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현장 중심의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작목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농업과 친환경농자재 개발, 종자산업 고도화, 그리고 농업인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강원농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에 임하는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훈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훈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ㆍ농업기술원 원 장 김동훈 연구 개발 국장 박기진 기술 지원 국장 유범선 총 무 과 장 권영희 미래농업교육원장 현금서 연구 협력 과장 장은하 작물 연구 과장 고병대 원예 연구 과장 박영식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지원 기획 과장 김진희 기술 보급 과장 유택근 농촌 자원 과장 박미진 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감자 연구 소장 박종열 산채 연구 소장 고재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환경변화와 도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신품종 개발ㆍ보급,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농촌자원 가치 창출 등을 중점 추진하여 농업ㆍ농촌의 성장과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업기술원이 올 한 해 추진해 온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반영하여 더욱 나은 농업연구 개발과 기술보급 방안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박기진 인사) 유범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인사) 권영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희 인사) 현금서 미래농업교육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현금서 인사) 장은하 연구협력과장입니다. (연구협력과장 장은하 인사) 고병대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고병대 인사) 박영식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박영식 인사) 김기선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인사) 김진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진희 인사) 유택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택근 인사) 박미진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박미진 인사) 엄남용 농식품연구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인사) 안용진 옥수수연구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인사) 박종열 감자연구소장입니다. (감자연구소장 박종열 인사) 고재영 산채연구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금년 하반기 업무협약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4쪽 금년도 예산과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5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인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을 위하여 미래변화 대응 선도기술 개발 등 4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4대 전략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미래변화 대응 선도기술 개발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촉진입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는 파프리카 등 6개 작목을 대상으로 생육상태와 재배환경 등 37개 항목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였습니다. ICT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토마토 등 8개 작목의 데이터 등록과 이상치 점검을 통해 품질관리를 진행하였으며 파프리카 생산성 예측 정확도 오차지수를 작년 대비 71%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작목별 스마트팜 설치농가의 시스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원하였고 현장컨설팅 등은 목표 대비 100%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ㆍ확산입니다.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관련하여 사과와 복숭아 평면수형 스마트과원에 다목적망 및 비가림 환경제어시설을 통한 일소피해 및 병 발생 저감효과를 실증하였고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는 파프리카의 순환식 수경재배 실증연구와 농업인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130회 현장 교육을 진행하였고 딸기 등 3품목에 대한 데이터기반 모니터링과 대상별 맞춤 교육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11쪽,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에서 고랭지 농업입니다. 고랭지배추의 안정 생산을 위해 녹비 및 토양소독을 통한 지력증진 기술개발과 고소미쌈 등 3종의 내병성 배추품종을 선발하였으며 또한 방제가 80% 이상의 반쪽시들음병 약제 2종을 선발하였습니다. 고랭지딸기 육묘체계 구축을 위해 원주 등 7개 시군에 무병종묘 8만 주를 분양하였고 행잉베드 삽수 육묘기술 현장실증과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콩, 수수 등 잡곡과 양채류에 대한 현장적응성 평가를 추진하였고 옥수수는 채종 생산성 평가를 진행하여 일반평지 대비 40% 증수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12쪽, 병해충 적기 예찰ㆍ방제입니다. 과수세균병은 4개 시군에서 3.1㏊ 발생하여 즉시 방제하였고 검역해충인 토마토뿔나방과 배추 씨스트선충 발생 시군에 대한 공적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수세균병 정밀진단실을 금년 4월에 구축하여 신속한 진단체계를 구축하였고 꽃매미 등 돌발해충은 산림부서와 협업하여 6월과 10월에 각각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농업환경 다변화입니다. 농업환경 모니터링과 현장 지원을 위해 토양과 농업용수 분석을 280개 지점에 대해 실시하였고 친환경 인증 등 민원요구 166건을 분석ㆍ지원하였습니다. 딸기 육묘 및 아스파라거스 등의 주요 병해충에 대한 약제살포 조건과 우수 방제약제를 9종 선발ㆍ등록하였고 옥수수 스마트방제기 활용 검증결과 91%의 방제가와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민원 신속 대응으로 108건의 현장컨설팅을 지원하였고 딸기 주요 병해인 탄저병 등 3종에 대한 진단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4쪽, 탄소배출 저감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기술 실용화를 위해 산업곤충인 갈색거저리의 부산물과 바이오차의 시용과 고랭지배추에 대한 토양개량제 처리효과를 분석하여 수량성 향상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위해 추진한 농작물 환경개선 및 논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12개소에서는 토양개량과 질소 시비량 감축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상반기 추진되었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 바이오 소재 산업화입니다. 특산작목의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해 시래기무 뿌리추출물, 토종다래는 항염ㆍ항알레르기에 우수한 효과를 검증하였고 자색옥수수는 화장품 기능성 소재로 특허 출원할 예정입니다. 유용미생물 연구와 관련해서는 배추 반쪽시들음병 억제 우수 길항균 1종을 선발하여 펠릿형 퇴비로 개발하였고 시군 미생물배양센터에는 특허균주 보급과 배양기술 이전 등으로 품질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유용미생물지원센터 신축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7년 완공을 위해 향후 공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7쪽, 지역특화작목 고품질ㆍ안정생산 기술 정립입니다. 현장중심 고객지향 신품종 육성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신품종 개발입니다. 우리 도 재배환경에 적합한 우수품종 개발을 위해 식량작물 5개 작목은 내재해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였고 콩, 감자, 옥수수 각각 1개 품종 출원 예정입니다. 원예작물 6개 작목에서는 작목별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여 내한성에 강하고 당도가 높은 포도와 만기개화 수분수용 다래를 각각 품종 출원 예정입니다. 또한 산채, 인삼 등 특용작물도 우수계통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다수성의 버섯 1개 품종을 품종 출원 예정입니다. 20쪽, 종자생산ㆍ보급입니다. 식량작물은 벼ㆍ옥수수 등 6개 작목 23개 품종, 원예작물은 포도ㆍ다래ㆍ백합 3개 작목 18개 품종, 특용작물은 땅두릅ㆍ인삼 등 7개 작목 13개 품종으로 1만 6,000㏊에 해당되는 양을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농가에 공급할 우량종자는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쪽, 현안해결ㆍ수요충족 기술개발에서 식량작물입니다. 벼와 잡곡의 안정생산 기술 개발은 논 이용 동계ㆍ하계 연계 작부체계를 검토하고 수발아 저감 벼 2개 품종을 선발하였으며 콩 안정 채종기술 개발을 위해 수확한계기 설정과 조기수확제를 선발하였습니다. 옥수수는 병 발생 저감 재배법과 발병진단기술을 개선하였고 디지털 육종기술 도입을 위해 490계통의 유전자형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자는 자체 개발한 풍농감자의 씨감자 규격서 생산기술과 고온 및 더뎅잇병 등 주요 병해피해 경감기술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22쪽, 원예작물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이른 봄 및 여름철 단경기 생산기술을 정립하고 수출통합조직에 대한 브랜드 개발 지원 등으로 금년도 일본에 24t을 수출하여 내수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과수 신품종 안정재배를 위해서 사과, 복숭아 등 과종별 신품종에 대한 적정 수확기 설정 등을 개발하였고 복숭아 등 3개 과종에 대한 신품종 모델과원을 조성하여 현장평가 및 세미나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산채ㆍ특용작물입니다. 산채의 안정재배 기술개발을 위해 곤달비는 관비ㆍ수경재배 시 생산성 검증을 진행하였고 섬쑥부쟁이 등 3개 작목에 대해서는 재배ㆍ저장 안정생산 조건을 구명하였습니다. 인삼은 뿌리썩음병 저감을 위한 유기물 3종의 특성평가를 완료하였고 또한 고온피해 경감을 위해 파인오일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기 등 약초와 버섯은 개발된 기술에 대한 농가 현장실증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고부가 신수요 작물 육성에서 성장 작목입니다. 사과는 우리 도 기후에 적합한 품종 선발과 평면수형용 우량묘목 생산기술을 개발하였고 동해 피해 예측을 위한 품종별 저온요구도 설정과 진단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딸기는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10월 이른 수확 및 6월까지 생산기간 연장을 위한 신작형을 현장 실증하였습니다. 생강은 씨생강 대량 생산을 위한 무병묘 생산과 수경재배기술을 개발하였고 조기확산을 위해 4개 시군에 1.9t의 씨생강을 분양하였습니다. 산채는 자체육성 두릅ㆍ땅두릅에 대한 고품질 생산 및 우량종근 생산기술을 개발 및 실증하였습니다. 25쪽, 시군 전략품목입니다. 시군 여건에 적합한 작목과 신기술을 연계한 특화품목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전략작목 규모화 등 3개 분야에 1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작목 규모화로 딸기 등 5개소에 9.7㏊,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엽채류 등 4개소에 4.3㏊를 조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사과 다축 등 3개 작목 6.1㏊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대별 기후 특성을 활용한 재배작목 육성과 관련해서는 고랭지딸기 육묘 및 준고랭지 여름배추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6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7쪽,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 확산입니다. 농업 신기술 조기 확산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식량작물입니다. 자체 및 국내 육성한 신품종 확산을 위해 고향찰벼 등 4개 작목의 생산단지를 철원 등 9개소 500㏊에 시범조성하여 생산성을 검증하였고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내재해성 품종, 기계화ㆍ자동화 등 11개소의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시범요인 평가ㆍ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원예ㆍ축산 안정생산입니다. 