 건물 2,441동 중 현재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756동으로 내진율은 71.9%입니다. 올해는 유ㆍ초ㆍ중ㆍ고 105교 176동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해 내진율 73.7%를 달성하고 ’29년까지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77쪽은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입니다. 올해는 26교 30동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대상으로 패널 건물 해소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시설 대상 해소율 97%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278쪽은 드라이비트 건물 해소입니다. 올해는 135교 215동의 드라이비트 건물을 해소 추진하여 70% 이상의 해소율을 달성하고 ’26년까지 드라이비트 건물 전체 해소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79쪽부터 283쪽은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5,245개소의 정기 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해 3월에 해빙기 안전점검, 5월 여름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준공 후 40년 경과 교육시설물과 2종ㆍ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8과 289쪽은 직속기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올해 사임당교육원 등 11개 직속기관의 노후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지원과입니다. 290쪽,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과 돌봄, 문화와 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학생의 돌봄과 방과후 지원 강화 및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 심사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협력해 ’23년부터 현재까지 총 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학교복합시설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91쪽은 학교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교직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교 인력 채용, 교육복지, 시설ㆍ환경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현장의 인력ㆍ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93쪽과 294쪽은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학생 수 30명 이상,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해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적정규모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4년간 사업비 3,400억 원을 지원해 30교의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시범학교 2교 3동은 공사 추진 중이며 ’23년과 ’24년 대상 학교 14교 17동은 설계용역 추진 중이고 ’25년 대상 학교 9교는 사전 기획 추진 중입니다. 295쪽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21년부터 학생 수 60명 이상이며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시설 중 49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미래형 학교 전환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32교를 선정하였고 그중 14교는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18교는 설계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춘천기계공고와 봄내중은 ’24년에 착공해 ’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도ㆍ조언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의 기반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재욱 감사관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청렴 행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청렴총괄팀장 황석현 서기관입니다. (감사청렴총괄팀장 황석현 인사) 감사1팀장 오세형 장학관입니다. (감사1팀장 오세형 인사) 감사2팀장 한미숙 사무관입니다. (감사2팀장 한미숙 인사) 감사3팀장 김도윤 사무관입니다. (감사3팀장 김도윤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은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ㆍ현원 모두 26명입니다. 금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종합감사입니다. 2025년 자체감사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177개 학교 중 9월 말 현재 134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감사결과 1,961건의 지적사항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14쪽, 퇴직지원 재무ㆍ사이버감사입니다. 퇴직을 앞둔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재임 중 학교회계와 복무관리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총 44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15개 학교의 감사에 청렴도민감사관이 참여하였습니다. 16쪽,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시설, 물품, 용역 등 197건의 일상감사를 통해 총 44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7쪽, 분야별 감사 주요사항 사전 공개입니다. 기관이 스스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 주요사항을 사무관리, 회계 시설 등 15개 분야 331건으로 정리하여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18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한 우수공무원 7명을 선발하고 17개 교육지원청에 적극행정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스쿨을 운영하였으며 계약상대방 및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행사와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갑질신고센터 운영 결과 30건의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2쪽, 감사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감사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23쪽,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대응 및 지원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고 홍천과 강릉 등지에서 찾아가는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고충상담원 연수 운영을 통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 담당자의 역량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 특별교육 및 피해교직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해교직원에 대하여는 맞춤형 특별교육 및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교직원에 대하여는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및 상담소와 연계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 회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더 돕는 감사, 더 열린 감사를 실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어제 제가 정책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수업 환경 지원, 그러니까 태블릿PC 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태블릿PC가 1추 때 1만 5,000대에 117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지금 초ㆍ중ㆍ고에 사용하지 않는 태블릿PC가 많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보급률이 103%가 넘어가니까, 태반이 사용 안 하니까 그것을 좀 활용해서 먼저 쓰자, 그래도 부족하면 좋은 것을 사주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만 1,000대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이라도 좀 살려달라 해서 대당 70만 원 이렇게 잡아서 충전함까지 해서 86억 8,325만 원이 살아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이게 살아납니다, 예산이, 86억 8,325만 원. 공문이 잘 안 보이나요?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내용을 듣겠습니다.

예, 제가 확대를 좀 할게요.

됐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86억 8,325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밑의 사업 대상이 의회에서 통과가 될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부족분 1만 1,000대라고 했는데 사업 대상이 바뀝니다, 이 수요조사 공문이, 기보급된 학년 중 1인 1기기 부족분, 내용연수 경과분. 제가 지방재정법을 찾아봤더니 사업 대상 변경이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되고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사업 대상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감사관님, 맞습니까, 어때요?

뭐 법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어제 제가 정책국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수요조사를 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에게 보급할 것이다,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본인께서 책임지겠다. 그래서 공문을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결과 공문이에요, 똑같습니다, 이제 수요조사 결과를 다 한 거예요. 사업 예산이 86억 8,325만 원 그대로고 사업 대상이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조사 결과 263개 학교, 대수도 바뀌죠, 1만 2,673대, 충전함 수도 바뀌어요. 자, 여기 대수도 다 나왔습니다. 감사관님 보시기에 이것 그냥 수요조사만 한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원하려고 내부결재 공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까? 이게 효력이 없는 공문이에요?

최종 집행 결과를 어떻게 했냐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해서 이것을 받았어요. 조달청에 우리가 86억, 이건 또 금액이 달라요, 추정 가격으로 86억 2,765만 원으로 나라장터에 공고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전자칠판은 사업 대상 변경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대수만 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사업 대상을 명확하게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는데, 저기 자료를 보세요. 고등학교를 보니까 전체가 6,245대예요, 수요조사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고2만 추려봤더니 4,300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책국장님 말씀처럼 고등학교 2학년만 할 건데 그냥 수요조사해 봤다, 그러면 법상 4,300대만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목적상으로는…….

목적상으로는 그렇게 되죠?

예.

