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남북협력교류기금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만 해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당장 종전 선언하고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느낀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남북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그리고 세계정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급변하거든요.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었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비 차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금이니까 적립을 좀 해놓고, 당시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이런 얘기도 오고갔어요. 북한 개성 의회와 교류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서로 방문도 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만큼 좋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비관적인 것 같고 또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가로형 태극기는 매년 구매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