원예분야 경영비 절감과 이상기상 대응을 위해 국내육성품종 보급, 양액 재활용, 시설 고온 및 과수 일소ㆍ저온피해 저감시설 등의 시범사업을 31개소에서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 및 기상대응 효과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축산분야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 정밀사양 관리 및 생산성 향상 기술을 14개소에 지원하였고 고온기 환기조절 등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7개소를 지원하여 축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1쪽, 농업과학기술 서비스 기반 확대입니다. 첨단과학 영농기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친환경센터 및 스마트팜ㆍ치유농업 체험관 등 시설 6개소와 분석장비 및 농업기계 등 장비를 2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 분야별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순회기술 지원 및 신기종 실습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32쪽, 농식품 가공 산업화 기반 구축에서 소비트렌드 맞춤형 가공기술 개발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 개발은 소비선호도를 분석하여 콩쉐이크 등 간편식 상품을 개발하였고 고령친화식품용 소재화와 스틱형 저당 양갱 3종을 상품화하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옥수수, 감자 등의 가공기술을 우리 도 특화품목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사업화 체계를 마련하였고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과 협업하여 냉동밥 3종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였습니다. 발효식품용 종균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144점의 미생물 DB를 구축하였으며 저장성이 우수한 발효식품용 종균 1종을 특허 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균 5종 보급 등 현장실용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자원화를 위해 들깨박 등 부산물에 대한 가공적성을 탐색하고 자원화를 위해 발생 및 처리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3쪽, 농산물 가공 활성화입니다. 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 가공 인프라 구축 등 농가공품 기반 조성을 위한 가공센터 시설고도화, 농산물가공 신기술시범 등을 18개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댁 브랜드 확산 및 가공상품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휴게소, 온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하였으며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다각도로 강화하였습니다. 35쪽,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육성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치유ㆍ체험 현장 확산입니다. 치유농업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 치유농업센터는 연내 완공하여 내년도 상반기 본격 운영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치유농업사 양성 및 시설운영자 대상 교육과 치유농업 확산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자활센터 등 복지ㆍ교육기관 등 11개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성장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체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원격근무ㆍ힐링 공간조성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코레일ㆍ교육기관 협업 강화로 현장 확산과 품질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농작업 안전 및 공동체 활력화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IoT 기반 안전마을, 온열질환 맞춤관리 등 현장 중심 예방기술 보급을 확산하였고 안전리더 위촉, 유관기관 협업, 그리고 전국 최초로 농업인 안전 365봉사단 운영을 통하여 자율적 안전실천문화 정착과 예방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해 농경문화 상품화, 식문화 확산 등 농촌활력 증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39쪽, 혁신 견인할 기술교육 강화에서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농업대학은 스마트농업인 양성 장기과정을 완료하였고 그 밖의 전문과정과 농업정책 등 분야별 과정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전문역량ㆍ경영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인대학과 품목기술 교육 및 신규농업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가 수익성 분석을 위해 31개 작목의 소득조사를 완료하였고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신품종 및 농식품에 대한 효과적인 유통ㆍ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하여 자체 개발한 품종과 제품 10개 품목의 시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41쪽, 농업인 학습단체 협력 확대입니다.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단체별 정체성 확립을 위한 깊이 있는 교육과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황리에 마친 9월 농촌지도자 도 대회와 10월 생활개선회 도 대회 행사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42쪽에서 45쪽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16건으로 10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처리 중이며 1건은 중장기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6쪽부터 64쪽은 하반기 업무협약 현황으로 소상공인 농가공품 판로확대 업무협약 등 6건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농업기술 혁신으로 미래 강원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향후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정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강원도 농업ㆍ농촌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최근 몇 년간 지켜보면 봄철 개화기 때는 이상고온으로 과수화상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올여름 강릉은 108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죠, 최악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장마가 너무 길어지면서 도내 벼농사, 수도작하시는 농가는 수발아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처럼 농업기술원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재난시대를 맞아 기후위기 대응형 구조로 조속히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농정국과 협업하시고 힘을 모아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도적 안전망을 한층 두껍게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피해율 기준을 완화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뭄, 폭염 등 간접피해에 대한 인정기준도 이제는 현실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기후대응형 농업관계시설 확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노후화된 저수지와 용수로 보강, 배수시설 개선,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화작물의 체계적 육성과 신품종 개발도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에 우리 기술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지하시고, 우리 기술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정국과 같이 협업하고 힘을 합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농정국과 협업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농업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한 신품종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올 10월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육성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김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국ㆍ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기후변화 관련 기술보급 사례가 2023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35개 사업, 재배면적 230㏊에서 2025년도에는 33개 사업, 17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재배면적은 56㏊, 비율로는 25% 정도, 많이 줄었는데 원장님, 요즘 언론사 뉴스를 보면 농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화두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농업의 피해, 농작물 피해. 이와 관련된 것을 보면, 농업의 가장 화두가 된, 요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고온에 따른 가뭄 등에 의해서 작물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이슈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정도죠. 특히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강릉 하면 요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다양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가장 중요한 고랭지 배추ㆍ무, 배추무름병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벼로 얘기하면 수발아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런 사업을,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불허의 문제점이 더욱더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된 신규사업,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해서 사업을 장려해야 되는데 기술보급 지원사업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24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R&D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약 20% 정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배기술이라든가 품종 개발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보면,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1,005건에서 ’25년도는 804건으로 약 200여 건이 줄었어요, 그렇죠? 결론은 R&D 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런 요인이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인원도 3만 1,417명에서 2만 1,880명으로 약 30% 감소했어요. 그리고 R&D 예산이 줄었다, 또 이러한 예산, 인원도 대폭 삭감됐다, 줄었다. 줄었으니까 응차 그렇게 주는 게 당연한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이나 연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아요. 기후변화 대비 연구,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보면, 문제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돌발병해충 발생빈도가 매우 높았다, 어려움이 있다, 대책을 보면 병해충 모니터링 강화 및 예찰시스템 구축, 병해충 저항성 품종 보급 확대, 연례 반복적으로 형식에 불과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미래농업교육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업은 몇 과목이나 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업을 두 과목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목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내년도에는 과목을 5개 정도 더 확대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행감자료에는 그러한 관련 수업이 전혀 없어요. 자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감자료에는 이러한 수업에 관한 게 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목이 뭐 뭐예요? 어떤 과목입니까?

