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도서관은 공공의 목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국가와 시에서 당연히 보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이 자료는 주세요. 그리고 아까 교육경비보조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교장들이 준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우리가 억지로 돈을 떠맡기는 형국이 되고. 때로는 학부모들이 교장을 설득해서 돈을 가져가라는 형국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갑을이 바뀐 거잖아요. 갑을이 바뀌어서 교장들은 싫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상현초등학교는 교장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바꿔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공모제 교장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임기제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현찰로 주지 않고 시설로 주면 본인한테 아무 것도 없으니까 현찰로 주지 않으면 싫어해요.

싫다는 것을 억지로, 이제는 설치라든가 수리라든가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적인 것은 대부분은 다 마쳤어요. 이제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교장들이 머리 아프니까 원치 않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이 시스템을 이대로 갖고 가야 되는가.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지만 원래 이 돈은 시하고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형국인데 우리가 제발 받아 달라고 사정해서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