그런데 조달청에는 또 1만 1,000대를 올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자칠판처럼, 1만 1,000대를 올렸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결과 나온 공문 1만 2,673대로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사업 대상만 전체로 했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업 대상을 고2로 했었고 지금 이 결과 공문을 초ㆍ중ㆍ고ㆍ특수까지 했으면 이건 사업 대상 목적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 1만 1,000대로 공고를 띄웠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은 1만 1,000대가 필요 없다는데, 애초에 1추 때 도의회에다가 1만 1,000대가 필요하다고 낸 것부터가 수요조사를 안 하고 낸 거예요, 예산이. 이것 문제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는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집행 범위와 다르게…….

가고 있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질의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책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는다. 감사관님, 감사하셔야겠습니까?

어떤 사업이건 특정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감사 대상입니다.

이것 문제점 발견됐죠? 공문 시행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 그리고 예산의 집행 대상 변경 이런 것들이 예산집행 지침상 어떤 내부결재를 통하거나 이럴 때 가능한지의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할 건데요. 아직 이 예산을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법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하자고 하는데 지금 답변 내용 보셨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료가 됐는지 이런 게 아직 파악이 안…….

진행 중입니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니까 진행 중이에요.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됐고 협상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사업 대상만 바꾼 공문이 지금 시행이 됐어요. 사업 대상 변경한 공문이 시행돼서 결과가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관님이 이것은 지적을 하시고, “사업 대상 변경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내용을 정책국 소관 부서에서도 충분히 납득을 했을 테니까 아마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도 따로 움직이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냥 듣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다 나왔으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제가 의사 이런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시고 확인은 제가 17일 월요일 날 감사관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님한테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지난 9월 12일에 우리 강원도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방문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미팅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공직자 한 분이 삼척에는 도서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도 인구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이 없다니까, 그래도 삼척시인데 시에 도서관이 없다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아주 깜짝 놀라시면서 그게 가능한 질문이냐는 식으로 의아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왜 저분이, 사실 도서관이 없는 시는 없잖아요?

예.

작다, 크다는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아예 없다고 했으니까 삼척시로서는 교육환경이 너무 안 좋은 도시로 이미지가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척시장님이라든가 삼척시의회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 또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분노한 것 같아요. 또 제가 봤을 적에도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분은 이렇게 발언을 했을까. 그분의 취지는, 뭐 언론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러는데 일단 없다는 말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삼척교육문화관 관장님께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삼척시에서, 아니면 삼척교육문화관에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못 해서 혹시 그런 것 아니냐, 학교 도서관은, 뭐 작은 도서관이 다 있는 것은 아는데 이분은 공공도서관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삼척시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삼척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삼척시 교육문화관이 181석, 도계도서관도 있고 원덕도서관도 있고요, 여기가 180석, 239석, 그다음에 기적의 도서관을 지금 만드는데 공정률이 93%더라고요. 지금 23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삼척시가 기적의 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으로부터, 설계를 한 20억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전국에 18개 지자체뿐이 없어요. 삼척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도시인데 그렇게 하니까 삼척시에서도, 공직자들도 상당히 허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잠깐 화면 보시고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보셨죠?

예.