(자료를 찾아봄)

그 교육 내용이 뭔가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고랭지 소득작물,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강의를 매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뭐냐, 두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아열대작물 재배기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아열대작물 재배기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발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행감자료에도 없는데,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불허의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농작물에는 어마어마한 예측불허의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서마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원에 공직자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몇 개 국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미래에서는 더욱더 예측불허의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된 팀, 과는 둘째치고 팀장 중심으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전무하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예. 위원님, 별도의 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각 부서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재배기술이라든가 품종 개발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 전에 당부한 말이 있어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앞으로 최소한 팀 정도는 갖춰서 대비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공감하십니까?

예,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중요성에…….

아니, 공감하냐고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공감…….

동의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고 또 24일간, 한 달 이상의 장마로 인해서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업에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팀이 반드시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까 배추무름병,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띄워봐요. (자료화면 띄움) 보세요. 저게 강릉이에요. 강릉 농업인단체 회장 같은데, 전부 전무하잖아요. 완전히 썩어서 갈아엎었어요, 그렇죠? 수발아 피해도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앞으로 기술원에서 여기에 걸맞은 대체작물도 대비해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답변을 못 듣겠는데 보충질의 때 하고…….

이따 보충질의에 하시죠.

향후 대책방안을 나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혁열 위원님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벼 수발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발아가 발생한 햇수가 몇 년째죠?

벼 수발아는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강원도 전체 면적에서 한 4% 정도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동해안 피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발아?

제가 그 면적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2021년도에 1,300㏊, 2023년도에 1,698㏊, 2024년도에 1,362㏊인데 금년도는 아마 이 면적보다 더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수발아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4년 차 아닙니까? 4년 차가 되었으면 수발아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품종 교체, 그 외 이양시기 조절, 이것 외에 특별하게 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일단 주로 농가에 품종 교체를 요청했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연구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미량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수발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몰리브덴(Mo)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몰리브덴(Mo)입니다.

몰리브덴(Mo)을 언제부터, 금년도에 처음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부터 연구를 했는데요, 아직은…….

그러면 올해 동해안에, 볍씨 처리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재배 중에 몰리브덴(Mo)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재배 중에만 하는 겁니까?

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벼 종자처리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도 기술원에서는 이양하고 나서 시비를 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앉아서…….

예, 앉아서 하세요.

작물연구과장 고병대입니다. 저희가 현재 실험하고 있는 몰리브덴(Mo) 처리는 비료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엽면시비로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검증한 결과로는 춘천에서는 거의 효과가 미미해 가지고 아마 연차간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요구했던 사항이, 영동과 영서의 기후변화가 다르고 계속해서 수발아가 나는 지역이 영동임에도 불구하고 영서에서 그러한 형태의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정말 피해가 있는 지역에 가서 그 실험을 해야지, 기후조건이 형성된 데서 연구를 해야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연구를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벼 관련해서 영동지역에서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범지도 다 있고 한데 왜 그쪽에서 안 하는지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작물연구과가 식량작물을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작물연구과에서 그 외 어떠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약용작물과 버섯 이런 것 담당하는데 3페이지 보면 전체 벼 관련해 가지고 종사하는, 연구관ㆍ연구사ㆍ지도관ㆍ지도사 총 몇 분이 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벼 관련해서?

지금 2명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9명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이 연구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팀장, 과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해서 11페이지부터 쭉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벼 관련해서 내용이 보고서에 한 줄도 없잖아요. 도에서 지금 엄청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고. 우리 도내 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많은 생산액을 차지하고 있는 작목이 뭐예요?

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가 도내에서는 전략작물이면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벼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다른 작물도 중요한 것은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벼에 대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수발아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농민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조생종만 심을까요? 좋습니다. 조생종 심어서, 요즘 전라도 쪽에서는 움벼 이런 것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영동권도 지금 기온이 높기 때문에 조생종 빨리 심어서 수확하고, 움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처가 너무 늦게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품종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 해들, 영동 쪽에서는 해들하고 그다음에 중생종인가요, 알찬미, 맛드림에서 알찬미로 품종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독 심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으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한 품종이 이 정도의 품질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좀 더 벼에 대해서, 수발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세심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성에 고향찰벼 품종 보급했죠?

예.

고향찰.

예.

고성은 고향찰이 어느 정도 보급돼서 어느 정도의 벼 면적 대비 몇 %를 재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고성은 수발아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왜 적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양양, 강릉, 동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고성 대비 작업환경과 기후가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수발아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동해안의 고성지역 같은 경우 조생종,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조생종 품종을 심어서 수확시기가, 그러니까 올가을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수확이 돼서 수발아 현상이 없었고요, 그 밑에 지역은 중생종을 심다 보니까 수확시기에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수확을 못함으로 인해서 수발아가 많이 생긴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양시기가 빨라서 수확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수발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지도할 수 있게끔, 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후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옆에서 심으면 나도 심어야 된다는 그런 습관적인 습성에 의해서 자꾸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벼재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수발아 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분석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제출자료 73쪽이 되겠습니다. R&D 성과 및 수상실적입니다. 총괄표를 보면 특허란이 있는데 특허에 있어서 출원과 등록의 차이는 뭐죠?

출원과 등록의 차이는,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은 뭐죠?

등록은 최종적으로 신규성이라든가 창의성을 인정받아서 등록되는 것을 특허 등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허를 보면 출원이 2023년도에 5건, 2024년도에 6건, 금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등록은 2023년도에 5건, 지난해에는 없었고 올해 2건이 있고요. 이것 합계를 놓고 보면 출원ㆍ등록이 2023년도에는 10건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6건, 금년도에는 2건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밑에 논문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11건, 2024년도에는 7건, 금년도에는 5건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특허 출원과 등록, 그리고 논문 실적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분야의 대표적인 성과지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가 거듭될수록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이 10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결과가 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출원 같은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건이 출원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중에 3건을 더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아보면 나오겠지만 이 자료로 봤을 때 논문도 줄고 출원과 등록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수상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15건, 2024년도에는 11건, 금년도는 3건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연차별로 계속 줄어드는 것은 특허 부분하고 논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 결국은 수상 부분도 같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현재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 11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수상 같은 경우도 현재 15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이전보다 못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학술발표도 결국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에는 아주 많이 줄었다가 금년도에 조금 많이 해서 올라갔지만 조금 줄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문발표라든가 특허 출원ㆍ등록이 되면 관계 연구원들한테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주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요.

