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어차피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건설안전국 소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물론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 있기도 하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순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0년 결산기준 건설안전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 비율이 1위는 건축과로 5.17%인데 좀 아쉬운 점은 건축과는 예산이 적습니다, 금년에 약 65억 정도 되고. 그런데 최근 3년을 보면 잉여금 이월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도에 0이었는데 2019년도에 4.7%, 2020년도에 5.17%.

다음에 도로교통과가 2위. 이월 비율이 약 6.6%, 3위가 공영개발과 20.35%, 4위가 도시개발과 24.29%, 그다음에 5위가 재난안전과 36.8%. 물론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서 특별히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또 추경에 편성되어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계속 이런 집행률이 나오다 보면 예산 편성해달라고 아우성인데 편성해놓고 못 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특히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은 어차피 다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잉여금을 낮추는 원년으로 삼고 국장님께서 국장실에 부서별로 집행률 그래프라도 그려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매주든 확인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먼저 낮췄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