사실 지금 발언한 부분이 삼척시하고는 안 맞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살펴봤을 때, 공직자가 아니라고 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특히 공직자가 저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그다음에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 등 저촉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법률전공자도 아니고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한테서 나오지 않게, 또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서관 사업 중에서는 삼척시에서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최고로, 지금 시장님이 많은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 교육계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아까 삼척교육문화관장님도 삼척시의회에 갔을 때 의장님이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하고 또 시장님을 만났는데 시장님도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회의록에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감사관님께서 한번 짚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다가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척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또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 잘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삼척교육지원청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삼척시와 삼척시교육지원청과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감사관실에서 이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 교육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봤는데, 그 선생님의 의도나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삼척지역의 교육현실을 좀 왜곡해서 전달한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본 위원이 철원에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행정국장님도 철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김화공고를 국방과학고로 조속히 전환하는 문제, 2026년도 3월이면 드디어 개교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 또 통일교육원을 증축해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사업, 또 철원복합커뮤니티 공사, 철원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공기도 늦어지는 그런 경우를 비단 철원의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고 심지어는 학교 신축을 해서 개교에 맞추지 못 해서 개교를 늦추는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김화공고를 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사업, 통일교육원 증축사업, 또 철원복합커뮤니티사업, 철원초교도 지금 백지화됐죠, 현재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화라기보다는 올해 단계에서는 전면적인 개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내년 정도가 되면 아마 타당성이 개축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미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위원이 자세히 볼 수 있게, 지역분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늘 통일교육원 증축하고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한 그런 제안을 교육감님께도 드렸고요,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통일교육원이 애초에 통일수련원으로 있다가 평화교육원으로 있다가 본 위원의 제안으로 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증축을 하게 됐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은 증축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서 강원도 아이들, 또 교직원들에 대해서 확실한 통일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더니 교육감님은 더 나아가서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본 위원의 주장이나 제안하고 거의 일치되는 내용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우리 통일교육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관심을 가져주신 정을호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공사, 증축하는 그런 부분은 공사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공사규모 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전임 원장체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수급 차원에서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보셨을 때, 본 위원은 현재 인력규모와 업무분장체계로는 통일교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인력 확충이나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원에 관해서 제가 지난해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연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문경력관을 저희가 1명, 정원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말씀은 지금 통일교육원의 시설 여건, 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문경력관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 전반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에 관한 부분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논의를 해서 올해 증축을, 투자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 여건은 마련이 되어 가고 있고요, 시설 여건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연구사님이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사님은 1년~2년이면 또 전출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아주 능력 있는 전문경력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문경력관을 통일교육원에서 요청하신다면 도교육청 교육국에서 검토를 거쳐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있는 조직개편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그러려면 전문경력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통일교육원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해서 도교육청에다가 제안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이 남아서 감사관님께 우리 심오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교사가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다면, 순수한 마음에서 건의를 하고 이랬다면 그것은 당연한 처사고 어쩌면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된, 본인이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의도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심오섭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는데, 감사관님이 그분이 거기에 와서 그렇게 발언하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밀히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석경위라든가 발언경위, 이런 것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됐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정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무거운 사안들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는 원주시 지역개발과에서 강원혁신도시 교육환경 분석에 대한, 용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현황 및 문제점 해서 강원혁신도시의 경우 유일하게 혁신도시 내에 여자고등학교만 있고 남녀공학 또는 남자고등학교는 설립돼 있지 않아 특정 성별의 학생은 먼 거리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그 10개의 혁신도시 중에, 보시면 다 남녀공학입니다. 유독 빨간색으로 줄이 쳐져 있는 원주만, 우리 강원혁신도시의 고등학교만 여자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형으로 보겠습니다. 지형으로 보면 여기 하얗게 표시된 곳이 강원혁신도시인데요, 지금 여기 안에만 3만 명~4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창 인구, 영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기 하얀 곳 안에만 인구밀집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주변, 여기 하얀 곳은 반곡관설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반곡관설동에서 조금만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 이 위의 지역을 보시면 행구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구동 지역주민들까지 합하게 되면 5만 8,00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의 노란색으로 보이는 데가 보이시죠? 여기가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5채나 더 들어왔습니다. 이제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도시 확장성으로 보게 되면, 이곳이 불과 한 3년 있다가 이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8만 명에 육박합니다. 8만 명에 육박하는데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가 단성 고등학교인 원주여자고등학교이고요, 이 주변으로 보면 상지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원주고등학교와 치악고등학교가 있는데 원주의 통학여건상, 그리고 버스의 여건상 남자아이들이 고등학교로 가려면, 아침에 제가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고등학생의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동시간을 체크한 적이 있었는데 1시간 10분~1시간 20분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편도고요, 또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못 옵니다. 올 때는 배도 고프고 집에도 빨리 가고 싶고 여러 학원도 가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데 택시비가 하루에 1만 원~1만 5,000원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가정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런 비용들이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강원혁신도시, 그리고 반곡관설동과 행구동은 꼭 남자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원주의 시민단체나 어떤 기관들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반곡관설동에 들어올 인구, 8만 명으로 예정돼 있는 그런 시민들이 계속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와 중ㆍ장기적, 두 가지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말씀주신 것처럼 혁신도시의 남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급적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여건을 우선 개선하는 것이 단기 목표가 될 것이고요, 중ㆍ장기목표는 원주 관내 전체와 혁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분석을, 얼른 타당성 등을 점검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면 원주시 관내 전체의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혁신도시 인근의 학교를 위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빠르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계획으로는,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 검사를 위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의해 주시면 빠르게 추진해서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통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사안으로만 보면 교통여건 같은 경우는 원주 같은 경우 교통이 민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노선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민영화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쥐어져서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남녀공학 전환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린이집부터 할게요. 어린이집 남녀공학, 유치원 남녀공학, 초등학교 남녀공학, 그리고 중학교까지 다 남녀공학으로 가다가 고등학교만 남자, 여자가 갈립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다시 남녀공학으로 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교육관을 가졌을 때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 전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녀공학으로 하게 된다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원주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 다른 학교도 다 역사와 전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만약에 원고가, 예전에 혁신도시가 생겼을 때 원고가 이전을 했다 그러면 남녀공학 전환하는 데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지금 원주여자고등학교, 원여고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굉장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들, 그리고 이 학교의 전통성을, 맥을 잇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 또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꼭꼭 감추거나 그러면 일이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문분들한테 협의를 볼 때도 동문분들이 원하시는 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저희가 도교육청 주관으로 올해 실시를 해 봤을 때 한 60% 정도가 남녀공학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은 받았으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타당성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외부 기관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전체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같이 심도 있게 좀 논의하겠습니다.

강원혁신도시, 반곡관설동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인구가, 중학교 3학년까지는 남녀비율이 비등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200명씩 빠져버립니다. 이사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부담되니까 이사를 가 버립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역소멸과도 같은 거예요.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면 유일하게 인구가 샘솟는 곳이 반곡관설동이에요. 이 인구소멸을 민관학이 다 합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막아내려고, 우리 강원도의 인구소멸을 막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없어서, 인구소멸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유일하게 샘솟는, 강원도의 인구절벽을 막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것들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준비를 좀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다음의 지방선거까지 이끌어져서 선거용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현 교육청에서 꼭 선거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남녀공학 전환이라든가 원주 관내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외부에도 공개하고 적극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선거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전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감사관님, 그리고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감사관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년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업무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강원도교육청 감사가 사후 지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전 예방 기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감사관님이 가셔서 업무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가 지적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방 감사를 위해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례, 이런 것을 저희가 널리 전파하고 또 우리가 사전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서 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개선 컨설팅 기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다 보면 뭐랄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몰라서 잘못하는 부분이지, 돈을 안 받으면, 업무적으로 조금 잘못했다 해서 그것을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줬을 때, 인수인계를 받고 그 과에 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실 때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이 나오더라도 사후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주세요.

예, 제가 감사 나가는 분들한테 매해 “지적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봤더니 감사 인력이 소수의 인력으로 광범위하게, 뭐 교육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채용을 하실 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법률 전문가라든가 회계 전문가라든가 보안 전문가 이런 전문 분야를 하신 분들을 감사관실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량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으나, 그리고 교육기관의 청렴도 부분이 미약합니다. 청렴도가 지금 몇 등급이죠?

3등급입니다.

3등급입니까?

예.

그러면, 나야 알지만 3등급이면 우리 도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급 수가 어떻게 나오죠?