없죠?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행정과 공행정의 차이입니다. 사행정에서는 특허라든가 논문을 발표하면 거기에 따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인색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연구원 여러분께서 기업체라든가 다른 연구소와 비교했을 때 그만큼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인가 한두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기업체 정도로 파격적인 것은 못 해 주더라도 거기의 70%~80% 수준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반 기업과 달리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계점은 있죠.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혹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 관계법, 그 범위 내에서 강원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런 연구 부분을 활성화시켜 줘야 우리 농업이 발전하고 여기에 관련된 R&D 연구가 활성화돼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이 갈 텐데, 이러한 부분의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은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거든요, 이게. 원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꼭 짚어서 우리 연구원들이 실적을 냈을 때는 사기업만큼은 못 해 주더라도 거기의 70%~80%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의 기후변화 대비 연구현황 및 향후계획에 있어서, 105쪽의 채소 중간 부분에 보면 생강 비가림 재배 및 저장기술이 있습니다. 생강재배는 강원특별자치도 농가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소규모지만 조금씩 재배를 하느라,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지금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발 빠르게 생강 비가림 재배 및 저장기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비가림 재배 해서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저장기술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저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장기술 관련해서 상토를 이용해서 감소율을 줄이는 기술은 저희가 일단 개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했는데요, 그 부분이 확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의 습도ㆍ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원예연구과장 박영식입니다. 현재 생강 주요 지역에는 대형저장고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그 기술을 바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원사업이나 저장고 시설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수경재배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배지 안에 저장함으로써 감소율이나 무름병 발생률이 현저하게 적어진 것은 확인했고요, 여기에 대한 차후 저장 관련된 추가사업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한 가지 더 추가 제안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보면 농가들이 노지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노지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노지재배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까?

원예연구과장 박영식입니다. 지금 노지재배 매뉴얼도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산단지에는 적용되어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노지재배를 하게 되면 보통 한 번 재배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토양 연작장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수경재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농가에서는 지금 대부분 비가림 재배보다도 노지재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노지재배에서 연작장해 이런 부분은, 돌려짓기를 계산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 주산지의 매뉴얼하고 강원도 매뉴얼은 좀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개발국장님, 기술지원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질의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설명하신 대로 안전교육을 146회에 8,786명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파쇄기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쇄기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파쇄기를 다루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개소, 40개 조 219명 이분들한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산물을 거름으로 쓸 수도 있고 또 화재 예방도 되고,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어요. 왜 이것을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지, 산불 조심을 하기 위해서 녹색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것을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이 별도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통합 운영을 하라고 해서 이것이 통합되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도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나서 이 사업을 보게 되었는데요, 감사요구서 17페이지에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이게 75.6%예요, 그렇죠? 75.6%는 신청한 데의 75.6%인가요, 아니면 전체 면적의 75.6%인가요?

어디…….

감사요구자료 17페이지 하단 중간 부분에 집행률이 75.6%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영농부산물 100%의 75.6%인지 신청자의 75.6%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죠?

이것은 영농부산물 처리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죠?

영농부산물 파쇄는 1월~4월 상반기에 하고요, 그다음에 9월~12월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12월 동안 그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적어서 여쭤봤고요, ’24년도 사업이고 올해는 더 많이 떨어졌지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신청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직접 신청을 받죠, 읍ㆍ면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군 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쇄하기 위해서 직접 와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유선으로, 전화로 신청을 받고 나서 다시 사실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신청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쇄하기 위해서 직접 와야 되고, 오는 김에는 해도 직접 오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꼭 파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다음에 트랙터로, 거름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놔둬도 1년 되면 다 고사하기 때문에 파쇄해야 된다는 인식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신청을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 교육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업을 못 한다든가 하면 꼭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그다음 봄에 트랙터로 갈면 다 갈리거든요. 대부분이 깻집이잖아요, 그렇죠?

깻집뿐만 아니라 과수 잔재물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이한 경우고 거의 깻집이에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업무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과수 신품종 안정재배 기술개발인데요, 먼저 강원도 사과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개발국장님, 또 기술지원국장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함께해 주신 박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원예연구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수도 기후변화에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변화에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죠?

현재 저희가 이상기후 대응 해서 일단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소피해라든가 냉해피해, 우박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강원도에 맞는 사과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에 강원도 첫 품종이 출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늦었지만 그래도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분야는. 그래서 많은 시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다축도 있고 팔메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맞는 부분을 도입해야 될 것 같고 또 과수 결정하는 데, 우리 강원도에 어떤 과수 묘목이 맞는지를 결정하는 데 관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만생종 위주잖아요, 그렇죠?

예.

빨갛게 색깔을 내는 것 위주로 하는데 이미 저 아래에서는 여름사과 아니면 골든볼, 시나노골드 그런 것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도 강원도에 맞는 특성화된 과수목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기술원에서 품목 선정에관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원하던 바인데요,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인데 이렇게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원을 여기에 맞게 해야지, 서로 정보 교류도 필요하고, 또 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홍보도 할 수 있고 브랜드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과수하고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횡성이 한우로 성공했는데 한우를 잘 사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하더라, 횡성한우 7만 두 정도를 그거할 때 브랜드로 활용해서 횡성한우로 팔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것이 안 되면 많은 예산을 들이고 홍보를 해도 효과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이외에 해야 될 것이 품종별로, 또 시군별로 홍보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특화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후변화, 이상기후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의 한 꼭지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핵심 업무로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원장님께서도 현장 곳곳에 많이 가보셨을 텐데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술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족도 같은 것을 봤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비 연구현황 및 향후계획 부분이 있는데 연구실적이 그래도 꽤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주로 시설ㆍ설비가 있어야 되는 채소, 과채류라든가 과일류가 많은데 실제로 품목으로 봤을 때 지금 도내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농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 재배면적으로는 밭작물이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논이 3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노지 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진짜 속수무책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했을 때는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109페이지, 109페이지가 아니라 우선 10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인삼 안정 생산을 위한 친환경 병해 경감기술 개발 해서 정책 반영을 홍보자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무슨 내용으로 홍보하셨을까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인삼 병해 경감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기술이 개발됐다는 것을 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술이 개발됐어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찾아봄)

혹시 제가…….

예,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홍보했던 내용은 실제 저희가 연구 개발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는 뭐라 그럴까요, 인삼에 쌓는, 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높인다든가 차광 효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중하우스에서 인삼 재배해 보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설비 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지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이중하우스를 해서 온도도 좀 낮추고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을 보면 주요 결과로는 인삼 고온피해 사전 예방 홍보를 했다고, 언론보도 7건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중 구조로 해서 열 전달력을 줄어들게 하고,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지금 답변이 어수선해요. 아까는 기술개발하셨다고, 연구개발한 것을 홍보했다고 했는데 아니고요…….

지금 연구개발국장이 얘기한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삼 고온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에 기술보다는 이런이런 조치를 취하시면 고온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전적 조치의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만 한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그 시기에 홍보하는 언론보도를 다 냈어요, 농진청을 필두로 해서. 찾아보니까 대응방안으로 개량 울타리를 사용한다든가 이중직 차광막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을 그때 하라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에다 대고 그냥 하세요라고 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면 안 한 것만 못해요. 이것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피해가 있을 거예요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드린다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드리는 것이지 그냥 앞으로 이럴 전망이에요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만 기술개발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이런 기술이 개발됐다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맥락은 115페이지 보시면, 농가 대상으로 이런 교육할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2023년도에 3만 명을 교육했고 2025년도는 2만 명이에요. 이게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교육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에 1만 명 정도가 더, 평균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최종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보면 119과정이었거든요, 2023년도에. 그런데 2025년도에는 102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타 부분으로 폭염대응 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했다, 2,000명 정도 교육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기술지원국장님이 하실래요?

