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기술직, 행정직을 떠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안전재난담당관뿐만 아니라 주택과와 건축과도 잘못한 겁니다. 들어오는 세입만큼 특별회계 20% 잡아야 되는데 편의에 의해서 세입은 자기들끼리 잡아놓고 세출은 너네가 잡아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조금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 자체를 무시한 것이고요. 제가 전액 삭감했다가 1억을 다시 조정한 이유는 5억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서 지금 10억 정도 있으니까 2022년도 세출 잡으면 9억 정도 된다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1억을 삭감하게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안전재난담당관 전액을 삭감하고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처음 생겨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시스템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액 삭감하고 예상징수액을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뽑아온 금액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전체에 20%를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 전체 금액을 뽑아왔어요? 20% 계산해서 뽑아온 게 있나요? 20% 계산해서 뽑은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건축안전특별회계기금 6억 21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예상징수액 뽑아온 대로 주택과에서 5억 2,273만 8,000원을 증액하고 건축과는 7,936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내겠고요. 77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중간에 보면 예비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