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23%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기금은 제외하고. 물론 부서에 따라서 특별회계기금이 있는 부서도 있고 있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세워놓고 전체 예산의 4분의1 가까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군민에게 돌아간다고 봐요. 특히 금년부터 우리 부서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보통교부세를 결정하는데 우리 지자체의 자구노력,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는데 그 요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월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고, 또 저도 이거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마다 자료를 만들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2021년도 현재 건설안전국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