예.

답변 주십시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정은 저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절기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나 이런 과정에 병해충 방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요즘 기후변화 대응 해서 재난이 많으니까 그런 과정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과정 중에 여기에 실적으로 잡은 것은 포괄적인, 농촌진흥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인데 이 과정 내에 요즘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나 재난 대응 이런 게 작목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실적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내보내고 있지만 사실 시범사업 위주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정책사업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서 수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그 기술을 인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행감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후문제를 짚으면서 폭염 대응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군별로 이 교육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될 부분이 있는지, 도에서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시군별로 점검을 해 보신 다음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원장님께 질의드리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타 시도에서도 농업 분야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대응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더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해남 같은 경우에 계속 가시화했었어요. 2020년 이후부터 계속 기후 대응에 있어서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짓겠다고 했었고 결국은 내년에 착공한다고 해요, 거기에. 지금 타 시도가 규모 면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넓긴 하지만, 더 크긴 하지만 이게 서로서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해남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김동훈 원장님, 그다음에 박기진 연구개발국장님, 유범선 기술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원 식구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회기 때 기술원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훌륭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동안에 다양한 성과를 거두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다 못한 과업을 마저 잘 이루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업무보고자료 3쪽을 보시면 실무직원 6급 이하 5명이 부족하고 연구사도 두 분 부족하고 지도사도 한 분 부족하고, 보면 ’24년도 11월 업무보고 당시에도 4명이 부족했고 그다음 금년 2월 보고 때도 5명이 부족했고 그다음 7월 업무보고 때도 4명이 부족했고 현재 5명이 부족한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다음에 왜 매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신규 배치나 인사발령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암만해도 원래 있어야 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도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도 채용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업무분장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나름대로 업무 효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17쪽을 한번 볼게요. 사과재배 연구수행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그렇죠? ’23년도, ’24년도, ’25년도, 많이 늘어났어요, 사과가. 그다음 맨 밑에 문제점 보면 신규 과원조성 농가 재배기술 부족, 또 시군 담당공무원 현장컨설팅 역량 부족 이렇게 나오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내용을 실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진척된 부분은 어떤지, 그다음에 이게 작년 것을 똑같이, 작년에도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진척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시죠.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시군의 지도직분들이 첫 발령을 받고 사과 관련해 가지고 지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량이 부족했고, 저희가 그것을 단기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1년에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년차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군의 담당자 역량이 약하면 재배하는 농가들은 더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기술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에 보급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달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30쪽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시군별 산채 재배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23년도에 농가 수가 1만 5,499호,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만 8,375호, 면적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강릉을 한번 볼게요. 강릉이 농가 수 790호에서 ’24년도에 3,090호로 됐단 말이야. 이게 맞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받아와서 이 자료를 작성한 건데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의 자료를…….

그대로?

예, 받아온 거고요. 시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23년도에 등록을 하면서 뭔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얼핏 봐도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790호에서 갑작스레 3,090호, 도대체 몇 배가 늘어난 거야, 5배, 거의 그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계할 때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그다음에 업무보고 19쪽을 한번 볼까요, 신품종 개발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품종 개발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실적을 내셨고 원주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주가 벼 고품질 생산으로 원주권 농협이 전부 단일 품목으로, 토토미로 브랜드를 통일화시켰잖아요. 그다음에 RPC도 통합과정을 거쳐서 생산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합장들을 만나보니까 그동안의 벼품종 가지고는 앞으로 고품질이라든가 대응이 안 된다, 신품종을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감사자료 146쪽 한번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특수미에 대해서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해서 ’23년, ’24년, ’25년도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것을 보면 원주권이 111인데 조생종이 하나도 없다가 10 정도 생겼고, 10㏊겠죠. 그다음에 중생종이 52㏊로 조금 줄었고 중만생종도 49㏊로 되었는데, 제가 당부드릴 것은 원주권의 기후와 토양과 품질에 맞는 벼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품종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개발된 품종을 검토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진짜 고품질 쌀이 생산되고 최대한도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품종을, 아무래도 단기간에는 안 되겠죠.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42쪽을 잠깐 볼까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건데, 원예연구과ㆍ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처리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세요. 아까 지적했던 사과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공무원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기술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다음에 45쪽은 제가 말씀드렸죠, 45쪽 맨 위에 보면 작물연구과, 벼에 대해서, 작물도 시군에 맞게, 풍토와 기후에 맞게 보급시키는 것도 연구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 한 번씩 다 돌아갔는데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쉬었다가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는데 그만큼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안들이, 특히나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기술원장님이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ㆍ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행감자료 119쪽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신품종 개발현황, 상단에 있어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가 있는데 보면 신품종 개발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일을 했다는 건가 안 했다는 건가, 실적으로 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변명이 아니라 신품종이 하나 개발되는 데 최소 10년에서 15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개발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지금보다 많은 품종이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 사정이 다 있겠죠. 매년 새로운 신품종을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식량자원에 불과했다,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에 있어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농가들한테 그래도 돈이 되는, 농가소득의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특용작물이나 원예작물 쪽에서 좀 더 많은 개발이 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일을 많이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나름 열심히 했겠지만 농가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아마 특용작물 같은 경우는, 버섯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품종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원예작물도 내년도에는 최소한 한 품종 정도는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서 뭔가 개발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스템, 이 결과로 봐서는 목표도 없이 그냥 일했다는 걸까, 제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작목별로 계획을 세우고 차근히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진했지만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용작물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신품종 개발도 하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하단의 병해충 신속 예찰 및 방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병해충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신종 병해충이 많이 늘어났죠? 자료에서도 그렇게 보이는데 예찰단 운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찰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시군에 일임하고 계시죠?

지금 시군에서 하고 저희 도원에서 총 5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는데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시군 예찰단원에 대해서 자체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 도원 차원에서도 예찰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치가 있는 건 아니고 어디에서 본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새로운 병해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병해충 예찰단에게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병해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예찰단에 있어야지 병해충을 알지도 못하고, 접해 보지 못한 사람은 병해충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병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뿐더러, 병이 왔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예찰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농업을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병해충을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찰단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니까 교육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또한 예찰단을,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일 많이 오는 게 탄저병이나, 과수에도 오고 특히 고추 같은 데에 탄저병이 많이 오잖아요. 보통 하는 얘기가 탄저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 노지보다는 하우스가 더 잘되는 게 관리가 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찍 발견하고 관리를 잘하면, 예찰이 잘되면 방제가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병도 일찍 발견하면 고치기가 쉽듯이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교육을 많이 하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뽑았으면 좋겠다, 많은 급여를 주지 않으면서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에 했던 사람이 하고 농업을 하면서 병해충을 좀 본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일반 병해충도 하나요? 과수 농가는 예찰단이 있더라고요. 일반 병해충도 예찰단이 있습니까?

지금…….

과수 위주로 하고 계시죠?

예, 과수 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군에서 예찰단분들이 다니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과수 위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예찰단으로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현재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차후에도 기간제로 연속성을 갖고 채용돼서 전문가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후변화로 오기 때문에 타 시도에 대한 정보도 좀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인접한 시도에 어떤 병해충이 한창 돌고 있는지, 그래서 미리 예방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타 시도하고 교류를 하든지 확인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어떤 게 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저희 도원 기술보급과의 병해충대응팀에서 다른 도원과 연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병해충이 발생되면 보고가 즉시즉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농촌진흥청으로 보고가 되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각 도원으로, 그다음에 시군센터로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에 병해충이 발생됐으면 즉시 보고하는 게 좋아요. 보고를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술…….

