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78쪽 보면 2019년, 2021년도 각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86억, 2020년도에 97억, 그런데 금년도에는 좀 적어요, 한 40억 정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무엇보다 여기 눈에 띄는 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다. 특히 전혀 군비를, 100% 국도비인 외식창업인큐베이팅이나 농식품바우처 이런 사업들이 특히 눈에 뜁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때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보조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 중에 외식창업인큐베이팅하고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