시도교육청을 5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그중에 3등급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등급 수가 중위 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이 청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말 청렴한 기관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국에서는 학교별로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교육청별로 예산이 오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여덟 분이 꼼꼼하게 예산을 챙기고 있지만 예산을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정말 효율성이 있는 예산인지,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순위를 매겨서, 교육장님이 좀 잘 본 학교는 우선순위로 해 주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교는 뒤로 미루면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이나 감사관님이나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과연 이 예산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안 받으면 징계에서 좀 하위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감사 전문인력 확충을,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건설 부분, IT 부분 인력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하게 적습니다.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공사 진행이 상당하게 느립니다. 느리고 또 공사를 했을 때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설 분야나 전산 분야 이런 데의 감사를 위해서 감사실에 시설직 공무원 2명하고 전산직 공무원 1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육지원청별로 건축 관련한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보면 6급 팀장님이 모든 것을 관여해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2개가 있을 때도 있고 10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것을 다 감당을 못 해, 그러니까 하다가 힘드니까 휴직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공무원 대상으로 감사 기법이라든가 디지털 감사 교육을 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전문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야별로 의무 감사교육 이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사이버 감사, 그러니까 현장 감사 말고 사이버 감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업무 환경 이런 게 AI나 이런 것, 디지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예상되니까 거기에 맞게 감사 기법 이런 것도 계속 개발을 해서 환경 변화에 맞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감사실에 3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직원 수는 26명인데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교육전문직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률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회계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IT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건축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 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공무원들 중에서 법대를 나온 사람도 있고 건축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씩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국장님, 또 감사관님, 지난 1년 동안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연말이 다가와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방대한 업무보고 자료,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이 배석하지는 못했지만 사무실에서 애쓰시는 주무관님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명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서 내주신 것 제가 몇 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6쪽, 일반현황 잠깐 봐주시겠어요?

예.

지금 행정국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정원이 169명인데 현원이 165명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명 정도가 결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국, 그다음에 정책국, 행정국 이렇게 큰 분류의 국장님들이 계신데 행정국 인력 운영의 적정성,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인력으로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과와 미래학교지원과 같은 경우는 과다한 업무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정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있는 건 아직 보충이 안 된 거죠?

시설과 같은 경우는 10월 중에 복직을 해서 1명이 충원이 됐고요, 중간 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곧 보충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별정직은 8급 1명이 결원인데 현재로서 채용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국하고 정책국, 그다음에 행정국 이렇게 3개를 비교하면 어느 국의 인원 편제가 제일 많습니까?

저희는 행정직 위주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장 많습니다.

교육국하고 정책국하고 대비하면 행정국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청 전체가 400명이 좀 넘는데요, 교육국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 전체 현황을 잠깐 제가, 교육국은 전체가, 저희가 더 많습니다, 110명입니다. 저희 총무과가 기본적으로 인원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저희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업무보고받을 때 보면 인력 편제가 돼 있는데 행정국의 인력 편제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보면 학생 수의 급감, 또 학교가 폐교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 이런 것에 대비해서 조직이나 인력진단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거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직은, 학생 수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학교 수가 학생 수 줄어드는 것만큼 같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직속기관도 몇 개 신설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전반적인 조직을 아마 재진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학교현장의 학생 수나 학교나 또 학급 수나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전체적인 인력 운영 면에서 보면, 이게 최소한 기존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TF팀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더 증가되는 인력 수요가 있어서 이 조직의 운영 문제, 그다음에 인력 운영 문제가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 진단이나 인력 운영에 대한 진단을 좀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학교의 학생 수가 주는 것에 대비한 관리 지원 인력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 인력 조직이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숫자가 적정한 조직 운영의 규모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시기가 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모든 게 예산 수반, 아까 총액인건비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래의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조직이나 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할 시점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인력 운영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 심사승진제 운영.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험 제도를 일정 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관 승진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관 승진 제도는 근평을 30%를 우선 반영을 하고요, 역량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점수를 같이 합산해서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것 안에 업무실적 평가라든가 기획력 평가, 또 현장의 의견들을 받는 평가, 면접 평가 등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가가 30%?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평가가 지금 말씀 주신 것으로는 7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심사승진제 운영이라는 꼭지를 만든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교육감 4기에 들어와서 당초의 심사승진 제도를 조금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로 들어오면서 시험 방법을 조금 변경하면서 주요업무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4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역량 평가 부분이…….

역량 평가의 비율과 평가의 내용에 있어서 일부 변화를 주었습니다.

소양교육 사전이수제를 연 2회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무관 심사승진을 근평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순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향후 1년 이내에 사무관 승진 임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 연수원에서 개설한 소양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소양교육 안에는 각종 법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5급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좋은 제도고 사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나 또 기본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제가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상 범위를 딱 정해주시는 건지, 교육 대상 범위를?

한번에 개설할 때 20명 정도면 우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순위가 공개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본인들이 미리미리 적정하게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 평가 부분이 업무 실적, 그다음에 기획력, 현장, 면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무 실적 평가는 근평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평에는 물론 업무 실적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에서의 업무 실적 평가는 본인이 6급으로 재직하면서 내가 이 제도를 가장 탁월하게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2개를 기술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면접까지 보는 여러 가지 과정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될 수는 있지만 그 두 가지 꼭지가 근평에 반드시 포함된다라고는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량 평가 항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역량 평가가 사무관 심사승진 제도의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수한 시책인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제도입니까?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역량 평가 형태를 가지고 사무관 승진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 평가는 본인이 3개 기관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을 통해서 온라인 등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데하고 전직 두 군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하마평을 듣는…….