예, 기술지원국장님.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타 시도와의 정보 공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NCPMS라는 병해충 종합관리포털이 구축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작목별 시기적으로 저희가 병해충 예찰포를 통해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입력하면요, 그 자료를 통해서 전국의 상황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술지원국장님 오늘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생신날 감사를 받고 있으니.

생신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한창수 위원님은 코미디언 같아. 행감자료 12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품종 관련 사항을 보니까 신품종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신품종 수익을 보면 몇 년째 옥수수가 거의 80% 이상 차지하죠? 감자의 경우는 ’25년에 약 5배가 상승했지만 주력 품목인 벼와 콩은 ’25년에 대폭 감소됐어요. 벼는 228억에서 70억 80%가 감소됐고 콩은 103억에서 70억 33%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표면적 수치로는 ’24년 대비 실적이 상승된 것으로 보이나 옥수수를 제외하면 지역특화 신품종 개발이라는 명칭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특화작물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시군별 기술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소 3억 1,000만 원에서 ’25년도에는 4개소 1억 4,000만 원, 1억 7,000만 원이 줄어서 55%나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왜 이렇죠, 원장님?

일단 신품종 관련해서 벼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오륜벼를 많이 보급했었는데 오륜벼가 좀 수량이 적고 쌀알이 작은 그런 단점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많이 심지 않다 보니까 정부 보급종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또 콩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아콩을 많이 보급했었는데 청아콩의 단점이 채종이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병에 약하다는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안 심다 보니까 많이 감소했고, 면적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 보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많이 보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장님께서는 농진청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신품종이 벼와 옥수수 이런 것 빼고는 별로 없어요, 우리 강원도를 보면. 이제는 다양한 신품종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 새로운 신품종을, 경쟁력이 높고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시켜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진청에 있어 봐서 아시겠지만 전국의 다양한 신품종, 아주 경쟁력이 있고 농가 소득에 큰 힘이 되는 그러한 품목들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배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거의 벼, 감자, 그것은 우리의 주력 품목이라는 얘기죠. 이제는 농업이 기후변화와 다양한 계층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봐도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인지도와 경쟁력이 낮다고 하는데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 경쟁력과 인지도가 낮아서 안 된다고 하실 건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해서, 신품종을 하루아침에, 아까 한 가지, 무슨 품목이라고 했죠? 다른 위원이 품목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나?

품종 개발하는 기간이…….

물론 한 개 품목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걸리지만 본연의 역할이 연구개발,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미래지향적으로,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기후에 맞지 않는 걸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환경에 맞는 새로운 품목을, 우리 18개 시군으로 보면 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이 과연 어떤 것인지 현장에 가서 기후 조건, 현장의 상황ㆍ실정을 보고 거기에 걸맞은 품목을, 각 18개 시군에 맞는 특화작물을 선정하고 지급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로 개발했던 것이 식량작물 쪽 품종을 많이 개발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과수 쪽이라든가 저희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하는 산채 쪽에 대해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년 안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장은 강원도 자체에서 개발된 품종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품종 중에 강원도 기후에 맞는 품종들을 선발하고 강원도에 맞게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월 30일 자 도민일보 기사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강릉의 소득작목인 겨울딸기 생산기반에 강릉시에서 4억 5,000만 원을 투입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강릉 같은 경우 딸기 외에도 체리, 키위를 지역 특화작물로 키우고 있고 춘천은 사과, 원주는 다래, 그리고 철원의 멜론 등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게 점점 줄어든다, 예산서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컨트롤타워가 농업기술원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각 지역의 기후환경에 맞는 특화작물을 권장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같은 작물을 키우더라도 강원도 기후에 맞게,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그렇게 해 주고요. 전임 원장 시절에 보니까, 2022년 정도 됐나,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77억을 투입했다고 언론보도에 난 적이 있어요. 그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

못 들어봤어요? ’22년도 기사인데 77억을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지원을 했어요. 77억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오늘에 와서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무엇인지?

…….

기술지원국장님, 연구개발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억 그게 2022년도…….

맞아요, 2022년도.

그게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군의 특화작목 육성 차원에서 지원됐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 지금 딸기나 체리, 키위 이런 쪽으로 특화작목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특화작목 육성 차원에서 같은, 동일한 사업 내에서 지원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77억을 지원해서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결과물이 어떻냐 이런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 들어간 사업들은 외형적으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지역에서 핵심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얼마 전에 우리 농수위에서 강릉의 애플망고 농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좀 느낀 점이 없습니까?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고령화 시대에 벼, 감자 이런 농사는 농업인들에게 경쟁력이 안 됩니다. 새로운 신품종을, 망고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의 실정, 환경에도 맞다. 한 2,300평 되지만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고 또한 전국에서 몰려와서 벤치마킹해 가려고 하고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아 가려고 하고, 이런 점에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강원도에서도 이게 가능하고 정말로 고부가가치, 이러한 새로운 품목을, 요즘 젊은 분들이 상당히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 구시대적인 농법을 가지고는 농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걸맞은 신품종을 보급해 가지고 젊은 층의 선호가 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인 기술원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스마트, 애플망고 거기 가서 느낀 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애플망고 농장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은 강원도에서 이렇게 망고가 재배된다는 것이 좀 놀라웠고요, 그다음에 규모도 상당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작물이나 열대작물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재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강릉시하고 숙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장님, 강릉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망고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좋은 품목, 신품종을 보급해서 그야말로 젊은 층들이 선호해서 강원 농가에, 앞으로 젊은 층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 이어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제가 앞서 몰리브덴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희도 전년도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다고 아까 원장님이 답변 주셨죠?

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을 보면 지금 농진청에서 개발을 완료해서 ’26년도에 전국 보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 기술원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강원도 내에 과연 저런 몰리브덴을 처리했을 때 강원도 환경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농진청에서 수발아 비율이, 가루쌀 열 군데를 실험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24%가 억제됐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라고, 실제적인 계획이겠죠, 단순하게 언론플레이할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데. 이러한 기사가 ’25년도에 나왔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이 비료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벌써 수립되어 있어야, 통보를 받거나 공문을 받아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마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급한다는 게 일단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보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움벼 얘기했었죠. 제가 아까 전라도라고 그랬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충남농업기술원이네요. 빠르미, 극조생종인데 우리 도내 영서권하고 영동권에서 명절 햅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앙 시기가 4월 중하순이죠? 상당히 빨리 이앙을 하던데 그러면 8월, 여기 나오는 극조생종 빠르미도 8월 상순에 1차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말, 5월 초에 심더라고요. 그래서 8월 초에 1차 수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움벼라는 게 벼를 벤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물을 대주고 비료만 주면 나오는데 생산량은 1차, 2차 합쳐 가지고 평균 그것밖에 안 되는, 기사를 보니까 평균 생산량밖에 안 되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 그러니까 소득액이 높다는 거죠, 빨리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벼 재배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영동권에서도 이 움벼가 자라서 자연적으로 이삭이 나온 걸 봤어요, 농민들도 알고 있고요. 영동권의 기후가, 연평균 기온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연평균 기온이 아니라 동해안의 연평균 기온을 확인하셔 가지고 혹시나 우리도 가능한지 검토해야 되고요. 앞서 벼와 관련해서 연구진분들이 두 분인데, 자료 86페이지를 보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이 많은 업무를 하기에는 사실 업무 과중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느낌도 듭니다. 많은 업무 과중 속에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그런 신기술이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역부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이 신품종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에서 벼 재배 품종 중에 동자라는 품종을 다년간에 걸쳐서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125페이지를 보면,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고 3년 동안 춘천ㆍ강릉ㆍ철원ㆍ정선에서 적응실험을 해 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주력 산지가 삼척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삼척에서 삼척동자라는 브랜드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품종이 중만생종인가요, 아니면 만생종으로 가나요?

