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그렇게 되면 이게 급여가 나오고 자부담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건물 지어 가지고 민간에다가 수익사업을 하게끔 해 주는 건가? 어찌됐든 민간위탁 받은 업체는 수익이 발생할 건데요. 공공에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설과 차이가 있게끔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지, 건물 지어 가지고 그냥 민간위탁 돈 버시오 이렇게 주는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운영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아니, 관리운영비를 주지 마라 이게 아니라 공공하고 사설하고,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점이 있으려면 공공에서 했을 때 기능이 더 사설보다 강화돼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 자체가 좀 더 공적인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워｣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