어떤 설문이나 아니면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객관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비공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업무에 대한 추진력이 어땠는지,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매우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3,700인데 절반이 집행이 안 됐고 한 7,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사무관 심사승진제를 10월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산 집행액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한 번씩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면 행정국장님하고 감사관님 두 분 중에 답변이 가능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비쳐지고 있고 또 우리 도교육청의 이미지라든가 여러 상황을 살펴봤을 때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또 뭐랄까, 장기 휴가를 가서 복귀를 하지 않고 또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직서를 내고, 참 모양새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의 일정이라든가 그분이 행동하는 부분은 그분이 판단하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준호 협력관의 복무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준호 협력관님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바로 비위사실 조회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비위사실 조회 완료를 하고 바로 사직 처리를 했다면 깔끔했을 것 같은데 사직 처리를 안 하고 미루고 그분이 다시 복귀를 하겠다고 하고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본인이 언론플레이를 그 정도로 했다는 것은, 사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우리 도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비위사실 조회를 완료하고도 도에서는 왜 사직 처리를 안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위의 분이 그러한 부분들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느 분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우리 협력관의 사안은,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절차에 따라서 비위 조사를 했으나 특이한 점은 없어서 바로 사직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휴가라든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휴가를 쓰지 않고 일상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을 면직 처리하는 조건인 보안각서도 적정하게 바로 제출하고 별도의 휴가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본인의 휴가를 계속 사용하면서 보안각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시간에, 최종적으로 9월 8일까지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보안각서도 제출을 하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적정 처리하겠다라고 통보한 이후에 다시 복직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직 처리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본인이 복직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했을 경우에는 즉시 복직 처리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복직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협력관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 같아요. 교육감님의 의중을 받아서 모든 부서에 전달도 할 수 있고 또 밑에서 그런 현안 사항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교육감님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 정책협력관을 채용할 때에, 교육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이라든가 또 교육경영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다든가 경력이 있어야지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분의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강원도의 핵심적인 교육정책에 있어서 매사 모든 건에 관여를 하고 모든 건의 결정을 이루는 데에 그분의 의중이, 한 예를 들면 전자칠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깊숙이 판단해서, 우리 집행부가 의견을 낸 것은 결론적으로 무시가 되고 그분이 낸 의견으로 결론이 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자료를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 행정에서, 사전에 정책협력관을 외부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무언가는 뚜렷한 기준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금 강원도에 공직자로 있는 분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여기 와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매일 출장이에요. 이분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 4일까지 근무한 것이 765일이 되는데 430일을 출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출장을 다니는 것을 살펴보면, 어디를 갔다 왔나 보면, 대표적인 부분을 보면 뭐 노인회장 면담, 종교계 협력체계 구축, 종교단체 대외협력 구축, 종교단체 연합회 행사 참석, 종교인들과의 간담회, 송년회 참석 뭐 이런 곳에 주로 많이 다녀요, 그다음에 시설 단체 같은.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이럴 시간이 있나 싶은 의문점이 들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출장 갔던 자료를 내가 살펴보니까. 사실 그 자리는 국에서, 아니면 직속기관 이런 데서 현안으로 올라오는 사항을 살피고, 교육감님이 바깥으로 나가서 행사를 다니고 하면 안에서 착실히 접수를 받아서 정제화시켜서 보고를 해도 우리 도 교육행정이 전국에서 앞서 갈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뭔 일을 했는지,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최준호 협력관님은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복명을 하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협력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문서를 통해서 별도로 출장복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녀오면 담당 과장이나 또는 필요하면 저한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력관 같은 경우는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연의 의무가 교육감님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담당인 총무과장이나 저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지만 대부분은 교육감님께 직접 여러 가지 보좌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최준호 정책협력관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모처에서 만나서 파일도 주고받고 의견도 나누고 그랬다, 그 외에 컴퓨터에 모든 파일이 지금 저장되어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의 이미지에 엄청나게 타격을 줬다고 봐요. 저는 또 교육위원으로서도 사실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들이 강구한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감사관님께서 향후 방향을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최준호 협력관 관련해서는 감사 출석 요구를, 내일 해라,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8월 4일 기자회견 경위, 그리고 복무 상태, 이런 것을 살펴서 어떤 법령 위반이나 아니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린 사실이 있으면 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분에 대한 부분은 경찰이고 또 우리 도교육청 감사실이고 해서 처리를 잘하기를 바라고, 제가 바라는 바는, 이 정책관 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 아닙니까? 5급으로 들어와서 4급으로 승진한 것도 참 보기가, 서류를 봤을 때는 ‘이분의 공적이 뭐가 좋아서 승진을 시켜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5급하고 4급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자면 몇 년을 근무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현장을 얼마나 뛰어다녀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사실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또 하려고 들어왔으면 현실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언론플레이를 해서 우리 강원도 교육에, 또 정책에 혼란을 준다는 것은 사실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도 사실 임기제지 않습니까, 선출직이고? 남는 분들은 국장님들, 또 부교육감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무언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또 채용 방법이라든가 법률에 맞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서, 또 지금 현재 있는 교육감님과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대응 방안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공무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별도의 어떤 자격이나 특별한 요건들이 마련되지 않아도 임용할 수 있는 요건인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요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임용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출직이 들어와서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강원도에서 벌어졌으니까 인사위원회를 잘 활용한다든가, 또 우리가 거기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오후에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유독 행정국이 많은 사안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좀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많은 제보들을 공식적으로도 받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여러 루트로 인해서 제보들을 많이 받습니다. 도민 제보를 받고,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도민을 대신해서, 대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는데, 참 심각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봄날기획’이라는 그런 특정한 업체에서 많은 양의 선물을 구매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것은 지금 보시는 이 선물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선물이 ’24년 2월 달과 4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구매한 물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체 합쳐서 3,50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중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물건을 선물로 줬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교육감이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이 물건 자체가, 이게 생과가 아니거든요, 가공식품입니다. 그런데 성분분석표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선물을 어디에서 구매를 해서 줬는지, 공식적으로 이런 선물이 행해져도 되는지, 물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소수의 수량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물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2,500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선물을 각 기관에다가 명절 선물로 돌렸다는 건데,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봄날기획’이라는 물품 판매를 한 이 업체가 교육감의 재판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인물과 동일합니다, 이 업체의 대표가요.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저는 지난해 봄날에서 납품한 선물을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받았으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원산지 표시가 안 됐는지의 여부는 저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봄날 업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증인 출석하는 그런 분이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봄날 업체 대표가, 그러니까 교육감의 재판의 증인으로도 출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증인 출석 전에 이것들을 구매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이 증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또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나 해서 업무상 배임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도민들의 여러 제보들이 여러 루트로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은 의례적인, 매년 하고 있는 의례적인 행사이고요. 이것을 구매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과장 전결로 구매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매 당시에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구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명절 때가 되면 여러 곳에서 지역 물품을 사주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접촉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스스로 알아보는 여러 경우도 있는데 아마 기존의 일반적인 여러 형태를 통해서 해당 물품을, 직원들이 이런 물품을 선호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점 첫 번째, 물건에 대한 판매처나 어떤 성분 분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없는 물건을 선물했다는 것, 이게 참 이상하고요. 두 번째,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로 ‘봄날기획’을 통해서 명절 선물로 3,500만 원이나 구매를 했다, 이것이 의문점이고요. 또 세 번째는 ‘봄날기획’의 대표가 신경호 교육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자 또 교육청 전 대변인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분이다, 다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직원들이 그 물건을 받았을 때 판매처나 어떤 성분, 원산지 표시가 없었는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건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500만 원을 한번에 구매하지 않았고 나눠서, 명절 때마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누적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 업체의 물품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제공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증인에 대한 여부는 우리 담당 부서는,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의 재판에 나가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서의 각 직원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시는 것이지 교육청의 업무로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분이 증인이고 어떤 분이 연루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한번 열렸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러면 이것을 구매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육감은 처음에 몰랐다라고 말씀주시고 나중에는 직원이 몰랐다라고 말씀주시는데, 그러면 ‘봄날기획’하고 3,500만 원씩이나 하는 것을 누가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저희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총무과 직원을 한번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겠네요, 저희가?