조생종 벼입니다.

조생종입니까?

예.

조생종이면 오대를 대체할 수 있는 해들과, 그러면 성산은 품종이 어떻게 됩니까? 성산.

성산도 조생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조생종들만 개발을 한 거죠?

아닙니다. 조생종 말고도 중생종 품종도, (관계 공무원을 향해) 개발했죠?

예.

중생종도 개발했고요.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개발했습니까?

예,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개발해서 보급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죠?

지금 저희 도 자체에서 개발한 벼 품종은 재배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개발을 했을 텐데, 그리고 개발된 품종이 오대를 대체하는 품종으로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쓰러짐에도 강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확량도 많을 것이라고, 또 밥맛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왜 장려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실 수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을 향해) 제가…….

기술지원국장님 답변 주세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자 벼 같은 경우는 극조생종으로서 오대보다 숙기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의 주목적이 추석 전 출하 물량이다 보니까 삼척지역에서 지역의 농가들이 의지를 갖고 조기 찹쌀용으로, 그렇게 삼척동자벼라는 품종으로 보급이 됐고요. 일단 수량지수면에서, 차이가 난다면 가격대 차이는 극조생종으로 추석 전에 해서 가격을 높게 받지만 전체적인 수량지수나 이런 게 일반 벼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추석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해에는 늦고 이렇다 보니까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에 대체 품종으로 확산되는 데 약간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 대비 효율이, 그렇게 따지면 노력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기술원 입장에서는 갖가지 지역특색이라든지 용처에 따라서 품종을, 조작미라든지 늦벼라든지 조생종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단지화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하고 잘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오륜벼 같은 게 동해안 지역에 확 퍼졌다가 몇 년이 경과되면서 또 농가들 인식이, 그게 그만큼 못 따라가 주는 부분이 있는데 품질 자체는, 오륜벼를 고집하는 농가들은 아직도 오륜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RPC나 농협이나 이런 쪽의 수매하고도 연결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역에서 자리를 못 잡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품종을 선택하는 농민들이, 거의 대부분 쌀 전업농 위주의 분들이 품종을 선택하거든요. 왜 품종을 선택하냐면 정부 수매, 공공 비축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아주는 품종 위주로 가다 보니까 품종이 단순해지고 또 그 품종을 다량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수발아에 취약성을 드러내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품종을 선택해서 가야 될지 많은 분들하고 숙고해서 품종도 개량해야 되고, 좀 들어주셔서 지역에 맞는, 또 기후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가지시고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의 감자종자 공급 관련입니다. 거기에 수미감자 대체품종 개발ㆍ공급 계획인데요. 보면 오륜은 15년이 됐는데 기후변화에 강하고 친환경 재배 가능한 이런 좋은 점이 있고, 풍농은 18년이 됐는데 수미 대비 한 30% 이상 수확량이 많고 생리장해에 강하고 저장기간도 길어서 유통업체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좋은 품종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공급계획의 감자원종장 원종급 생산ㆍ보급이라는 것은 우리 감자연구소에서 원종을 생산해서 감자원종장에 원종을 보내는 건가요?

예, 이것은 감자연구소에서 감자원종장에 원종을 보내서 그쪽에서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게 하는…….

감자원종장은 왕산에 있는 감자원종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원종을 보내는데 작년도에 원종이 14.4t이 생산돼 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급종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 생산돼서 공급됐는지?

(농업기술원장을 향해) 제가…….

연구개발국장님 답변 주세요.

최종수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오륜이라는 품종이 한때 많이 공급되었을 때는 사실 보급종까지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륜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량이 적어져서 원종급으로 생산해서, 감자연구소에서는 원원종을 줍니다. 그리고 감자원종장에서 원종급까지 생산해서 바로 농가한테 보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풍농은 보급종 종자 생산 단계까지 다 올라간 상태에서 농가한테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원종장에 보내는 부분은 연구소에서 원종급을 보내는 거죠?

원원종급을 보냅니다.

원원종급을 보내면 원종장에서 원종을 생산해서…….

예, 그다음에 농가한테 막바로 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9.6㏊ 보급이 아니라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러면 9.6㏊라는 것은 이렇게 보내서 금년도에 이 정도로 원종을 생산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원종급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렇게 종자 생산 단계가 있는데요, 원종급에서 보급종으로 늘리지 않고 원종급을 막바로, 원종 생산한 걸 그냥 농가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정도가 되니까요.

지금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영월 쪽의 일부 농가들은, 오륜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농가는 매년 심고 있거든요. 그 농가는 오륜의 예전 문제, 열개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극복하는 요령을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분이 잘 나고 그래서 맛이 좋은 감자로 인식이 돼서요.

이 부분이 15년이 됐는데…….

’15년에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15년 전에 개발이 됐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2008년도인가 그 무렵에 농가에서 원해 가지고 구해다 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개발이 돼서, 하여튼 본격적으로 품종 등록하고 한 것은 아마 ’15년부터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처음에는 농가에서 다 선호하다가 열개서 문제 때문에 좀 주춤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월 농가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배법이나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기술원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면 이 부분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농가의 어떤 노하우를 저희들이 같이 좀 공유해 가지고요, 사전에 농가를 교육시켜서 그렇게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확대시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풍농에 대한 보급종 생산ㆍ보급은 24t 생산해서 2026년도에 16㏊ 보급 예정으로 돼 있는데 18년이 됐다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품종이 다수성이고 위에 나온 그런 장점이 있다면 농가에서 서로 열풍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15년ㆍ’18년 표현된 것은요, 개발 연도입니다. 2018년에 개발됐고 2015년에 개발됐고요, 이것들의 품종 등록은 한 2년~3년 후에 됐거든요. 그래서 오륜 같은 경우는 한 ’17년, ’18년부터 공급을 시작했고요, 풍농은 한 ’20년, ’21년부터 공급을 시작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올해 양구하고 영월 쪽에 재배를 많이 했는데요, 양구 쪽에서는 수량도 워낙 많이 나오고, 처음에는 좀 어려워했습니다만 수량도 많이 나오고 가공용으로, 그러니까 군납용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괜찮겠다라는 반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선호하면, 농가들이 품종에 대해 상당히 눈여겨보고들 있거든요. 자체가 좋으면 서로들 확보하지 못해서 열풍이 입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의 민간업체 통상실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풍농이라는 품종에 대해서는 종자진흥원을 통해서 보급종을 생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민간업체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욕심에 통상실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민간업체랑 계약해서 종서를 생산해서 보급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산하든 농가에서 원한다면 많이 생산해서 보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농가에서 아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개발해 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품종도 좀 있겠죠?

