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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26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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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특히 제가 행감을 하면서 최근 3, 4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몇 가지 추려보면,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완주에 애착심을 가지고 완주에 거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완주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나 민간위탁기관의 직원, 이런 분들도 최대한 완주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용할 때라든지, 민간위탁기관 심사할 때 그런 가점 기준을 넣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 업체가 입찰공사에 낙찰되었을 때 하도급 시 관내 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여달라는 부분, 또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고 그 해에 다 쓰지 못하는 잉여금이 과다발생을 하는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소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건 예외적으로 한 단상인데 이거를 너무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완주군에 잉여금 이월률이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 순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