양해해 주시면 구매할 당시에 저희 총무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박기현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1차 하셨지만 ‘봄날기획’이 교육감님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저희도 모르는 거고요, 저희가 재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봄날기획’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거기서 얘기드렸던 것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갔던 곳에서 그 물건을 봤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된장하고 식초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봄날기획’은 원래 식품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식품에 대한 업종은 추가가 되지 않았었는데 명절 바로 전에 1월 15일 날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2월 5일 날 구매를 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일 차이입니다, 20일 차이.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일일이, 그분이 그것 때문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언제 등록해 가지고 언제 그것을 제출하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받았을 때 그분이 식품업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상 다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또, 아니,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저 내용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물품, 이것은 보니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구입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무 문제가 없는가,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경찰서 조사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올 것인지는 저희도 상황은…….

잘못은 되는 거죠?

원산지 표시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부주의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은 괜히 부주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있었으니까 있었다고 판단하고 구매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사진에는 없잖아요.

글쎄, 저희가 저 제품을, 저도 작년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에 큰 관심은 두지 않았고…….

그럼 저것 총 몇 세트 산 거죠?

본청 전 직원 대상입니다.

그게…….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400세트 산 건 맞고요?

예, 전 직원 대상입니다, 항상.

예,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 총무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장 박기현입니다.

이 업체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것은 제가 경찰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체가 홍천에 있는 업체인데요, 홍천에 지인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가 그 업체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물건, 음식을 먹다가 얘기가 이렇게 됐고요. 그 지인분을 통해서 그 업체를 나중에 소개받아 가지고, 이런 정도면 명절 때 직원들의 선물로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것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것을 받아 가지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전달해 줬는가 여쭤보려고 사실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지명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청 내에…….

아니, 교육청 직원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럼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이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저희가 제품을 봤을 때는 그때, 이것은 경찰서에서 조사가 다 끝났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이게 다 붙어서 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 사진을 제보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저거를 찍어서 제보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그냥 뭐, 심각한 내용 같아서 추가질의할 때 이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른 내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16쪽, 일상감사 강화 해서 예산을 한 44억 정도 절감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면 본청 시설과나 교육지원청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권역별로 다니면서 물품이나 용역, 시설공사한 것을 보면서 절감해야 될 부분을 절감했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44억인데?

일상감사 대상 금액이 있는데, 일정 금액이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집행할 때는 집행하기 전에 감사관으로, 사업이 있는 부서나 기관에서는 감사관으로 일상감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에 소속돼 있는 시설공무원이나 감사관 직원들이 신청 들어온 일상감사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수량이 과다하지 않은지, 설계가 과다설계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한 44억여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많이 절감한 것은 좋은데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도교육청에는 총사업비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2배 정도의 사업비가 교육지원청이, 2배가 좀 안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산절감액은 37억, 6억 4,000이니까 6배 정도가 더 많아요, 교육지원청이,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절감을 더 많이 했고 그만큼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라면 교육지원청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방증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절감액으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금액상으로 절감이 많이 돼서 잘못 운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속기관은 큰 사업이 없지만, 직속기관은 공사는 없지만 용역, 물품이 있는데 거기는 예산절감할 저게 없었나 보죠?

예, 저희가 검토한 결과 딱히 어떤 의견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44억 예산 절감한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절감한 예산을?

그것은 아마 잔액으로 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사업인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8억으로 하라고 했으면 나머지 2억은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다른 사업도 벌일 수 있나요, 이 예산으로? 그렇진 않죠?

그것은…….

44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 조정을 하거나 불용이 되거나 그럴 겁니다, 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은 항목의 시설비나 아니면, 자산취득비면 시급한 부분에, 내부 검토를 거쳐서 재투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줘야 되나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같은 항목에서 절감이 됐다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1회나 2회 추경에 적정하게 예산을 조정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쓰셨을 거라고 믿고요, 알겠습니다. 1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인데요, 이렇게 해서 2024년도 하반기 적극공무원을 5명, 2025년도 상반기 적극공무원을 7월에 2명 해서 총 7명을 선발했는데 이 사람들을 선발하면 포상하고 선발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인사, 전보, 뭐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연수의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특전이 있으신지?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일단 교육감 표창, 그리고 전보 가산점,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국외연수 선발 가산점, 포상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아, 그런 인센티브가 있군요?

예.

그러면 7명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략적으로 어떤 적극행정을 했는지 예시로 들어주시죠.

상반기에 2명이 선발됐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우수가 철원지역의 공무원이 학구광역화 시행을 해서 통학불편을 해소했다, 이게 최우수…….

철원의 공무원입니까?

예, 철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교육지원청?

예, 그리고 우수공무원이 태백지역 고등학교 교사인데 모바일 기반 학사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교무학사 행정을 간편하게 했다, 그 두 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나요?

상반기에 선정된 2건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학생들한테 편의 제공, 이런 점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232쪽의 지방공무원 사무관 심사승진제 운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다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11월이 됐는데 예산을 반밖에 쓰질 않았는데 예산잔액은 11월, 12월 중에 사용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심사승진은 매년 10월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당시에는 집행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저것이 없네요. 247쪽의 학교운영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140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운영비는 여기의 본예산액, 추경액을 가지고 있다가 적정한 시기에, 제출할 당시가 8월 31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일부 지출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학교운영비를 올해보다 더 확대할 생각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저희가 내년에는 기본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은 이번 본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불용액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는 증액하지 않지만 학교운영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필요에 따라 드리지 않고 아예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수 있도록, 기본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대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를 확대해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사업비성으로 저희가 각급학교에 교부는 하지만 각 사업 담당 부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64쪽의 도내 소재 업체와의 계약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월의 발주계획설명회에 저도 갔었고요,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공무원 표창 계획 안내 해서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셨나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의 실적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공무원을 포상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지나서 내년 1월, 2월 정도 되어야 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이게?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해서 내년 1월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면 적극적으로, 이것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도내 업체라든가, 여기 개선방안에 보니까 배려 대상 기업,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등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에 포함된, 이런 기업,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그랬으면, (타종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야 되고 적극공무원에 준해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나 전보, 승진 등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어떻게, 가점이 몇 점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죠?