일단 저희들이 올해 감자품종 하나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강원 63호인가 하여튼 그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감자에 대해서는 육종이 상당히 필요해서 저희 연구개발국 자체에서 향후 육종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유전자원도 확보하고 철저하게 육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 농가에서,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종서를 확보해 가지고 평창 농업기술센터하고 MOU도 체결하고 작형에 대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시험 재배한 지가 한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올해 2년 차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슈퍼볼이라는 품종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개발이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농진청에서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품종과 함께 수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을, 좀 전에 한 품종을 곧 등록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수미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의 수미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초창기 대비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원 식구들 장시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서 4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찾음)

46쪽요, 업무보고서 46쪽. ’25년 하반기 업무협약 현황입니다. 6건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릉원주대하고 한국도로공사,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또 농협, 왕산종묘, 베트남 옥수수연구소 해서 실적들을 내 주셔서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에 군부대도 좀 많고 대기업도 좀 있잖아요. 외국 관련해서도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협약을 함으로써 강원도 농산품이 많이 홍보가 되고 또 판매가 되고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주로 업무협약을 한 것은 생산된 가공품, 그다음에 치유농업에 관한 부분들 해서 좀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강원 농산품이 많은 부분에서 판매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7쪽을 한번 볼게요. 감사요구자료 17쪽 아래에서 세 번째, 찾으셨어요?

예.

뭐냐 하면 ’24년도 사업인데 이게 추진 중이란 말이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이고 국비 3억, 시군비 3억 해서 있는데 이게 왜 아직도 추진 중에 있죠?

이것은 고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입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 중에 토지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추진되는…….

현재 상황은 어때요?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예산은 올해 중에 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감을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102쪽을 한번 볼게요, 감사자료 102쪽. 주민 소득과 연계 상품 내역 및 실적입니다, 그렇죠? 보면 ’23년도에 434억, ’24년도가 270, 아니, 2억 7,800만 원, 그렇죠? 제가 잘못 읽었죠, 4억 3,4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가 현재 1억, ’23년부터 ’25년까지 오면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가공품들은, 상품들은 당해 연도에 개발된 상품들입니다. 당해 연도에 생산된 상품에 대한 매출액만 나왔고요. 실질적으로는 2023년도에 개발된 상품이 2024년도, 2025년도에도 팔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발 연도에 따라서, 금년에 팔았더라도 2023년도에 개발된 건 2023년도 통계에 뒀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단년도에 개발된 상품만 넣은 겁니다. 누적된 게 아니라 단년도에 개발된 상품만 넣은 것이라 이렇게 적게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누적하면 이것보다는,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증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진다 이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봤습니다. 그다음에 196쪽을 한번 볼게요, 196쪽.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하려면 이쪽으로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고, 그다음 쪽의 표를 보니까 ’23년도에는 5,000만 원, ’24년도에는 2,200만 원, 올해는 2,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어요. 준 까닭은 뭐예요?

(농업기술원장을 향해) 제가…….

위원장님, 기술지원국장이 답변할 수 있게…….

예, 기술지원국장님 답변하세요.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좀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 인원이, 이러닝 교육은 저희가 인원수 대비로 교육 예산을 산정하는데요, 이러닝 운영 업체하고 계약에 있어서 인원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당초 처음 2023년도에 추진할 때는 인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공무원도 많고 초창기니까.

그렇지, 인원이 많았는데 점차…….

그다음부터는 인원이 줄고 저희 내부적인 예산도…….

교육 인원은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네?

예.

어쨌거나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인원을 충분히,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좀 투자하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그렇죠? ’23년도에 2억 5,300만 원, ’24년도에 3억 4,200만 원, 금년도에는 2억 3,200만 원 해서 이것도 늘었다가 금년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에 대해서 장벽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더 챙겨주십사 주문을 할게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준 것은 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량 자체가, 사업은 있지만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렇죠?

또 현재 정부에서도 2035년 탄소중립 관련해서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더 증액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중요하게 부각되니까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한 번씩 다 돌아갔는데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2025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두 또는 접수민원인데요, 총건수가 구두, 접수민원 합쳐서 328건으로 하여튼 올 한 해 기술원 공무원 여러분들 민원 접수ㆍ처리하시느라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셨는데 몇 가지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2주 이상 걸린 건수가 제가 따져보니까 77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개월 이상 걸린 게 23건이고요. 제가 파악한 것이다 보니 한두 건 편차 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 완료가 되지 아니하고 분석 중이라고 표시된 게 6건이 있습니다. 분석 중인 건이 어디에 있냐면요, 64쪽ㆍ65쪽에 있습니다. 64쪽 중간 부분, 밑에서 몇 번째를 보면 치커리 병해충 진단요청에 관련된 부분, 배추 병해충 진단요청이 2건, 또 옆쪽에 병해충 관련된 것, 오이 병해충 진단요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벌써 2개월 이상 넘어가고 있거든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입니다. 저희 농업환경연구과 소관 중에서 병해충 부분인데요, 이것 작성 시점 자체가 10월 정도 됐었는데, 여기 분석 중이라는 부분들은 현재 전부 다 완료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완료됐습니까?

예.

자료 제출하는 그 시기가 있으니까…….

예, 시기 때문에, 그때 현재 시점에…….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2주 이상 넘어가는, 일반적인 민원 처리를 보면 기간이 좀 길어지면 중간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어지면 앞으로 처리 계획이,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중간 통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전부 다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하는데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대부분 가공품을 개발하는 부분이라서 다소 시간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든 저런 부분이든 2주 이상 넘어가면, 모든 민원은 시간이 좀 걸리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민원 접수ㆍ처리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의해서 중간 통보를 꼭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 이게 이래서 좀 길어지는구나.’ 이렇게 민원인들이 덜 궁금해하고 저게 없는데 이것 없이 길어지면 ‘아, 이게 뭐야. 행정기관에서, 연구소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거든요. 민원 접수ㆍ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중간 통보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나올 때 처리 결과에 대해서 처리 일만 넣는 게 아니라 중간 통보, 며칠에 중간 통보를 했다고 함께 넣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렇게 민원 처리를 참 잘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차후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가 열과가 많이 됐죠, 올해?

예.

열과는 왜 생기는 거죠?

열과가 생기는 것은 수분을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과는 왜 되는 거죠? 낙과, 떨어지는 것.

낙과는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병에 걸리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열과와 낙과가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과 농사하는 분들이 몇 번 오라 그래서 가봤는데 열과되고 낙과되는 사과들이 다 크더라고요. 이게 너무 과잉 커져 가지고 낙과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낙과 방지를 위해서 칼슘제를 시비한다 그래요, 그렇죠? 열과가 생기면 낙과가 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칼슘제를 시비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군데 갔는데 사과가 열과가 생기고 낙과된 게 다 크더라고요. 나무가 지탱을 못 해서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무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데 자기가 많은 양을 키워내기 어려우니까 떨어뜨린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관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연관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열과가 생기면 낙과가 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칼슘제 시비를 권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낙과가 되니까 주민들이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렇죠? 열과가 생겨도 그런데 열과와 낙과를 보험에서, 보험 적용을 안 해 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요구인데요. 전국 사과 면적하고 강원도 면적, 또 품종별 면적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능할까요? 품종별 면적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사과 농원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세가 이렇게 돼 가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데 보면 강원도는 늘고 저쪽은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래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사과 면적이. 지금 다른 것을 하다가 사과로 전향한 농가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과 면적을 보면 전체 면적은, 전국이 한 3만 3,300㏊ 정도 되고요, 저희 강원도는 작년 기준으로 약 1,7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별 면적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국 면적의 몇 퍼센티지나 되죠?

저희 강원도 면적이 약 5%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래에서도 지금 수종을 변경해서 여름 사과, 또 시나노골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색깔이 나는 그런 사과를 많이, 부사 종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부사는 강원도가 적지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종을 장려할 때 그런 걸 살펴보고 좀 설득력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현안사항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된 사항은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11월 13일 목요일이며 오전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