예, 현재는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그런 것도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를 하고 표창을 하고 또 인사상, 승진이나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감사관실하고 해서 기준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파트 쪽으로 가점을 주는 것은 아주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 점이 좀 있어서 다른 인센티브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해서 이런 공무원들을 우수공무원으로 많이 발탁해야지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했을 때는 공직생활을 하는 데 좋다, 애향심을 발휘하고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해서 97% 정도 개선이 됐고 지금 미해소시설이 5개가 있는데 5개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는 내년도에 개축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감소를 아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돼서 개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춘천의 봉의중학교, 계성학교, 또 홍천의 한서초, 백전초의 일부 건물, 도창초의 급식소 일부 건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 수가 너무나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추이를 보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드라이비트 건물 해소인데 지금 62%밖에 해소가 안 됐습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드라이비트가 10년 이상의 시공 건물의 경우 내부 단열재와 접착제가 미비하고 외벽에, 예전에는 외벽에 수직 화재 방지의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런 데는 1층에서 불이 났을 때 그냥 2층으로 올라가니까 2층이라든가 3층이라든가 4층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하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드라이비트 건물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62%밖에 안 돼 있어서, 면적 대비해서는 한 80% 정도 돼 있지만, 그래서 예산이 없지만 다른 부분보다는, 드라이비트 건물로 돼 있는 데는 단열성능 저하 및 에너지가 손실되니까 불연성 친환경 단열제를 사용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표로는 내년에 전체, 교육부 기준으로는 내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도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다만 교육부 기준 이외에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급성을 조금 뒤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기준은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교육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1차는 학교에서 행정실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요, 2차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도교육청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 수급에 있어서 안전관리요원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사를 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 쪽도 내년도 인사할 때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설 쪽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보면 다른 지역의 도청이라든가 시군에서도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을 뽑을 때 급여 자체가 적다 보니까 채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그런 부분의 인원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은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무원들의 생각이, 최근에는 도내와 같이 교통이나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에 발령을 받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을 신규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금방 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휴직 등을 통해서 자리가 비워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의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안전점검을 학교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니까 형식적인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위험요소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교에서도 점검을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수시는 아니지만 시간을 딱 며칠에 간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오래된 건물, 30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특별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직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설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최고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담당 직원들이 점검을 충분하게 하지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그 시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의 판단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0년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 인원하고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까 업무보고서 자료를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는데 23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개선. 모든 직원들 개개인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과상여금 지급 부분인데 국장님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등급이 S, A, B, C, 이렇게 4개 등급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개선이라고 표현한 그 말이 저희가 매년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S등급을 20%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개선이 되게 중요한 업무 분야 중의 한 분야이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 상태에서 어떻게 어떤 점을 개선한다라는 게 구체화되지 않아서 어떤 것을 개선하시는 내용인지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초창기에 도입됐을 때는 S나 A등급, 상위 등급의 지급금액을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많은 성과상여금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일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등급 간의 비율 조정을 최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 꼭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S는 보통 몇 % 정도?

한 10% 정도 됩니다.

10%요?

예.

그러면 A가 한 30% 정도 됩니까?

예, A등급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등급도 30%?

예, 그리고 최하를 10% 정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간 정도를 한 80% 정도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등급 10%, AㆍB가 30%면 너무 많이 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비율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C등급을 최소화하신다는 맥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S등급도 가능하면 좀 줄이고 A나 B등급을, 이렇게 평준화되도록…….

많이 주고 금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등급은 하나도 지급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예, C등급은 1년 동안 교육파견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실 이게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지급됩니까, 연초에 지급됩니까?

지금 3월 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3월 말 지급?

예.

지급시기가 되면 직원들 간에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하고 자꾸 비교도 되고 이래서 첨예한 문제인데요, 성과상여금의 지급취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 거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막상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직원들 간 갭 차이, 등급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일하는 사기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개선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서에 매번 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선되는 것인지, 또 정말 형평성 있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맞게 하자니 직원들 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잘하셔서 최고의 만족도가 나오는 정책으로 고민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4쪽에 보면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질의드릴 때도 인력, 조직운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255쪽 자료에 보면 무기계약직종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한 33명 정도가 증가된 수치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운영직군은 24명이 준 통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통계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무기계약직종을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년 대비해서 증가된 사유는 정부가 늘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에 늘봄학교 전담사 111명 정도를 저희가 새로 직종을 신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여러 방과 후라든가 이런 직종을 통합해서 새로운 직종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운영직군이 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특수운영직군 쪽은 저희가 학교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원, 현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수운영직군은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청소나 이런 쪽에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인력운영을 제가 자꾸 강조해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적정 인력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시고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임재욱 감사관님.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1년 동안 감사업무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되면서 감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죠? 우리 도의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도 같이 감사를 하도록 돼 있죠?

학교는 교육청에서 감사하고 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전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 관장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 감사영역을 맡게 됐는데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특별법이 되면서 감사권한이 감사위원회로 갔는데 아무래도 전문성 부족,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는 도청직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교육 분야, 교육정책,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교무학사 쪽 감사에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회의 감사기간에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몇 명 정도 같이 협조해서 하십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파견은 5명이 나가 있는데 5명은 일반행정이고요, 그분들이 교무학사 쪽 감사는 못 하고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나갈 때 그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장학사 2명 정도를 파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아, 지역의 교육지원청 감사 나갈 때 2명 정도를 지원 인력으로 같이 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 3년 차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시행돼서, 감사위원회에서 같이 우리 도교육청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현장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게 제가 궁금해서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나,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시행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서로, 우리 감사관실하고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같은 업무를 하는데 사실 영역에 대한 그런 범위가 조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서로 잘 소통하시고 건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 분야 쪽의 전문성이나 그동안의 경험이나 감사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적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호 협조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업무가 잘못된 것을 계속 들추어내고 벌을 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예방감사라고 좋은 말씀을,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취지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원하고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시죠.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예비감사도 있고 이럴 때 지원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잘 지원해 주시고 서로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까지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 정도 좀…….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강릉시가 가뭄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강릉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전국이, 또 아니면 전 세계가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가뭄이, 또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겨울가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 봄도 가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학교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빨리 대응하고 해서, 또 지하수가 있어서 지하수를 잘 활용했는데요, 지금 지하수가 없는 학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장실 사용하는 데 지하수를 써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급식 같은 경우는 생수를 써서 움직이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현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러한 부분들이, 대책이 혹시 강구된 게 있는지 그 부분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기존에는 지하수를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지하수와 상수도를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많은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현재 아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과 같은 이런 사안에 대비해서 지하수를 기존처럼 다시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지는 안전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전복지과가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번 겪음으로써, 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와서는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혼란이 생기는 게, 또 학생이 학교에 안 가면 급식이라든가, 휴교를 하게 되면 직장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또 올지 모르니까 한번 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강릉교육지원청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원주교육지원청하고 춘천교육지원청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쭉 살펴봤더니 두 지역은 타당성용역을 안 하고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서 원주청 이전까지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이 계속 중앙투자심사에 갔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성을 계속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원주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학곡리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적정치 않은 상황에서 춘천시에서 도시재생센터를 춘천교육지원청 자리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춘천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갔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당시 조건이 이전은 승인하되 교부금은 일부 삭감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춘천교육지원청도 이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교육지원청도 이전을 검토한다면 도시의 규모, 또 학생들의 추이, 또 지금 시설에 투자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검토해서 옆에 있는 교육문화관과의 연계성도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야 중앙투자심사에서 원만하게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올해 가능한 겁니까?

이번 본예산에는 강릉교육지원청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은 같아서, 아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감님까지 보고가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예, 그전까지 교육지원청이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방향을 결정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어제 정책국에 질의를 할 때 제가 교원들, 교사들의 조퇴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어제 보셨는지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시청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의 조퇴 수와 금요일 오후의 조퇴 수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발언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모두발언식으로 해서요.

(고개를 끄덕임)

지금 교사노조에서 저한테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일단은 어제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교사분들, 그리고 교원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좀 올립니다. 다만 150만의 도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도의원의 시각은 다각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주민,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돼서 그 시각을 바라봐야 하고 또 때로는 교원이 돼서 그런 시각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어제 그 발언은 우리 교사, 교원들의 처우를 더 저해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 아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도민의 시각으로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가, 공백이 생기게 되면 어떤 것들을 시스템화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어제 제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셨을 교사분들과 교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봄날기획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경찰조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경찰조사가 나오는 즉시 그 조사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아직 연락받은 사항이 없는데 어떤 조치가 있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상 봤을 때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육청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교육감의 재판에 나왔던 최측근 증인, 그리고 그 증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구매를 했다, 그리고 구매를 했는데 그 사업체에서, 이 사업자에 식품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품에 대한 품목을 넣어서까지 그 선물을 구매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황들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하다못해 국회의원실에도 이해당사자가 후원을 하게 된다면 그 후원금도 빼내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는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에서,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이 사안이 굉장히 위중한 사안임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회계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관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2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학생 통학 여건 개선 내실화이고요,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실 때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5년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가 사실 제가 작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만들어졌고요, 여기 추진실적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적어주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시급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통학버스 지원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얼마 전에 있었던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통학버스가 배차되고 있는 일부 학교가 거절되는, 부결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물론 잘하셨겠지만 거절된 사유를 제가 보니까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가 컸어요. 물론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 또 지원청과 협력을 해서 학생통학 환경개선,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 내용이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특히 초등학교 통학버스는 아이들의 통학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배차가 되고 있는데 내년 3월부터 끊어버리면 이 아이들은 다시 또 위험한 화물차가 다니는 난간도 없는 인도를 걸어서 먼 거리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뭐 회의 끝나고 비공개로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지역 얘기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시군의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심의의 본질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도 그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열악한 통학환경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자, 해소시켜 주자라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에 있었던 2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원주지역의 1개의 학교 사안입니다. 그런데 당초 2월에 학교에 지원을 할 때의 조건이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자체와의 통학로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주문하면서 1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제출된 자료, 또 현장에 와서 보고하신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심의위원들의 판단으로는, 물론 시간이 짧긴 했지만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원주시 쪽에서 물론 좀 부족했고요, 교육지원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리 노력했으면 좋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토론 끝에 부결을 했고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저를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따라서 걸어봤고요, 아이들의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는 실질적으로 원주시의 의견이 어떤지, 도저히 통학로 개선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더 청취를 해서, 지금 1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상정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다행인 것은 1월에 심의위원회가 한번 더 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 말씀을 드렸더니 원주시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을 하면 어떤 요청이든지 다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교육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준비를 잘해서, 1월 심의 때는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원청과 원주시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말씀처럼 잘 준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시설환경개선 관련된 것인데요,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3일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도내 초ㆍ중ㆍ고 기숙사 10곳 중 3곳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조하다,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기 싫어서 안 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많고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전면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지금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60.6%, 설치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계획대로 내년에는 다 마칠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9동에 대해서 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설과의 의지는 강하게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특히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동안만큼은 아이들의 수업에, 또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 연기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마 2027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러다가 만일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인데, 또 이것은 법률에서 정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가 빠른 시간 내에 되면 학사일정과 연계를 해서 방학 동안에 빠르게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학교 학사일정을 짜는 내년 2월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실 것을,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 이런 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업 중에는 그런 공사를 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까 봐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안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ㆍ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6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고3 수험생들, 교단에서 묵묵히 고생하신 선생님들, 수험생 자녀 뒷바라지에 애쓰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가족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수학능력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마무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모두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ㆍ감사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